<2009 송년특집 ②> 북한에 무슨 일 있었나? > 특집/기획/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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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송년특집 ②> 북한에 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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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12-19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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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대국 향한 ‘격변의 해’

21세기의 첫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 올해는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일말의 변화, 나아가 결정적인 변화가 오지 않을까하고 기대했던 한 해였습니다. 북미관계 변화의 시동이 뒤늦게 12월 초순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방문으로 걸렸지만 아직 그 크기와 범위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관계는 작년에 이어 화해교류가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마저 정부당국의 영향을 받아 6.15공동선언 이후 최악의 상황을 면치 못했습니다. 통일뉴스는 <2009년 송년특집>으로 ①북.미관계 ②북한내부 ③남북관계 ④민간교류 ⑤경제협력 순으로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2009년 한 해는 북한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격변을 거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대외적으로 4월 5일 2차 인공위성 로켓 발사와 5월 25일 2차 핵실험에 이어 8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으로 북미, 남북관계 개선이 본격화 돼 연말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대내적으로도 3월 최고인민회의 선거와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3기 체제 개막 및 헌법 개정 등에 이어 4월부터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에로의 총동원과 연말 화폐개혁 단행 등 ‘일대 사변’으로 점철됐다. 따라서 올해는 어느 해보다 북한 내부의 굵직한 소식이 남측 언론의 머리기사로 여러 차례 등장했다.

이같은 흐름은 지난해 10월경부터 시작된 김정일 위원장의 특이한 행보의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8월 중순 이후 동정보도가 나오지 않아 건강이상설이 나돌던 김정일 위원장이 10월 하순경부터 예년 수준을 넘어서는 왕성한 현지지도에 나서기 시작했고, 12월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이후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가 전 사회적으로 주창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2007년 말 전국지식인대회에서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이 되는 해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자”는 결의를 다졌지만 북미관계나 남북관계는 북측의 구상대로 발전되지 못했고, 내부 경제형편도 개선이 더딘 상황이었다.

여기에 더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까지 불거지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이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감돌았고, 이를 반전시킬 카드로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에 기초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가 제기된 것이다.

2009년 신년 공동사설은 “선군의 불길속에서 다지고다져온 우리의 불굴의 정신력과 모든 잠재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혁명적인 대고조로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총적인 투쟁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150일, 100일 전투로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 화폐개혁도

이에 따라 올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전국 방방곡곡의 생산현장들을 돌아보며 독려에 나섰으며, 예년과 달리 군사분야보다 경제분야 현지지도 횟수가 더 많았을 뿐만 아니라 예년보다 훨씬 많은 현지지도 횟수를 기록했다.

12월 14일 현재 김 위원장은 총 153회 현지지도가 보도됐고, 그중 경제 분야 62회, 군사 43회, 대외 13회 기타 35회로 경제분야 현지지도가 현저히 증가했다. 2008년 총 97회중 군사 52회, 경제 26회와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는 4월 20일부터 시작된 150일 전투에 이어 11월 20일부터 시작된 100일 전투로 이어져 연말까지 북한 전 사회를 들썩이게 했다.

“올해는 우리 혁명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역사의 분수령을 이루게 될 의의 깊은 해”라며 지난 4월 20일부터 시작된 150일 전투는 9월 16일까지 진행됐으며, 노동당 중앙위는 결산 보도문을 통해 “150일전투를 벌리는 행정에 강성대국건설의 마지막 요새인 경제강국의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최근년간 일찌기 있어본 적이 없는 대혁신, 대비약이 이룩되고 나라의 경제전반이 확고한 상승궤도에 올라서게 되었다”며 “공업부문에서 150일전투 계획을 112%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올해 인민경제 계획을 기한 전에 초과 완수하였다”고 승리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150일 전투 초입인 5월 1일 노동절에 강선과 황철, 재령과 안주, 은률의 1만 5,000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포야회’를 벌여 ‘출정식’을 가졌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른바 ‘6.25담화’를 통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최후 돌격전의 주공전선은 경제전선이다”며 “경제전선에서 당면하여 점령하여야할 전투목표는 모든 부문에서 최고생산년도 수준을 강행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록, 새로운 속도를 창조해 나가며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나라의 경제 면모를 일신시키고 인민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결산 보도문은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150일전투에서 승리한 기세로 년말까지 100일전투를 계속 벌려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제낄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며 “이번에 진행되는 100일전투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위대한 전변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최후돌격전이며 당창건 65돐이 되는 다음해에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고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에 들어설 수 있는 도약대를 마련하기 위한 공격전”이라고 100일 전투의 목표를 제시했다.

