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구도의 붕괴 -2-〉 다국간협상의 함정 > 특집/기획/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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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구도의 붕괴 -2-〉 다국간협상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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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4-24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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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재편, 얽힌 리해관계
 

  조선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회담참가국의 외교당국자들은 《성명》을 근거로 삼아 조선의 《회담복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허무한 호소를 되풀이하고있다.

예상된 귀결

  6자회담은 조선의 위성발사에 상관없이 벌써 교착상태에 놓이고 재개될 전망이 없었다. 다국간협상은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보다 엇갈린 주장으로 시간만 허비하고있었다. 그러다가 위성발사를 훼방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되였다. 9.19공동성명(2005)의 정신이 부정되고 6자회담의 기초가 허물어졌다.

  《9.19》의 골자는 회담참가국들사이의 자주권존중과 관계정상화를 통하여 단계별로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것이다. 어느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행동 대 행동》원칙을 관철시키는것이 6자의 합의사항이다.

  그런데 다국간협상은 어느새 누가 이견을 내면 전체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보조맞추기의 함정》에 빠졌다.

  《의장성명》채택으로 6자구도가 붕괴된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예상된 귀결》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작년까지 각국은 《9.19》리행의 2단계조치를 론하고있었다. 조선은 핵시설의 무력화에 착수하고 핵신고서를 제출했다. 미국도 뒤늦게나마 《테로지원국》명단삭제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2단계의 마무리국면에서 적대국들은 이른바 《검증문제》를 들고나와 조선이 먼저 움직일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선은 이를 배격하였다. 일본은 《랍치문제》를 걸어 에네르기지원의 의무를 태공하였다.

  작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단장회담은 다음번의 회담일정도 정하지 못한채 끝났다. 부쉬정권의 마지막 수년간 그런대로 가동한 6자구도가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달았다는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점이였다. 의장국인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겉으로는 《회담의 중요성》을 말하고 《현상유지》를 가장하였지만 2단계완료에 관한 6자의 견해일치와 동시행동이 쉽게 이루어지리라 믿는 나라는 없었다.

회담훼방군

  흩어진 론의를 바로 잡는 정정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였다. 어떻게 보면 조선을 제외한 5자에게 있어서 《광명성2호》의 발사는 답답한 협상판을 뒤흔드는데 조건이 알맞았다. 어느 나라는 조선의 로케트를 보고 《미싸일》이라고 우기면서 제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부추기거나 묵인하였다.

  외교당국자들은 6자구도가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틀거리로 된다고 설명하였지만 실제로는 6자의 리해관계가 엇갈리는 장면들이 많았다. 립장차이는 각국이 취하는 대조선정책에 기인하였다. 조선에 제재를 가하면서 대결로선을 추구하는 일본은 미국의 《테로지원국》명단삭제를 반대하는 등 6자합의리행에 제동을 걸었다. 조선은 일본을 《6자회담 훼방군》이라고 비난하였다. 리명박정권 출범후는 남조선도 태도를 바꾸어 비핵화과정에 시비를 거는데 합세하였다.

  《훼방군》의 나쁜 버릇은 6자구도안에 있으면서도 행동보류로 존재감을 과시하려 하는것이다. 그 근저에는 조미적대관계의 청산과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초래하게 될 동북아시아 새 질서에 대한 거절감이 깔려있었다. 그 모순은 《동맹국》간에 갈등을 야기하였다.

  부쉬정권말기 미국은 조선측과 대화를 하면서도 일본, 남조선에 비위를 맞추는 량면술을 구사하였다.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되여 오바마정권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지 예단할수는 없다. 국제무대에서 대조선제재를 부르짖는 돌출행동으로 일본이 외교적립지를 상실한 반면 미국은 조선과의 대화창구모색의 기대를 모을수 있는 립장에 있다.

9.19의 지향

  6자회담 참가국들은 조선문제의 유관국들이다. 앞으로 조선과의 쌍무회담이나 다무적협상이 진행될수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 6자단장회담의 연장선에서 6자가 회합을 가지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9.19》정신이 부정되여 조선이 핵억제력강화의 로선으로 회귀한 조건에서 최근년간 6자회담이 2.13합의나 10.3합의를 채택하여 설정한 로정도는 무효화되였다. 이제와서 비핵화의 단계별로 규제된 《행동 대 행동》을 론의하여도 별로 의미가 없다. 일본처럼 조선에 대한 단독제재로 회담에 참가할 자격을 스스로 잃었던 나라도 있다.

  4월 14일에 발표된 조선외무성 성명은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것》이라고 하였다. 조선은 각측이 《9.19》정신을 존중하는것을 전제로 하여 다국간협상에 림해왔다. 《9.19》이 전면적으로 리행되여 조선과 적대국들간의 관계가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개선되여있었더라면 유엔안보리에서 인공위성발사가 문제시되는 이상사태도 빚어지지 않았을것이다.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9.19》정신을 되살려 비핵화과정을 복원하려 한다면 조선측과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새로운 외교적접근이 불가피하다. 위기타개의 책임은 1차적으로 원인을 만든 유관국들의 몫이다.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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