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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0-03-04 09: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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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통해 보는 두 사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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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는 민주주의사회가 아니라 돈과 권세밖에 모르는 황금만능의 사회, 약육강식의 사회이며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사회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부르죠아어용나팔수들이 《민주주의축도》라고 광고하는것이 있다. 다름아닌 자본주의선거제도이다.


그러나 만민평등을 부르짖는 자본주의사회의 선거실상을 놓고보면 그 진가에 대해 잘 알수 있다.


 

1. 정권의 주인, 정치의 주인은 누구인가

 

선거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것은 선거제도의 우월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그것은 선거의 목적에 따라 선거의 원칙과 방법을 비롯하여 선거의 전반적내용과 과정이 좌우되기때문이다.


선거의 목적은 사회제도의 계급적성격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는 극소수 자본가계급, 착취계급의 지배권을 확보하고 인민들에 대한 통치체제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이로부터 자본주의나라의 선거제도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선거에서 배제하고 독점재벌과 특권계층에 충실한 하수인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부르죠아대변자들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선거가 《국민의 의지의 표시》이라고 광고하지만 그것은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후보자로 나서자고 하여도 막대한 자금을 뿌려야 하고 당선되자면 천문학적액수의 돈을 탕진하여야 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없는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이 자기의 대표를 내세울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선거제도는 모든 공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주권기관사업에 참가할수 있게 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이다.


정권의 주인, 정치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그 역할을 높여나가는것을 선거의 목적으로 내세우고있는데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의 우월성이 있다.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선거는 각급 주권기관을 인민의 충복들로 꾸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때문에 선거의 제반 원칙과 절차, 방법들은 전체 인민이 정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자기의 우수한 대표들을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선거할수 있게 규정되여있다. 우리 인민은 선거를 통하여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대변할수 있는 진정한 대표들을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선출함으로써 제도적 및 법률적담보밑에 정권의 주인, 정치의 담당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국가주권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되고있다.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전체 인민이 높은 정치적열의를 가지고 한사람같이 참가하는것은 이때문이다.



2.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선거에서의 민주주의를 철저히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선거에 대한 규제조건들이다. 선거조건의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자유롭게 참가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문제가 결정된다.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에 대한 각종 제한조건을 법적으로 제정하여놓고 불평등적인 선거놀음을 벌리고있다. 그 수를 헤아릴수 없을뿐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상상을 초월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의 선거제한조항들은 광범한 근로대중에게서 선거에 참가할 자격을 무참히 빼앗고있다. 실례로 거주조건 하나만 놓고보아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수천수만의 계절로동자들과 실업자들, 집없는 사람들은 선거에 참가할수 없게 되여있다. 막대한 선거담보금의 기증을 비롯한 수많은 조건들을 충족시킬수 없는것으로 하여 광범한 대중이 선거에서 배제되고있다. 그래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돈은 정치의 자양분》이라는 말도 나돌고있는것이다. 돈이 없이는 정치가가 될수 없다는 소리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 사회주의선거제도의 우월성은 전체 인민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 누구나 선거에 참가하는데 있다.


근로대중이 얼마나 많이 선거에 참가하며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것은 선거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징표이다. 사회의 주인이며 물질적부의 창조자인 근로인민대중이 모두 참가할수 있고 선거받을수 있는 선거제도이여야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고 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공민들에게 그 어떤 차별이나 제한조건도 없는 자유로운 선거참가를 보장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 평등적선거원칙에 따라 17살이상의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나 한 선거구에서 한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이것만 놓고보아도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모든 공민들이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하며 또 선거받을수 있게 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3. 선거에서의 의사표명

 

선거분위기는 선거자들의 의사표시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때문에 선거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는가 하는것은 해당 선거제도의 진보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 되고있다.


선거하고 선거받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자면 선거운동과 선전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하며 선거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할수 있게 되여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선거선전수단이 독점재벌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다. 때문에 선거운동과 선거선전은 억만장자들과 그 대변인들의 한갖 금전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정치위기가 심화되면 살벌한 폭압분위기를 조성하여 반대파들을 제압하고 선거경쟁자에 대한 시비중상과 모해 지어는 살인도 서슴없이 감행하며 온갖 부정협잡행위로 투표결과도 서슴없이 날조하고있다.


이를 두고 자본주의나라의 한 기자는 어느 한 도시에서 있었던 선거정형에 대하여 《4차례의 살인, 100차례의 무장습격, 10만건의 위법행위, 바로 이것이 하루선거의 총화이다.》라고 썼다.


하지만 우리 나라 사회주의선거제도의 우월성은 자유로운 선거분위기를 세우고 선거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여주는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자기의 선거할 권리를 행사하여 진정한 대표들을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후보자로 추천할수 있다. 그리고 모든 선거자들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자유로이 토론할수 있으며 정당, 사회단체들과 선거자들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대의원후보자들에 대하여 선전할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직접선거원칙과 비밀투표방법에 의해 선거자들이 선거에 직접 참가하여 자기들의 의사를 그대로 표시하고있다. 이와 함께 선거때 선거분구와 이동선거 등을 조직하여 여러가지 요인으로 선거장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 의사에 따라 직접 투표할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또한 투표실도 비밀이 보장되게 하여 외적인 요인이 절대로 작용할수 없게 할뿐아니라 개표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인민을 등지고 민심의 버림을 받는 자본주의선거제도의 반인민성과 반동성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할수도 은페할수도 없다. 《우리는 99%이다!》라는 구호밑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극소수 부유층을 위한 반인민적인 사회, 1%를 위한 자본주의체제를 반대하여 일떠선 현실은 거짓과 기만으로 얼룩진 자본주의사회의 진면모를 적라라하게 발가놓고있다.


이처럼 두 사회의 선거제도를 놓고서도 우리는 어느 사회가 광범한 근로대중을 위한 참다운 인민의 사회인가를 더욱 똑똑히 알수 있다.


[출처: 우리민족끼리]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20-03-04 09:15:10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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