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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상일, 미국 선거제도와 통일의 논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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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11-17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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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미국 선거제도, ´부분과 전체의 역설´
김상일(전 한신대 교수)


아래 몇 편의 글은 미국의 선거 제도를 알랭 바디우의 수학적 철학의 이론을 빌려 검토함으로서 우리의 통일 방안과 통일 논리를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제 미국 선거 제도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다 알면서도 왜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 만들어져 있는 지를 검토한 적은 없다. 과문인지는 몰라도 있더라도 철학자들의 논리적인 수법으로 검토한 적은 아직 없는 것 같다.

이에 대한 검토는 우리가 통일운동을 하면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통일방안 같은 것을 검토할 때에 절체절명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타산지적으로 삼으려고 연재를 하려 한다.

이상한 미국 선거제도를 바라보며

미국의 선거제도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워낙 미국의 기침 소리 까지 민감한 우리이고 보면 아마 미국인들 보다 우리가 미국 선거제도를 더 잘 알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국 선거제도를 간단히만 요약을 해두고 이 선거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문제점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한 다음, 통일운동의 바람직한 논리가 무엇인지를 구상해 보려고 한다.

우리는 직접 선거만 하지만 미국은 직접과 간접을 모두 겸용한다. 직접 선거는 11월 4일에 끝났지만 간접 선거는 12월 15일에 한다. 여기서 직접과 간접 사이에 기이한 형상도 벌어진다.

2000년 고어는 부시에게 직접에서는 이겼지만 간접에서는 패배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 더 있었다. 이 점이 우리와는 달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개개인들이 직접선거를 하면 이것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의 선거인단을 결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그 결과가 바로 후보자의 당선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각 주는 인구 비례로 선거인단 수가 결정된다.

그러면 왜 미국은 주민들의 직접 투표 결과가 바로 당선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렇게 간접 선거로 다시 할까?

국회의원 선거는 직접 선거 하나뿐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사정은 우리와 다르다. 미국 국회는 상하 양원이 있다. 하원은 우리와 같이 인구 비례로 국회의원 수를 결정한다. 그러나 상원의 경우는 인구수에 상관없이, 즉 투표자 수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주의 상원의원 수가 같다.

이렇게 상하원의 선거에 의한 수가 다른 것과 대통령 선거에서 직.간접 투표방식을 운용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두 선거의 차이를 비교해 놓고 보면 미국이 왜 직 간접 선거를 도입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원인은 전혀 정치적인 것과는 상관없는 논리적이고도 수학적인 데 있다. 수학 특히 집합론에 그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학의 집합론으로 철학을 전개하고 있는 프랑스 철학자 알랭 바디우(70세)의 사상을 여기에 조금 도입해야 제대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부분과 전체 사이의 역설

인간이 사는 집단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는 모두 요소와 부분의 모임인 즉 집합이다. 국민과 주민은 모두 ´요소들 elements´이다. 이런 요소들이 모여 집단이나 당을 만들면 그것은 ´부분들 parts´ 이 된다.

그런데 요소가 모여 부분이 되고 부분이 모여 전체 집합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를 두고 바디우는 ‘자연적 natural’ 이라고 한다.

가정은 요소들만 있고 부분은 없다. 그러나 가정도 어머니파와 아버지파가 갈라져 모임을 만든다면 그 모임은 부분이다. 마을 공동체도 요소들만 있지 부분들은 있어도 약하다.

그러나 이 보다 더 큰 모임으로 올라가면 요소와 부분이 나뉘어 지는 것은 필수다. 그런데 문제는 요소가 전체에 귀속은 하지만 부분이 전체에 포함을 하지 않거나, 반대로 부분이 포함은 되나 요소가 귀속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에 요소와 부분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양자 사이의 균형과 조화는 필수 이다.

일단 미국 선거 제도가 이런 귀속과 포함의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균형 잡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미국은 지금 50여개 주와 3억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각 주는 하나의 부분이고 국가는 부분을 포함하고 국민들은 국가에 귀속한다. 이때에 여기에는 크고 작은 주가 있으며 무엇보다 남북 전쟁에 의한 남북민 간의 갈등의 상처를 안고 있는 남북이라는 거대한 집합이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각 주가 연방제도에 의하여 ´united´ 되어져 있는 연방정부 united states of America(USA) 이다. 이런 연방국가에서 만약에 우리와 같이 인구 비례에 의한 직접 선거를 하는 경우, 큰 주와 인구수가 많은 주가 독식하고 나아가 각 주 간의 균형이 깨어지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 감정이 강한 곳에서 경상남북도의 인구는 다른 도에 비교해 압도적이다. 영호남 갈등이라 하지만 인구수로 보면, 전남북을 합하여도 경상남도 하나만한 인구도 못 된다. 그렇다면 영남이 결집만 하면 나라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고 만다.

우리가 이럴 진데 미국 같이 인종 문제, 남북문제, 계층 간의 문제가 첨예한 곳에서 만약에 직접선거에 의해서 인구 비례에만 의존하는 선거를 하는 날 연방은 무너지고 나아가 해체되고 disunited 말 것이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선거 제도를 논리적으로 이해해 두는 것이 좋다.

가족이나 마을 공동체에서 없던 귀속과 포함의 문제가 국가 아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공룡 국가에서는 요소와 부분의 귀속과 포함의 문제가 심각하게 논리적으로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선거 제도에서 직접과 간접을 도입하는 이유가 지금부터 밝혀지기 시작한다. 직접 선거는 국가에 귀속하는 국민이란 요소들이 투표하는 것이고, 간접 선거 즉 선거인단 선거는 국가에 포함된 부분(각주)의 대표가 모여 투표하는 것이다. 후자를 메타 선거라 해도 좋다. 전자를 대상들의 선거라면 후자는 메타의 선거이다. 최근 영화 메트릭스에서 대상과 메타의 심각한 갈등 양상을 우리는 보았다.

어떻게 둘 사이를 연결시키고 조화시킬 것인가? 이렇게 보면 하원과 상원의 차이를 두는 것도 이해 할만하다. 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의해 선출한다. 그러나 상원의 경우는 사실상 주가 크든 작든 다 동등하게 보고 같은 동수의 의원 senators를 선출한다는 것은 모든 부분을 다 동등하게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원은 요소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상원은 부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소와 부분은 같지 않고 서로 연계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직접선거에서 단 한 표만 더 많아도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소위 ‘승자 독식’의 문제가 여기서 대두된다. 그리나 200여 년 동안 한 두 번의 이변이 있었지만 직접 선거의 결과가 그대로 간접 선거에 이어져 바디우의 말을 빌리면 ‘자연적’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직접선거 결과와 간접선거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소와 부분을 연계시키는 데 있어서 승자 독식의 문제는 자연스럽지 못한 연계이나 지금 현행 제도로는 어쩔 수 없는 고쳐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미국이 최대한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시 말해 귀속과 포함을 조화시키기 위한 고민은 엿보이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직접선거인 것 같지만 당에서 후보를 선출할 때에는 직.간접을 혼용하고 있다. 즉, 일반주민 투표와 당 대의원 선거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 번 한나라당의 경우 박근혜는 대의원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일반주민 선거에서는 이명박이 이겼다. 민주당의 경우도 일반주민의 경우는 손학규가 당 대의원에서는 정동영이 우세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선거에서 직.간접을 혼용해야 하는가의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 원인은 알고 보며 논리적인 데가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소와 부분 사이에서 발생하는 곤혹스런 논리적인 문제를 다루어 볼 차례이다.
[출처: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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