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동현 민족통신 편집원


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당분간은 은근히 기대한 바도 있었다. 집권초기이니까 그렇겠지 하고 기다리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월 24일 싱가포르에서 폐막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에 나가서도 6.15선언과 10.4선언을 거부하는 자세를 구체적으로 보았다. 의장성명에 포함됐던 ´10.4남북정상선언´ 관련 문구가 이명박 정권의 요구로 삭제되는 파동을 관찰했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대북정책에 대한 올바른 원칙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은 물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의지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대 내외에 알려 주는 꼴이 되었다. 이것은 또한 외교정책의 황당함을 보여주는 한편의 희극이었다.

내가 초기에 기대했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국회 개원 연설에서 ´10.4 남북정상 선언´과 관련, "북한과 이에 대해 어떻게 이행할 지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처음으로 6.15, 10.4선언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국회 개원연설에서 언급한 남북관계의 전향적 입장이라는 것은 한 낱 말장난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확연히 증명되어 왔다. 그는 <평화통일>에 대한 생각은 고사하고 남북간의 기본적인 화해와 협력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통일부>를 폐지하려고 계획할 때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지만 여론에 밀려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어떻게 우리민족의 지상과제인 통일문제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를 없앨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아무리 이명박 정부의 지지세력인 한나라당, 뉴라이트집단이 반통일세력이자 반민족세력으로 그런 제안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상식 있는 지도자라면 애당초 거부해야 했다. 그는 마지 못해 통일부를 존속시켰으나 이 부처 건물을 축소하여 외교통상부 건물로 옮기게 했고, 그 다음 반통일 인물로 널리 알려진 인물, 남주홍 경기대 교수를 통일부장관으로 내정했다.

남주홍은 이름난 극우인물이다. 그의 통일관계 저서는 아예 제목까지 <통일은 없다>는 책이다. 남 교수는 6.15남북공동선언을 공개적으로도 모욕한 반통일분자였다. 그는 그 동안 6.15선언을 가리켜 “대남 공작문서나 다름없다.”고 발언하며 지난 시기 남북최고지도자들의 공식 합의에 색깔론을 덧씌워 사실상 그 이행을 반대해 왔다. 그는 심지어 “대북 금융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조치, 그리고 정경연계식 상호주의는 대화의 중단이 아니라 협상의 또 다른 수단”이라면서 노골적으로 반북 압박정책을 주문해 오면서 “북핵문제의 근본 해법은 결국 체제 변동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정치적 협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환상”이라면서 마치도 미국의 극우주의자들이 떠들어 온 극단적인 말들을 대변해 온 전형적인 반북대결론자였다. 그는 결국 여론에 밀려 사퇴하고 말았다. 그 이후 지명된 통일부장관, 김하중은 사퇴한 남주홍과는 조금 달랐으나 이 역시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나온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이른바 <비핵.개방3000>이다. 이것은 이북이 핵 폐기를 전재하고 경제개방을 하면 이북동포 소득을 10년 내에 3천 달러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북을 깔보며 이북의 정책을 이명박 정권이 맡아서 하겠다는 말이며 동시에 이북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시장경제로 유도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발상은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내놓고 말할 수 없는 바보 멍청이의 말장난이지 이것이 어떻게 대북정책이란 말인가.

한마디로 말해 이명박 정권은 이북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정권 내부에 포진된 각료들이 대부분 머리가 비어 있는 극우인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대북관련 정책이나 발언들은 거의 모두가 대북대결을 부추기고 조국반도를 긴장으로 몰아가는 것 밖에 없었다.

지금 내외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대결 정책에 대해 크게 염려하고 있다. 일부 보수 언론들은 이북의 강도 높은 논평들을 <협박>이라고 간과하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이대로 나간다면 큰 일이 벌어지고 말 것이라는 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나는 이명박 정권이 최근 노동신문(10월16일)이 《어리석은 망상을 추구하는 자들과는 끝까지 결판을 볼 것이다》라는 논평원의 논설을 통해 “만일 매국역적의 무리들이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 공화국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북남관계 전면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대목에 대해 단순히 <협박>이나 <공갈>이라는 식으로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 북은 이미 지난 4월1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서도 《남조선당국이 반북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라고 경고한바 있었다. 이 정권이 이러한 거듭된 경고들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나온다면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예기치 못할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며 대결국면으로 치 닺기를 노골적으로 갈망하고 있다. 요즘 미국 극우단체 여성이 판문점 근처에서 고무풍선을 띄워 이북사회제도와 지도자를 비방하는 삐라를 뿌리는 것도 그리고 이것을 허용하는 것도 모두 우려되는 일 중의 하나이다.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 3000>에서 말하는 대북정책이라는 것의 핵심은 ‘선 핵폐기’에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간의 문제이다. 이른바 북의 핵 문제라는 것은 그 기본적인 본질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서 비롯되었다. 그럼으로 이명박 정권은 북의 핵문제를 거론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 정권이 북을 향해 선 핵포기를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강화하라는 뜻이며 동시에 미국의 지배정책을 강화하라는 뜻으로 따지고 보면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은 반민족, 반평화, 반통일 정책으로 사대매국정책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북핵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여야 한다. 북핵문제라는 것은 북미대결의 과정에서 발생하여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매우 복잡다단한 문제이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핵 선제공격 정책에 대한 이북의 <자위적 핵무장>이라는 표면적 현상의 이면에는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과 1970년에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무력화라는 복잡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그래서 현재 북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되는 과정에 있다. 6자회담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이어 지난 해 2.13 초기조치 합의, 10.3조치 2단계 합의 등 중요한 합의들을 이뤄내면서 최근에는 북의 영변 핵불능화와 미국의 북 테러지원국 명단삭제(10.11) 등을 통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 시험 이후부터 6자회담은 북미협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이제 와서 ‘선 핵폐기’를 주장하고 북 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남북관계도 발전시키겠다고 주장하면 스스로 남북관계를 6자회담, 더 본질적으로는 북미관계에 종속시키는 꼴이 되고 만다. 이명박 정부는 이북이 ‘통미봉남’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통미봉남’은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이 북을 향해 ‘선 핵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6자회담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행위이며 또한 6자회담 자체도 깨자는 행위와 다름 없는 무모한 주장에 불과하다.

