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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미국의 선거제도와 통일의 논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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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11-17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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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헌법 5조와 北 사회주의헌법 63조
김상일(전 한신대 교수)

논리는 실제의 지도이다

철학자 칸트는 평소에 지도를 보는 것을 취미로 삼았다고 한다. 철학과 지도 공부 사이에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 법 하나 그 관계가 무엇인지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여행을 할 때에 지도를 보는 것이 중요 한가 중요하지 않는가? 중요하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도는 실제의 땅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의 땅을 발로 확인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도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의 경제적 효과는 여기서 첨언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철학 그 가운데서도 논리학은 바로 실제 사물에 대한 지도와 같다. 그래서 논리학 공부에 대해서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다 말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도는 실제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 공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듯이 논리학 공부하기를 귀찮아한다.

통일 운동에서 논리학 공부는 관념의 유희 정도로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시간 낭비라고 판단하고 급변하는 정치, 경제.금융, 그리고 국제 관계와 같은 현실에만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사람은 마치 걷기에도 바쁜데 무슨 지도를 볼 시간이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통일 운동의 대부분의 난맥상들은 거의 우리가 간단한 논리적 사고를 잘 못 하는 데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선거 제도를 살피는 것을 통해 왜 저들이 이런 선거를 통해 지도자와 대표자들을 뽑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상의 가장 이상적인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저들에게도 제도상에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날 것이다. 오직 논리적은 검토를 통해서만 그 전모가 들어 날 것이다. 지금 미국의 정치 제도의 한계는 자본주의 금융위기와 그 궤를 같이 한다는 사실이 논리적인 검토를 통해 명명배백해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논리적인 것이란 제법 난삽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고의 난삽함은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그리스의 아카데미아란 학파의 정문에는 ‘기하학을 모르면 들어 올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같은 표현을 쓰면 기하학 대신에 ‘논리학’이라고 말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고 본다.

‘무한 국가’의 역설 때문에

다시 미국 대선이 왜 간접과 직접으로 나뉘는 지로 돌아가 생각해 보자. 한번 귀류법적으로 만약에 직접과 간접으로 나누지 않을 때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뒤집어 생각해 보자. 한 번 국가라는 집합이 점점 커져 그 크기가 무한이라 하고 이런 국가를 한 번 ‘무한 국가 infinite nation’라고 해 보자. 이런 국가가 있다고 한 번 가정을 해 보자. 물론 지구상에는 이런 국가가 없는 유한 국가들뿐이다.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유한이지 무한은 아니다. 그런데 유한 국가라 하더라도 거기서 대표자를 뽑는 데서 생기는 문제의 본질은 무한에서 생기는 문제를 간과하고는 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것은 수학이 유클리드 이후 유한수만을 다루어 왔었지만 수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막상 알게 된 것은 무한을 다루면서부터였다. 이 말은 유한 국가의 문제점을 알려면 무한 국가라는 가상의 국가를 전제 해 놓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7세기 수학자들은 소위 적분 積分과 미분 微分을 다루면서 무한의 문제를 수학에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무한의 본격적인 연구는 19세기 말 집합론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여기 한 번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된 ‘모든 집합’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모든 집합’이라는 것도 하나의 ‘집합’ 이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분명 역설이며 이를 ‘칸토어의 역설’이라고 한다.

이것은 수학자를 곤혹스럽게 만들었으며 이 역설을 그냥 두고는 수학이 건실한 자기 기반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되어 20세기에 들어와 수학은 3파로 나뉘어 이 역설 극복에 진력을 다하고 드디어 러셀과 화이트헤드 양인은 ‘수학원론’이라는 저술을 통해 이 역설 극복을 하려고 1904년부터 10여 년간 공동 집필을 하지만 결국 이 역설 극복에 자괴감만 남기고 서로 결별하고 만다.

프레게라는 수학자는 ‘수학의 기초론’이라는 책을 다 완성할 무렵 러셀로부터 이 역설의 소식을 듣고 통탄함을 토로하며 10년 가까이 집필해 오던 ‘수학의 기초론’이란 책 출판을 중단하고 만다. 이 역설을 그냥 두고는 수학의 기초를 세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칸토어의 역설은 나중에 ‘러셀 역설’로 불리게 되면서 더 유명해졌다.

그러면 이 역설의 위력이 얼마나 강하여 이렇게 기라성 같은 수학자들을 모두 이렇게 좌절시키고 마는가? 한 번 불교에로 돌아와 같은 문제성을 찾아보면 이 역설의 뿌리와 심각성을 알게 될 것이다.

