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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 [연재5]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조선연구쎈터 김영웅 상급연구사의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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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10-20 07: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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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조선연구쎈터 김영웅 상급연구사의 발표문

[연재5] 10.4선언 10주년기념<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해외동포대회> 

 

편집국

 

 

 

 

 

역사적인 북남-남북 수뇌 10.4선언 10돌을 맞이하여 <러시아 고려인통일연합회>가 추최하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해외동포대회>가 2017년 9월 30일 오후 2시 모스크바 알파 호텔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서 러시아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형준 대사의 축사를 비롯하여 조선과 러시아의 친선을 위하여 힘쓰는 인사들의 축사와 기조보고가 있었다. 러시아 주재 북 대사 연설문에 이어 다른 연설문들을 연재로 소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로씨야과학원 극동연구소 조선연구쎈터 상급연구사 김영웅)

 

 

최근 유엔안보리에서 거의 매해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 채택하였다.

 

20세기와 최근 반세기는 개별적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이 일련의 나라들에 대한 수많은 제재 실시한것으로 기록되였다. 국제법기준으로서의 제재의 개념은 20세기에 발생하였다. 이에 앞서 기원전 423년에 국가를 대상으로 제재를 적용한 실례는 그리스에서 있었다. 그러나 몇년후 끝내 경제제재로 끝난것이 아니라 제3국의 인입밑에 전쟁으로 끝났다.

 

력사에는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제재로가 아니라 군사적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1803년에 영국이 선전포고도 없이 1200여척의 프랑스와 네데를란드무역선 나포,  나뽈레옹의 적수인 보나빠르뚜무력 지지, 영국첩보기관 의 파괴활동, 신문들에 프랑스와 나뽈레옹의 정책 비난하는 기사 실은것과 관련하여 나뽈레옹 영국에 대한 해상봉쇄형식의 제재 실시하였다. 당시 영국의 임의의 상품구입과 영국과 동맹국들의 선박들의 프랑스입항 금지시켰다.프랑스 영국이 자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그만두지 않는것과 관련하여 1806년에 완전한 해상봉쇄 실시하였다.

 

상업관계뿐만이 아니라 려객운송, 우편통신도 다 중단되였다. 더우기 제3국 또는 밀수로 프랑스로 들어온 영국산상품들은 다 불태워버렸다. 그리고영국에서 프랑스로 왔던가 영국의 항에 정착하였던 사람들은 체포를 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재들은 영국의 상품생산자과 상인들 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소비자들과 상인들에게도 피해를 주었다. 이것을 잘 알고있던 나뽈레옹은 이 제재들을 «원시사회야만행위»의 본보기라고 하였다. 영국봉쇄는 두 나라경제에 피해를 주었으나 영국의 항복을 이끌어내지 못하였으며 결국에는 나뽈레옹이 로씨야와의 전쟁에서 패한것으로 하여 끝나고 말았다. 패전으로 하여 프랑스는 자기의 군사력을 잃었으며 영국을 계속 해상봉쇄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였다.

 

1차세계대전후 정의된 국제법의 개념과 원칙들은 국제련맹의 헌장에 반영되였다. 국제련맹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되였다. 국제련맹헌장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본 합의국들은 여러나라 인민들사이 협력을 발전시키고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의무를 지녀야 한다는것과 정의와 명예에 근거한 국제관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나라들이 국제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인정하면서 련맹헌장을 채택한다.»

 

국제련맹헌장에 따르면 일부 나라들에 한해서 경제제재를 가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그 경제제재의 대상으로는 «전쟁을 일으키는»나라들 다시 말하여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침략행위를 감행하는 나라들이 되였다. «만약 련맹성원국이 12조, 13조 또는 15조로 규제된 의무에도 불구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그 성원국은 사실상 련맹의 전체 성원국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것으로 인정된다. 다른 성원국들은 침략국과 모든 무역 또는 금융관계를 중단하고 자기 공민들과 헌장을 어긴 나라 공민들과의 련계를 금지한다.» 국제련맹은 침략자들을 상대로 군사적대응의 가능성에 대하여 규제하였다. 국제련맹헌장 제16조 2항에서는 «국제련맹헌장을 고수하기 위한 무력행동을 벌리기 위하여 련맹은 해당 나라들에 필요되는 륙,해,공무력수를 권고할수 있다»고 규제되여있다.