6자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인 9.19 공동성명을 보면 1항에서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고 하여 6자 합의사항이 ‘북 핵폐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남한도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 한반도 문제는 단순히 북의 핵무기나 핵 시설을 폐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해야 하는 문제가 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진행했던 한미합동군사연습인 ‘키 리졸브’ 연습에도 미국의 핵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국내에 들어온 것도 엄밀히 따지면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의 합의사항에 위반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6자는 9.19 공동성명 5항에서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을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2.13 합의의 1항(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이나 10.3 합의의 2항((미국은) 북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북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에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6자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동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선 핵폐기’를 주장하면서 북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핵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6자회담의 합의에 위배되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본질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선 핵폐기’를 계속 주장하다가 결국 북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만들어 주었던 과정과 함께 9.19 공동성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 핵폐기’ 주장을 ‘폐기’했던 사례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북을 향해 함부로 <개혁, 개방>을 말하는 무식한 언행삼가라

남측 정부 주변에는 무식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선 핵폐기’와 더불어 대북정책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은 ‘개방’이다. ‘개방’ 주장이야말로 남북문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천박하고 한심한지를 드러내는 징표라고 말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에 남북정상회담을 끝마치고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그 동안 ‘개성공단이 잘 되면 북측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왔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화해보니 ‘개성공단을 남측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못마땅하다’고 하더라”면서 “서울로 돌아가면 정부부터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겠다”, “개혁 개방은 북측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불편한 것만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북측이 ‘개방’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언급한 지난 4월 1일자 북한의 노동신문 논평원 논설도 ‘리명박이 그 무슨 《개방》을 입에 올리고 있는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개방’ 요구는 북을 심각하게 자극하는 내정간섭으로 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북한 일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물가 폭등, 환율 급등, 주가 폭락 등 밀려드는 경제 위기에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며 경제 분야에 대한 무능을 드러낸 정부가 북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 그리고 전 세계에서 주체성이 가장 강한 사회로 알려진 북을 향해 북의 정책을 좌지 우지 하겠다는 무모한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에 대해 북측은 노동신문을 통해 이미 이명박 정부의 국민소득 3000달러 주장에 대해 “삶은 소 대가리도 웃다 꾸레미 터질 노릇’이라고 표현하면서 ‘리명박이 그 따위 사탕발림의 얼림 수로 우리의 존엄을 흥정해보려는 것은 모리간상배의 저속한 근성을 드러낸 것으로서 우리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다”며 강하게 비난한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과거 정부의 성과가 모두 빠져있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 10.4 공동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

통일부의 업무보고는 물론 이명박의8.15경축사에서도6.15, 10.4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미 전 정권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하나 둘씩 폐기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백두산 관광도 사실상 무산되었으며, 베이징 올림픽 공동 응원을 위한 경의선 이용은커녕 공동입장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다. 또, 마지막까지도 이어지던 당국자간 대화와 협상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두 중단된 상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자체가 6.15, 10.4 선언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10.4 선언은 2항에서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천명하였는데 <비핵•개방•3000>은 경제를 무기로 북의 체제에 간섭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10월 16일의 노동신문 논평원 논설에서 지적한 대로 사실상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것은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서로 대결하자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비핵•개방•3000>으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미 남과 북이 합의한 《우리민족끼리》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외세가 개입된 군사적 대결을,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추구하는 반통일 반민족 정책이다. 미국 부쉬 정권이 추진하다 북의 선군정치에 의한 강력한 자위력에 의해 타격을 받아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반북대결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과 반북대결책동은 통일을 지향하는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평화통일>을 말하지 않는 정권은 과거에도 앞으로도 제 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후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은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행각을 충분히 막아낼 만큼 성장하였다.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에게 심판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권은 이제라도 새로운 각오를 갖고 선택해야 한다. 6.15 공동선언, 10.4정상선언에 따라 우리민족끼리의 길을 따라 희망의 21세기로 가느냐 아니면 미국에게 기생하여 사대주의의 길을 따라 패망의 수렁으로 빠지냐의 두 갈래 길에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 해 내외 동포들은 그의 선택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