아직 100일 전투의 결과가 나올 시점은 아니지만 100일 전투 역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북한 내부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당국은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를 단순히 생산량 증대 만을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다. 북측 스스로도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150일전투는 단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위업을 수호하기 위한 결사전이었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고 당원과 노동자의 책임감을 높이는 방향에서 진행됐다.

실제로 고위 관리들을 포함한 주요 당원들이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현장으로 내려가 ‘인민’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목표달성을 위해 앞장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북한은 100일 전투가 한창인 11월 30일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했다. 이번 화폐개혁은 이전 4차례의 화폐개혁과 달리 공개보도가 나오지 않은 채 전격 단행돼 구구한 억측을 빚기도 했지만 100:1 환율로 구권과 신권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중앙은행 조성현 책임부원은 “화폐교환의 목적은 화폐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 강국건설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데 있다”고 확인했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통화가 팽창되고 인민경제발전에서 불균형이 생기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나 현재는 전반적 경제가 상승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섰으며 비정상적인 통화팽창현상을 근절해 버릴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화폐개혁이 교환 한도액을 설정함으로써 시장경제 도입에 따라 편중되게 축적된 부를 사실상 무효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현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으로 남북교류가 제한돼 북한 사회의 실상이 제한적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북한을 다녀온 인사들은 대부분 150일, 100일 전투로 북한 사회가 매우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3기체제 출범과 헌법 개정

북한은 3월 8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치러 687명의 대의원을 선출했으며, 이중 316명이 새로 대의원에 선출돼 46%가 교체됐다.

이어 4월 9일 소집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재추대해 고 김일성 주석 서거 전인 93년과 이후 98년, 2003년에 이어 네 번째 국방위원장에 연임됐다.

통상 김일성 주석 사후인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에 따라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된 이후부터 명실상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로 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3기 체제’가 출범한 셈이다.

4월 10일 김일성광장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축하하는 평양시경축대회가 10만 평양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고, 이어 고 김일성 주석의 탄생 97주년인 4월 15일 ‘태양절’을 기념해 14일 저녁 김정일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동강변에서 축포야회 ‘강성대국의 불보라’가 성대히 펼쳐졌다. 이같은 흐름 위에서 4월 20일부터 150일전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에서는 또한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개정)하고, ‘국가 지도기관 선거’를 실시했다.

한참 후에 알려진 개정 헌법에서는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국가의 지도지침으로 명기했으며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모두 삭제했다. 특히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100조)는 조항을 새로 마련하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로 규정했다.

‘국가 지도기관 선거’ 결과 대체로 기존 김정일 체제가 큰 변동없이 이어졌고,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방위원회 강화였다.

북한 언론들은 “김정일동지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했다고 보도해 국방위 구성을 김 위원장이 직접 제의했음을 분명히 밝혔으며, 그 결과 국방위원이 4명에서 8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고령으로 대외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는 조명록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제1부위원장에 유임시켰고, 부위원장은 김영춘(인민무력부 부장), 리용무(인민군 차수), 오극렬(당 작전부장, 2.20 임명) 부위원장이 그대로 유임됐다.

위원 중 전병호(당 군수공업부장), 김일철(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백세봉(제2경제위원장)은 유임됐으며, 장성택(당 행정부장)을 비롯해 주상성(인민보안상),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주규창(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각(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 새로 선출됐다.

특히 장성택은 당에서 사법 및 검찰,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를 관장하는 행정부장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방위 진입으로 사실상 2인자로서의 입지를 굳힌 것으로 평가받았고, 실제로 최근 김 위원장 현지지도 수행 빈도가 부쩍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이자 김정일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경희 부장이 공개석상에 등장했고, 김 위원장 수행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초부터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1월 8일 3대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보도들이 나왔고, 남측 정부에서도 사실상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아직 확정적인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는 대체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와 연관지으며, 김정은이 강성대국 건설 목표시점인 2012년경 공식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09년은 한마디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일 3기 체제를 확고히 구축한 토대 위에서 4월 20일부터 150일 전투, 100일 전투로 전력질주해온 한 해였다고 요약할 수 있다.

 

[출처: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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