 

국제련맹은 침략적목적을 추구하는 제국주의국가들의 완전한 통제를 받았으므로 존재하는 기간 전쟁을 방지하지 못하였으며 국가간전쟁이나 제2차세계대전의 피해를 받은 나라들에 그 어떤 방조도 주지 못하였다. 도이췰란드에 의한 오스트리아병합이나 체스꼬슬로벤스꼬분할, 일본의 중국침공, 2차대전을 일으킨 나치스도이췰란드의 침랸전쟁책동을 막기 위하여 쏘련이 제기한 대응책작성안거부 등 사실들은 국제련맹파괴의 대표적실례이다.

 

2차세계대전후 전쟁을 막고 인류를 전쟁의 참화에서 구원 하며 사회적발전과 생활조건향상을 도모하고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며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 및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집단적조치를 취하고 침략적행동들을 제압하며 평화를 파과하는 행동들을 방지하고국제적분행과 평화를 파괴할수 있는 상황들을정의의 원칙과 국제법에 준하여해결하기 위하여 유엔이 조직되였다.

 

유엔헌장은 침략자들에 대한 집단적반격을 가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경제적 및 다른 형태의 제재를 가할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유엔헌장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국제평화와 안전보장과 관련한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모든 유엔성원국들의 이름으로 활동한다는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유엔헌장 제39조에 따르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임의의 형태로 표현되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평화파괴, 침략행위의 존재에 대하여 규정하며 헌장 41조와 42조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와 관련한 제의를 하며 결정을 내린다. 국제련맹과는 달리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나라들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할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있지 않다. 유엔헌장 제41조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안전보장리사회는 자기의 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력사용을 제외한 어떤 형태의 조치를 취하는가에 대하여 결정하며 모든 성원국들도 상기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요구할수 있다. 그러한 조치들로서는 경제관계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중단, 철도, 해상, 항공, 우편, 통신 등의 련계차단, 외교단계단절이 있다.»

 

이와 같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하여 규정하며 어떤 제재조치들을 취해야하는지 대하여 결정한다. 유엔성원국들은 유엔헌장 제25조에 따라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들을 접수하며 리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과 관련한 안전보장리사회가 내리는 평가의 타당성이며 안전보장리사회가 해당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어떻게 준수 하는가 하는것이다.

 

일부 외교관들과 유엔관리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 들을 국제법으로 여기고있다. 이러한 견해들을 일부 로씨야의 외교관들의 발언에서도 찾아볼수도 있다.그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들과는 반대되게 위성과 지하핵시험을 진행하는것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안보리결의는 구체적인 국제문제 언급하기때문에 특별한 결정이 없이 국제법기준으로 인정받을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제법에 기초한 기준은 그것을 비준하고 승인한 나라들에 한해서만 의무적인것으로 된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 위협하는 나라들의 이러저러한 행동들에 법적으로 대응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의견일치이다

 

유엔헌장이 국제법의 중요한 기준 내포한 문건이라는것 모두가 공인하는 사실. 안보리 포함하여 유엔기구들의 기능실현과정은 유엔헌장에 지적된 기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것은 안보리를 세계의 평화와 안전유지의 중요한 기관으로 모두가 인정하는데 맞게 안보리결의들이 유엔헌장에 지적된 안보리기능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되여야 하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안보리결의들이 안보리의 권한에 부하보되는가, 즉 유엔안보리결의들이 정확하고 유엔헌장에 법률적으로 부합되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1950-1953년 조선전쟁시작과 관련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실례로 들어보기로 한다