불교의 주요 교리인 삼법인 三法印이 있다. 이 가운데 ‘모든 것은 허망하다 諸行無常(제행무상)’가 있다. 불멸후 외도들은 ‘모든 것이 허망하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말도 허망하냐 하면서 불교를 조롱한다. 불교는 이에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등장한 것이 5세기 진나의 불교 논리학인 인명학 因明學이다.

한국 불교는 지금 성철 스님의 영향으로 깨달음에 치중한 나머지 불교 논리학을 발달시키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묻는다. ‘깨달은 것을 깨달았는가’라고. ‘무상함’ 그것은 무상하지 않지 않는가라고 묻는다. 이 질문에 정답을 내 놓을 자는 아직 아무도 없다. 이것이 불교가 아직도 해결 못할 난제이다.

그런데 수학의 경우나 불교의 경우나가 모두 이렇게 난제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모든’이라든지 ‘무한’이라든지 집합론적으로 보아 엄청나게 큰 부류의 성격을 갖는 표현과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고, 바로 이런 표현 때문에 역설이라는 난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생존시 제자 가운데 ‘이 세상은 영원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부처님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여기서도 ‘영원’과 같은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대답에는 대답 자체가 문제를 다시 유발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저 유명한 침묵 즉 무기 無記라는 것이 유래했을 것으로 본다. 이와 똑같은 역설이 심지어는 국가의 헌법 속에도 나타나는 사실을 한 번 보자.

미 연방헌법 제 5조의 역설

미 연방헌법 제 5조는 헌법 조항 그 자체가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조항이다. 다른 조항이 제반 사항에 관한 전반적인 언급이라면 이 조항만은 바로 이 ‘헌법’ 조항에 대해 언급하는, 즉 ‘메타 조항’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상하 양원의 2/3의 동의가 있으면 수정 동의가 발의될 수 있다. 그리고 주의회 3/4의 동의로 비준 혹은 추인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항 자체의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5조항 자체 수정을 자신이 인증해 줄 수도 있고 폐지도 할 수 있는가 이다. 5조항은 자기 이외의 조항들을 인증도 하고 수정 내지 폐지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자기 자신을 수정 내지 폐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중이 제 머리를 어떻게 깎을 것이냐 이다.

이 제 5조항의 역설은 삼법인의 ‘제행무상’과 똑 같은 종류의 역설이다. 만약에 이 역설을 다수결로 해결하려 하거나 권위로 부분이 요소를 혹은 전체가 부분을 억압하려 할 때에 이것도 역설 해결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부조리와 병적 현상을 초래하고 만다.

수학자 괴델은 “미국은 독재국가 된다” 예언

괴델과 아인슈타인은 20세기를 만들어 낸 20인 가운데 속한다. 이 두 사람은 독일 나치 학정을 피해 미국 프린스톤 대학에 같이 있었다. 괴델은 괴델 증명으로 유명하며 아인슈타인의 유명도는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괴델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 미국 연방헌법을 공부한 적이 있다. 괴델의 결론은 이 헌법에 의하면 미국은 반드시 독재 국가가 된다는 결론은 얻었고 이를 수학적으로 증명하였다.

그렇다고 만약에 괴델이 이 사실을 이민관 앞에서 발설하면 시민권이 안 나올 것을 분명하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괴델에게 절대로 생각대로 말해선 안 된다고 당부를 하였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어 아인슈타인은 괴델을 동반하여 이민국에 갔는데 그러나 그것도 무위로 괴델은 자기 생각과 주장대로 말하고 말았다. 그러나 관대한 이민관은 웃으면서 시민권을 주었다는 일화가 있다. 우리는 괴델이 어떻게 증명을 했는지는 잘 모른다.

짐작하건데 아마도 괴델은 위에서 말한 헌법 제 5조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추측을 해 본다. 모든 조항은 다 변화 수정할 수 있어도 5조항 자체만은 수정할 수 없는 이 역설 말이다. 이를 일명 ‘거짓말쟁이 역설’이라고도, 그리고 20세기는 이를 ‘러셀 역설’이라고도 한다.

괴델의 예언은 적중한 것인가? 그가 그런 발설을 한 이후 30여 년 만에 미국에는 부시라는 대통령이 나타나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제왕적 황제로 군림했으며 외교 정책에는 일방주의를 그리고 미국의 가치를 절대 선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1973년 브레튼우즈 경제 체제가 종식되면서 미국의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었다. 현금 금융 위기 이후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기축 통화를 달러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겨우 나오고 있다. 모든 화폐는 모두 가변적이지만 미국 돈 만은 가변적일 수 없다는 그래서 화폐의 화폐인 메타 화폐라는 것이 기축 통화의 의미인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무리 달러를 찍어 내도 미국 자체는 손해를 안 보는 이것은 헌법 5조가 누리는 특권과 다를 바 없다.

