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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구도의 붕괴 -3-〉 조선반도비핵화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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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4-24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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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적핵억제력의 강화
 

  유엔안보리《의장성명》을 자주권침해로 간주한 조선의 대응은 6자회담의 불참가에 머무르지 않았다. 자위적핵억제력강화의 립장을 표명하고 무력화작업이 추진되였던 녕변 핵시설들의 원상복구에 착수하였다. 앞으로 국방을 책임진 군대의 판단이 크게 작용해나갈것으로 보인다.

군대의 관점

  위성발사를 둘러싼 사태추이는 군대의 관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것으로 되였다. 《의장성명》채택 이후 군대는 《우리는 애초부터 6자회담에 아무런 기대도 가지지 않았다.》(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고 내놓고 말하고있다.  

  군대의 판단은 눈앞의 현실에 근거한것이였다.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열리고 외교관들이 비핵화문제를 론의하고있을 때에도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이 완화되는 일은 없었다. 주남조선미군의 군사적위협과 도발은 계속되였다.  

  조선인민군은 과거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유엔대표도 같이 참가하는 조미군부회담》을 개최할것을 미국측에 제안한바 있다. 6자합의에 따라 비핵화의 초기단계조치가 리행되는 시점이다. 그런데 미국측의 긍정적인 호응은 없었다.  

  6자합의에 따르면 비핵화는 참가국들의 《행동 대 행동》으로 실현하기로 되여있다. 부쉬정권말기에 조선은 핵무기의 재료인 플루토니움을 생산하는 핵시설들의 무력화작업에 착수하였다. 전쟁상태에서 일방적 무장해제는 있을수 없고 조선이 핵포기할 경우 미국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선의 군대는 교전상대의 태도를 주시하고있었을것이다.

  올해 1월, 오바마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조선외무성은 《미국의 핵위협이 남아있는 한 우리의 핵보유지위는 추호도 달라지지 않을것》이라고 단언하였다. 미국이 대통령의 말그대로 《변혁》을 일으켜 조선반도비핵화를 지향할수도 있지만 조선의 핵보유를 추인하는 대가로 현재의 군사대결을 유지하려 할수도 있다. 오바마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시험대에 오르고있었다.

《공정상 요구》

  위성발사를 계기로 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6자회담은 파탄되였다. 미국의 속심에 대한 군대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국면이다. 《의장성명》을 규탄한 외무성 성명도 《적대세력들이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킬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며 《선군의 위력》을 강조하였다.  

  조선이 핵시설들의 복구작업에 착수한것과 관련하여 《폭파된 랭각탑》을 다시 일떠세우는것도 수개월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핵시설들은 2007년 상반기까지 정상가동하고있었으며 플루토니움도 추출되였다.

  2006년 10월 핵시험을 실시할데 대하여 천명한 외무성 성명은 핵시험이 《핵억제력확보의 필수적인 공정상 요구》라고 주장한바 있다. 당시 성명은 국가의 최고리익과 안전이 침해당하는 정세가 조성되였다고 지적하고 그 요인의 하나로 석달전에 있은 유엔안보리《결의》채택을 들었다.  

  조선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된것으로 하여 비핵화과정은 파탄되였다. 3년전, 지하핵시험이 있은 후에 열린 6자회담에서 조선은 적대국들의 《대화와 압력》에 《대화와 방패》로 맞설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방패》란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고 그 성능향상을 위한 물리적시험들을 진행하는것》(김계관 외무성 부상)이였다. 2009년 4월, 《의장성명》을 규탄한 외무성 성명은 《평화적위성까지 요격하겠다고 달려드는 적대세력들의 가증된 군사적위협 》에 대하여 언급하고있다.

공통의 목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압박하면 할수록 조선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더 확고한것으로 다져나갈것이다. 조선반도비핵화는 기로에 섰다.  

  조선은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회의(2003년)에서 자위적핵억제력로선을 정식으로 채택하고 3년후 핵시험을 단행하였으나 그후 6자합의에 따라 핵시설무력화를 비롯한 행동조치들을 취하였다.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는 2009년벽두에는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공화국의 자주적인 대외정책》(3지 공동사설)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광명성 2호》가 발사된 그날, 오바마대통령은 공교롭게도 체스꼬의 수도 프라하에서 핵문제에 관한 연설을 하였다.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나라의 《도덕적책임》에 대하여 언급하고 《핵이 없는 세계》를 지향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핵철페의 정책구상을 내놓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북조선은 규률을 위반했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도발성발언을 하여 일부러 교전상대가 《방패》를 쥐는 명분을 세워주는것은 내건 목표를 스스로 뒤집는 일이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선대수령의 《유훈》으로 간주하는 조선은 《핵이 없는 세계》에 반대의견이 없다. 오바마정권이 조선을 핵시험에로 떠밀었던 선행정권의 실책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군대의 경계와 불신을 불식시키는 외교적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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