 

유엔헌장 35조에 《유엔성원국이 아닌 국가는 이 헌장에 규정된 평화적해결의 의무를 지는 경우 자국이 당사자로 등장한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안전보장리사회 혹은 유엔총회에 제기할수 있다》. 그러면 남조선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제안을 하였는가? 남조선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의 북과 남사이 군사적충돌이 시작된지 이틀이 되는날에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방조제공에 대한 결정 채택하였으며 미국비행기들이 다음날에 벌써 유엔 안보리의 승인도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토를 폭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7월초에는 미국의 동맹국무력으로 구성된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였다. 유엔헌장 41조에는  《경제관계, 철도, 해상,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혹은 다른 통신수단의 완전중지 또는 부분적중지와 외교관계단절까지》의 비군사적성격의 초기조치 먼저 취해야 한다고 지적되여있다.

 

이외에 미군의 조선전쟁참전은 처음부터 유엔헌장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 그것은 유엔헌장 제51조가 개별적 또는 집단적자위권을 규제하고있기때문이다. 더우기 집단적자위권은 《유엔성원국에 대한 무장공격》에 한하여 사용하게 되여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대한민국도 유엔성원국이 아니였다. 따라서 유엔군조직은 국제법인 유엔헌장의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

 

유엔헌장은 물론 군사적분쟁해결을 위한 안전보장리사회의 무력사용권한을 예견하고있다. 이와 함께 헌장은 이러한 결정은 《안전보장리사회가 제41조에 지적된 조치가 불충분할수 있거나 이미 불충분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택할수 있으며 《안전보장리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또는 그 회복에 필요한 공중, 해상, 륙상무력의 행동조치를 취하도록 위임》하며 《이러한 행동에 유엔성원국들의 시위, 봉쇄, 기타 공중, 해상 또는 륙상무력의 작전을 포함시킬수 있다》고 규제하고있다. 즉 순차적으로 시위, 봉쇄 그후 기타 작전을 진행하게 되여있다. 그러나 안전보장리사회는 군사적충돌을 중지시키기 위한 기타 조치들을 리용하지 않고 즉시 군사작전결정을 채택하였다.

 

무력사용과 유엔군조직을 결정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유엔헌장 27조에는 《2. 절차문제와 관련한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은 9개 리사회성원국들이 찬성하였을 때 채택된것으로 인정된다. 3. 기타 모든 문제들과 관련한 안전보장리사회 결정은 모든 상임리사국들의 찬성을 포함하여 9개 성원국들이 찬성하였을 때 채택된것으로 인정되며 분쟁에 참가한 측은 제 6장과 제52조 3항에 근거하여 결정채택시 가결에 참가할수 없다》고 지적되여있다. 즉 3/2에 달하는 대다수지지와 《안전보장리사회 모든 상임리사국들이 찬성해야 한다》는 필수조건이 규제되여 있다. 다시말하여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 결석하는 경우 안전보장리사회는 절차문제외에 그 어떤 결정도 채택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결정은 쏘련대표의 참가없이 채택되였으며 이것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

 

유엔헌장은 또한 모든 군사작전은 《안전보장리사회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군사적필요성과 무력사용, 지휘, 장비조정, 무장해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안전보장리사회에 권고와 방조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되는 군사참모위원회의 지휘하에 진행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의 군참모장 또는 그 대표들》로 구성되여야 합니다. 쏘련군 총참모장도, 그의 대표도 군사참모위원회구성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무력사용과 지휘, 장비조정, 무장해제와 관련한 권고안작성사업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안전보장리사회 결의와 1950-1953년 조선전쟁시기 유엔군의 활동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적규범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이루어졌습니다.

