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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2 - ‘북-미 핵대결’ 급물살 징후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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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2-26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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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주민보 이동원 기자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출범을 기해 오바마 정부의  성격에 대해 연작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웹사이트
 

 

‘북-미 핵대결’ 급물살 징후 곳곳에

[오바마정권 어디로?](2) 3일 미 전문가그룹 방북에 관심집중
이동원 기자
 
2월3일 예정된 미국 ‘거물급 북한 전문가들’의 평양 방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첫 북미간 민간교류가 될 이번 방북단은,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대사, 모튼 아브라모위츠 전 국무부 차관보, 리언 시걸 사회과학원 동북아 안보협력 프로그램 국장 등을 포함해 6~7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북측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 북측 고위급 인사들을 접촉한 뒤 7일께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며 “특히 방북단은 평양을 다녀온 뒤 미 국무부 및 백악관 측 관계자들과 논의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1월30일자 기사, 미 거물급 북전문가들 내주초 방북)
 
이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스티븐 보즈워스는 클린턴 행정부 2기에 해당하는 1997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주한 미대사를 역임했으며, 특히 오바마 대선캠프의 한반도 정책자문에 참여한 바 있다.
 
부시 대북정책 비판해온 대표적 외교협상파들
 
다음은 모튼 아브라모위츠 센추리 재단 고문. 아브라모위츠는 부시 행정부에 대해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온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카네기국제평화재단(1991~1997) 회장과 국무부 정보·연구담당 차관보(1985∼1989)를 지낸 바 있다.
 
널리 알려진 리언 시걸 국장 역시 부시 행정부 초기부터 미 행정부내의 대북 강경파를 비판하며 대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이한 점은 이들 전문가 셋은 부시 행정부가 초기의 대결일변도의 정책에서 선회해 외교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던 지난해 4월10일, 토니 남궁 뉴멕시코 주지사 수석 고문, 미 해군대학 조나단 폴락 박사, 제럴드 커티스 컬럼비아대 교수, 로버트 스칼라피노 버클리대 명예교수, 스티븐 델 로소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안보담당 국장 등과 함께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사흘의 방북 기간 동안, 김계관 부상, 리근 미주국장 등 다수의 외무성 관계자들과 북한 군부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부시 정부가 망쳐놓은 북미간 핵대결이 더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꾸려졌을 당시 방북단에도 대결보다 협상을 주창해온 이들 셋이 포함되었음을 눈여겨 볼만 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특사로 비중있게 고려하고 있다는 보즈워스 전 대사 등과 부시 행정부가 대결 지향적인 자세를 지속했을 때도 이를 비판하고 북핵해결의 방법으로 협상을 제시했던 이들은 이미 여러 차례 북측 관계자들과 만난 경험도 있어, 미국 새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전문가그룹의 방북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해 보인다.
 
북미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양국간 최고위급 또는 그에 준하는 급이 만나긴 만나겠지만 그 시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방북을 두고 북미간 직접대화를 표방한 바 있는 오바마식 접근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보즈워스 뿐 아니라 리언 시걸 등도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로 알려져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이번 방북이 민간급 교류형식으로, 양국관계가 바로 급물살을 타진 않을 수 있어도 최소한 공식교섭의 물꼬를 트기에는 충분하다는 분석도 있다.
 
오바마 출범 이후 북한의 반응
 
한편 북한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오바마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의 북미간 직접대화 등에 관한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의 보도에는 북한이 미국의 새정부를 어떻게 보는지 잘 녹아나 있다.
 
신문은 오바마 정부 외교안보 분야 핵심인사들의 대북정책 관련 발언이 공통적으로 “이전 부시정권(특히 제1기정권시기)의 ‘신보수주의(네오콘)’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으며, 이들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적인 립장을 표시하였다”고 밝혔다.(위 신문 1월27일자 기사, 부쉬의 ‘교훈’에서 출발하는 오바마 외교, 출처: 서프라이즈 www.seoprise.com 국제군사방)
 
또한 신문은 오바마가 대선기간인 지난해 9월 공화당 매케인 후보와의 TV토론회에서 부시정권의 8년간의 외교를 “큰 실패”로 단정한 점을 지적하고, “직접대화만이 두 나라사이의 위기를 타개하는 최선의 정책”(2007년 2월10일),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의) 적대국가들과 전제조건없는 대화에 응할 것”이라며 “조선의 최고지도자와 만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위 신문)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도 “오바마 정권에 들어서면서 조선반도핵문제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으나 클린턴 국무장관은 핵문제에 대하여 ‘시급성을 가지고(with urgency) 행동하겠다’며 6자회담과 함께 ‘조선과의 양자직접외교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13일, 상원 외교위원회의 청문회)”고 전하고, 대북정책을 담당하게 될 핵심인사들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 커트 캠벨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차관보 등과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프랭크 자누지 오바마 캠프 한반도 정책자문 등도 주목하며 이들이 과거 빌 클린턴 정권과 인연이 있거나 부시의 강경노선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북미직접대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인사들이라고 평했다.(위 신문 참조)
 