미국의 가치는 모든 가치를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가치 그 자체이다. 미국의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해도 수치가 아니다. 이는 봉건 왕조 시절에 ‘제왕에는 수치가 없다 帝王無恥’ 란 말이 이에서 유래한다. “예외없는 법칙은 없다”에서 이 법칙만은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 바로 여기서 독재의 논리가 나오고 예외자가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은 예외 국가이고 미국의 돈은 예외 통화이고 미국의 가치는 예외 가치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자기들의 것을 모두 예외로 만들어 놓았지만 자기 자신의 말에 자기가 걸리는 ‘자어 상위’의 역설에 직면해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겪으면서 자기들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한 것이다.

이러한 예외자의 역설에 관한 상세한 연구를 보려면 아감벤의 ‘호모 싸케’를 읽는 것이 좋다. 아감벤의 유명세는 다분히 ‘거짓말쟁이 역설’에 돌릴 수 있다. 미국은 ‘모든 것의 모든’ 그리고 ‘전체의 전체’가 되었을 때에 바로 이것도 하나의 전체라고 한다면 이 ‘전체’는 ‘전체의 전체’ 속에 포함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오바마는 선거 유세 동안 부시와는 상반되게 모든 가치를 상대적으로 규정하였다. 자기 자신도 옳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미완성인 것은 미국민들의 희생과 봉사로 보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부시의 일방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서로 협조하며 도움을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역시 역설투성이인 미국 선거 제도에 의해서 당선되었다. 그리고 그는 헌법을 준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서해야 할 것이다.

과연 그가 미국 연방 헌법의 독소적인 조항들을 그대로 두고 과연 그가 말한 공약을 지킬 수나 있을지 그리고 과연 그도 제국주의적 제왕이 되지 않을 지 그것은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다. 오바마 역시 승자 독식이라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당선되었다. 다수결에 의한 승자 독식이라는 논리에 의해 당선된 그가 얼마나 민주적인 지도자가 될지는 의문이다.

´민중 속에 지도자가 자기 몸을 내던져는가´

기독교의 생명력은 예수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도자는 아니지만 그는 신의 아들로까지 되었다. 그가 민중들에 의하여 신의 아들로까지 추대받을 수 있고 드디어 그가 인류의 메시아로까지 상장된 것은 결코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가 민중의 발을 씻고 그들을 대변해 죽었기 때문이다.

군주, 파쇼, 대의 민주주의와 같은 모든 정치적인 언어들은 허사에 불과하다. 국민 속에, 인민 속에, 민중 속에 지도자가 자기 몸을 내던졌는가에 역설 해소의 비결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수가 택한 십자가라는 방법도 결국 역설 해소의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물론 그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으스스한 역설 즉 논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북의 제도와 지도자를 일당 독재니, 파쇼니, 부자 세습이니 하는 말들이 역설이라는 것과 상관시켜 생각해 보면 이런 말들이 별 중요하지 않다. 미국과 같이 대의 민주주의의 표본과 같은 제도로 잘 포장해도 부시와 같은 존재에서 본 것과 같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지도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히틀러 같은 존재가 나올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하나도 의심스럽지 않기도 하다. 왜냐하면 칸트 철학의 역설 해법이 독재자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 이유에 대한 철학적 담론을 전개할 공간은 없다.

그럴싸한 자유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 미국을 방불케 하는 선거 제도에 의하여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렇게 선출된 각 당에서 나온 후보들 가운데 하나를 직접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그러나 보라. 그렇게 선출된 대통령이 어떻게 독재자가 되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마당에 북한 헌법 63조를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것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이다. 군중노선 群衆路線을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도자 수령이(하나) 군중(전체) 속에서 얼마나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실천하는 것이 군중노선이다. 이는 예수의 역설 해결 방법과 가히 먼 것이 아니다.

전체가 하나를 위하고 하나가 전체를 위하는 이러한 구조와 공정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하나는 제왕적 존재라도 별 문제될 것이 없다. 선거의 다수결에 의해 당선된 지도가가 독재자로 변하는 것 보다는 민중 속에 고난의 행군을 같이 할 줄 아는 예수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이다. 다수결에 의한 승자 독식 방식에 의한 대의 민주주의란 합법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독재자를 승인해 주는 과정에 불과하다.

인간 억압의 구조는 하나 속에도 있고 전체 속에도 있다. 그래서 전체에 의해 다수결로 선택된 존재도 그리고 힘으로 위에서 군림하는 제왕적 존재도 이 공정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그러한 존재는 해악적이다. 그래서 불교는 전체와 하나가 서로 상차쌍조 雙差雙照, 즉 서로 상호 간에 조명하고 서로 엇갈린다고 하였다.

 

[출처: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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