 

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평가할 때 또한 그 결정이 국제법적규범과 이미 서명과 비준을 거친 국제협약의 규범에 따른 해당 나라의 권리에 부합되는가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고 규정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여기에 안전보장리사회 결정은 두가지 측면에서 국제법에 위반된다.

 

첫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66년 12월19일 유엔총회 제21차회의에서 채택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의 연구 및 리용을 위한 국가들의 활동원칙에 관한 조약》(결의 2222호로 채택) 참가국이다. 이 조약은 매개 국가들에 위성발사를 포함한 평화적목적의 우주공간연구권리를 부여하고있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도로케트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는 국제조약과 평화적 목적의 우주연구용위성을 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로케트발사 권리에 관한 국제법적규범을 위반한것으로 된다.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핵무기개발과 관련한 국가들의 활동을 평가할 때 이중기준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례로 현재 공식 인정된 핵국가들(미국, 쏘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지상과 수중, 지하에서 핵시험을 진행하였을 때 누구도 그것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조성한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핵강국들은 파키스탄과 인디아의 핵무기시험과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를 침묵으로 대하였다. 왜 이 나라들의 행동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어느 나라에도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경우와 같은 경제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뿐만아니라 그 어느 나라도 언제한번 이 나라들의 국경부근에서 여러 나라들의 방대한 무력을 참가시켜 국가최고수뇌부제거와 국가파괴를 목적으로 한 군사연습을 벌리지 않았다는데 대해 강조하는바이다.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2017년 9월 12일 제72차 유엔총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국가파괴》에 대해 언급하였다. 모두가 이라크와 리비아가 대량살륙무기를 철페하였지만 이 나라들의 정권과 지어 국가자체도 파괴된 실례를 기억하고있다.

 

물론 전쟁보다 제재가 더 낳습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있는 나라들의 군대가 다른 나라국경부근에서 이 나라에 대한 강점을 목적(실례로 조선반도에서의 미군《작전계획 5015》)으로 한 도발적인 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위협할 때 이 지역에 위치하고있는 크고작은 나라들의 안전우려를 해소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꾸바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쏘련에 대한 미국의 수십년간에 걸친 경제제재는 제재가 자기의 독립과 민족문화를 고수해나가고있는 나라와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조선바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로씨야와 중국이 내놓은《이중중지》제안을 실현시키는것이다. 또한 모든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1950-1953년 조선전쟁을 법적으로 종식시킬수 있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는것이 필요하다.

 

이외에 미군의 조선전쟁참전은 처음부터 유엔헌장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 그것은 유엔헌장 제51조가 개별적 또는 집단적자위권을 규제하고있기때문이다. 더우기 집단적자위권은 《유엔성원국에 대한 무장공격》에 한하여 사용하게 되여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대한민국도 유엔성원국이 아니였다. 따라서 유엔군조직은 국제법인 유엔헌장의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

 

유엔헌장은 물론 군사적분쟁해결을 위한 안전보장리사회의 무력사용권한을 예견하고있다. 이와 함께 헌장은 이러한 결정은 《안전보장리사회가 제41조에 지적된 조치가 불충분할수 있거나 이미 불충분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택할수 있으며 《안전보장리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또는 그 회복에 필요한 공중, 해상, 륙상무력의 행동조치를 취하도록 위임》하며 《이러한 행동에 유엔성원국들의 시위, 봉쇄, 기타 공중, 해상 또는 륙상무력의 작전을 포함시킬수 있다》고 규제하고있다. 즉 순차적으로 시위, 봉쇄 그후 기타 작전을 진행하게 되여있다. 그러나 안전보장리사회는 군사적충돌을 중지시키기 위한 기타 조치들을 리용하지 않고 즉시 군사작전결정을 채택하였다.