대북 라인, 힐러리-스타인버그-캠벨이 핵심
 
이들 또한 그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무부의 대북정책 결정의 핵심은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다. 오바마와의 민주당 경선기간에는 오바마의 ‘직접대화’에 대해 신중한 자세로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입장을 표방하기도 했지만 지난 1월13일 상원외교관계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위 보도에서 언급한대로 “북한의 핵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대처할 것”이며 북미 양자회담과 6자회담을 병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음으로 힐러리 장관 휘하의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외교분야총괄 부장관을 들 수 있다. 그는 유대계로 오바마의 대외정책을 설계했으며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출신으로 학계와 싱크탱크에서 활약해온 민주당내 대표적 외교안보 전문가이자 중동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동아태 차관보로 발탁된 커트 캠벨 전 신미국안보센터(CNAS) 소장과 함께 최근 저서 <어려운 정권교체>를 발간하기도 한 새 정부내 실세로 꼽힌다.(경향닷컴 2008년 11월28일자 기사, [오바마의 사람들] 제임스 스타인버그, 참조)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뒤 2007년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와 스트랫아시아를 설립하고 정책자문을 해왔으며,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힐러리에게 외교안보자문을 했고 오바마 정권인수팀에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이가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이다. 바이든은 핵문제를 외교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해왔는데, 특히 2006년 10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단행하자 북한문제를 전담할 ‘대북 정책조정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미국내에서 눈길을 끌었던 인물이다.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프랭크 자누지를 2004년 1월 평양에 보내 김계관 부상과 면담을 성사시키기도 한 그는, 6선 경력의 베테랑으로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냈다. 본인도 2001년 8월 방북을 추진했으나 북측과 일정이 맞지 않아 무산된 적도 있으며, 최근까지 상원외교위원장을 지낸 외교전문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망명하던 시절부터의 인연으로 김 전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는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오바마 정부에서 대북정책과 그 실행을 담당할 핵심인사들의 면면에서 오바마가 민주당 경선기간부터 표방해온 ‘북한과의 직접대화’의 조기 실현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북의 일관된 입장,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돼 있어”
 
북한은 새로 출범한 오바마 정부에 대해 부시 정부와 비교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15년 넘게 ‘핵대결’을 벌이고 있는 북한은 오래전부터 ‘미국이 대화를 택하든 대결을 택하든 모두에 대해 준비돼 있다’는 식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
 
미국을 대하는 북한의 자신감은 최근 몇 년새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각종 정보기관들 또한 최근 여러 루트를 통해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임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기도 한다. 오바마 취임 직전인 지난 1월12일 5일간 방북했던 샐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북측 관계자들에게 “이미 30.8kg의 플루토늄을 무기화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특히 국방위 대변인인 리찬복 상장은 ‘무기화’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미사일 탄두 개발을 언급하는 것임을 암시했다”고 밝혔다.(한겨레 1월31일자 기사, 북한의 강경기조와 햇볕정책 참조)
 
특히 주목할 점은 해리슨 연구원이 전하는, 원자로 해체 등에 대해 북한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 졌다는 점이다. 해리슨에 따르면 “지금까지 요구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시작된 경수로 2기를 완공할 것과, 2008년 7월12일 발표대로 6자 비핵화 실무그룹이 확대된 검증과정을 이행하는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에 더해 “북한의 비군사적 핵시설에 대한 검증과 병행해, 1991년 발표대로 한국에서 미국 핵무기가 실제로 제거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한국내 미군기지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검증된 사실이지만,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국이 지불해야할 비용과 스스로의 세계지배구도에 끼칠 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현재 오바마 정부의 대북특사 선정문제가 하마평만 무성할 뿐 시간이 걸리는 것도 미국에 굴욕적인 결과가 자명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과정이 신임 대북특사에게는 잘해도 본전찾기 어려운, 자신의 경력에 득 될게 없는 궂은 일만 가득한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설들이 돌고 있다. 철저한 ‘행동대행동’ 원칙에 의거해 움직이고 있는 북측의 입장은 스스로 핵보유국가라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급 외피로 포장된 오바마 정부 들어 첫 ‘거물급’ 방북단이 어떤 결과를 전할지, 오바마 정부 대북정책의 방향타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일지 지켜보자.(계속)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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