 

무력사용과 유엔군조직을 결정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유엔헌장 27조에는 《2. 절차문제와 관련한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은 9개 리사회성원국들이 찬성하였을 때 채택된것으로 인정된다. 3. 기타 모든 문제들과 관련한 안전보장리사회 결정은 모든 상임리사국들의 찬성을 포함하여 9개 성원국들이 찬성하였을 때 채택된것으로 인정되며 분쟁에 참가한 측은 제 6장과 제52조 3항에 근거하여 결정채택시 가결에 참가할수 없다》고 지적되여있다. 즉 3/2에 달하는 대다수지지와 《안전보장리사회 모든 상임리사국들이 찬성해야 한다》는 필수조건이 규제되여 있다. 다시말하여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 결석하는 경우 안전보장리사회는 절차문제외에 그 어떤 결정도 채택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결정은 쏘련대표의 참가없이 채택되였으며 이것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

 

유엔헌장은 또한 모든 군사작전은 《안전보장리사회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군사적필요성과 무력사용, 지휘, 장비조정, 무장해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안전보장리사회에 권고와 방조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되는 군사참모위원회의 지휘하에 진행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의 군참모장 또는 그 대표들》로 구성되여야 합니다. 쏘련군 총참모장도, 그의 대표도 군사참모위원회구성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무력사용과 지휘, 장비조정, 무장해제와 관련한 권고안작성사업에 참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안전보장리사회 결의와 1950-1953년 조선전쟁시기 유엔군의 활동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적규범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이루어졌다.

 

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평가할 때 또한 그 결정이 국제법적규범과 이미 서명과 비준을 거친 국제협약의 규범에 따른 해당 나라의 권리에 부합되는가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고 규정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여기에 안전보장리사회 결정은 두가지 측면에서 국제법에 위반된다.

 

첫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66년 12월19일 유엔총회 제21차회의에서 채택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의 연구 및 리용을 위한 국가들의 활동원칙에 관한 조약》(결의 2222호로 채택) 참가국이다. 이 조약은 매개 국가들에 위성발사를 포함한 평화적목적의 우주공간연구권리를 부여하고있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도로케트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는 국제조약과 평화적목적의 우주연구용위성을 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로케트발사권리에 관한 국제법적규범을 위반한것으로 된다.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핵무기개발과 관련한 국가들의 활동을 평가할 때 이중기준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례로 현재 공식 인정된 핵국가들(미국, 쏘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지상과 수중, 지하에서 핵시험을 진행하였을 때 누구도 그것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조성한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핵강국들은 파키스탄과 인디아의 핵무기시험과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를 침묵으로 대하였다. 왜 이 나라들의 행동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어느 나라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경우와 같은 경제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뿐만아니라 그 어느 나라도 언제한번 이 나라들의 국경부근에서 여러 나라들의 방대한 무력을 참가시켜 국가최고수뇌부제거와 국가파괴를 목적으로 한 군사연습을 벌리지 않았다는데 대해 강조하는바이다.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2017년 9월 12일 제72차 유엔총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국가파괴》에 대해 언급하였다. 모두가 이라크와 리비아가 대량살륙무기를 철페하였지만 이 나라들의 정권과 지어 국가자체도 파괴된 실례를 기억하고있다.

 

물론 전쟁보다 제재가 더 낳습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있는 나라들의 군대가 다른 나라국경부근에서 이 나라에 대한 강점을 목적(실례로 조선반도에서의 미군《작전계획 5015》)으로 한 도발적인 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위협할 때 이 지역에 위치하고있는 크고작은 나라들의 안전우려를 해소하는것이 필요하다.

 

꾸바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쏘련에 대한 미국의 수십년간에 걸친 경제제재는 제재가 자기의 독립과 민족문화를 고수해나가고있는 나라와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조선바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로씨야와 중국이 내놓은《이중중지》제안을 실현시키는것이다. 또한 모든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1950-1953년 조선전쟁을 법적으로 종식시킬수 있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는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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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1] 10.4선언 10주년기념<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해외동포대회>

►모스크바에서 열린 10.4선언 10돌기념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해외동포대회>호소문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7-10-20 07:03:44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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