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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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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단-5]이명박 정권은 자주외교를 포기했나? - 이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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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10-28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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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편집위원들은 이명박 정권의 대내외 정책이 남녘 사회뿐만 아니라 남북문제, 국제관계 문제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기획논단을 계획해 연재하기로 결정하고(1)이명박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도 포기했나?, (2)이명박 정권은 <군사주권>도 포기했나?, (3)이명박 정권은 <경제주권>도 포기했나?, (4)이명박 정권은 <문화주권>도 포기했나?, (5)이명박 정권은 <자주외교>도 포기했나?, (6)이명박 정권은 <평화통일>도 포기했나?, 그리고 (7)이명박 정권은 이제 어디로 갈것인가?에 대한 연재물을 하나씩 소개한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면서 다섯째 연재물 <이명박 정권은 ´자주외교´도 포기했나?>를 통해 남녘사회의 대미종속적 식민지 외교 실태를 조명해 본다고 민족통신 편집실을 알렸다. 이에 글을 소개합니다. -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웹사이트
 

 



대외정책에서 자주성에 기초한 주체적 입장이 없으면 언제나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이명박 정권은 언제까지 사대주의 외교로 노예 처지에 머물 것인가 ?-민족통신 자료


[기획논평-5]이명박 정권은 자주외교를 포기했나?



*글:이용식 민족통신 편집위원


자주외교는 한 나라의 주권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국민들의 지혜와 힘으로 국제사회에서 대외관계를 전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이나 강대국들의 간섭과 지배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입장을 가지고 대외정책을 주체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외교형태를 <자주외교>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 날 국제사회에서 어떤 것이 <자주외교>인가를 살펴보면 가장 모범적인 사회가 다름아니라 우리 민족의 한 부분인 북부조국이다. 이북은 역사적으로 그 어떤 외세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구 소련이나 러시아, 중국 등에도 비굴하지 않았고 자기 입장을 당당하게 펼쳐 왔다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자주외교>는 국제사회에서 대외정책을 전개할 때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자주성에 기초하여 자신의 입장을 꿋꿋하게 전개하는 외교를 말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입장과 자세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답하면 굴욕외교이며 사대주의 외교이다. <6자회담>의 경우에서도 자기 목소리가 없다. 6자 유관 국들 모두가 제 위치에서 협상에 임하여야 하는데 툭하면 이명박 정권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동맹을 내 세우면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자세를 보여왔다. 이것은 <자주외교>라고 말할 수 없다.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미국의 하수인 내지 노예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지적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자주외교>가 확립되지 않으면 그 나라와 사회는 언제나 외풍에 밀려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지난 시기 우리 역사는 자주성을 소유하지 못해 나라도 빼앗기고, 조공만 받쳐왔고, 외세에 휘둘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할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자주외교>의 입장이 아니라 <사대주의 외교>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노예외교>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의 외교정책은 자기의 입장을 갖고 스스로 홀로서지 못하고 언제나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일본의 입장을 살펴오느라고 분주했다. 이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자세 때문에 국민 모두가 강대국들의 희생물들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그래도 한미동맹이니, 한, 미, 일 3각동맹이니 하면서 우리 민족의 비극을 초래한 외세에 의존하는 사대굴욕외교 노선을 고집하고 있다.

그는 자주외교로 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노예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남녘 국민들은 그의 대외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오히려 반감을 갖고 있다. 그의 취임 초기에 일어났던 시민들의 촛불집회와 시위들이 그것을 극명하게 말해준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국가가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자주외교를 하지 못할 경우 초래되는 불이익은 무엇일까?

강대국의 지배정책을 극복하지 못하고 강대국이 시키는 대로 따라 간다면 언제나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지난 7세기 신라의 사대주의 외교의 전용으로 당나라를 끌어들여 우리 민족이 손해를 본 역사도 잊을 수가 없다. 같은 민족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역사적 죄과를 상기시킬 수도 있다. 당시 사대외교의 수장인 김춘추를 어용학자들은 유능한 외교관으로 추켜세웠지만 실제로 자주권이 없는 사대외교를 펼쳐 나라를 망치게 한 전형적인 사대매국노로 평가되고 있다. 고구려가 망한 근본 요인도 고 주몽의 민족자주성을 이어받지 못하고 중국 당나라에 의존하는 사대주의 세력과 지방토후들의 이권다툼과 내부분열에 의해서 비롯된 비극이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우리 민족이 자주성을 갖지 못해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 40년의 비극적 역사를 경험해야 했고, 1945년 해방이 되고서도 친일주구들을 척결하지 못하고 남녘의 일부 지도자들이 사대주의 외교노선을 주창하며 자주성을 포기한 채 친미사대주의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단의 비극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역사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이 마당에도 이명박 정권은 사대주의외교를 내세워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만들고 있다.

사대주의 외교노선은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종속구조를 심화시켜 왔다. 1965년 한일회담의 경우에도 박정희 군사정권은 미국의 케네디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한일회담을 하게 되었다. 이 회담도 외세의 압력에 의해 굴욕적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하에 이루어진 한일회담이었다.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독도영유권 문제를 비롯하여 김종필-오히라 외상간에 밀실에서 주고받은 내용들 때문에 아직도 과거사 청산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형편이다. 게다가 박정희 군사정권은 한일회담에서 과거청산 대가로 준 3억 달러와 차관 2억 달러를 받는데 급급한 나머지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 간 것을 말하지 않았고, 일제시대 우리 조선인들 7백만 여명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것도 말하지 않았고, 20만의 조선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 가 말할 수 없는 수난과 고통을 받은 것도 따지지 않았고, 일제강점시기에 우리 민족의 재산(쌀, 금 등 광물, 가축 등)피해도 계산하지 않았고, 우리 언어를 말살하고 우리 선조들을 황국식민화 했던 참을 수 없는 만행에 대해서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일제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공식사과는커녕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재일동포들을 반인륜적으로 탄압하고, 미국에 붙어 적반하장격으로 대북적대시 정책을 합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제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사대주의적 태도 또한 국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권은 북미관계에서도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0월11일 미 국무성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결정을 발표했는데도 이명박 정권은 이에 대해 도움을 주기는 고사하고 방해공작만 일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히려 부쉬 미 대통령 보다 더 악질로 행동한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말은 양심적인 미국인들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그 지지도가 20%대에서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사대주의 노선을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권 또한 그 어느 측면에서도 <자주외교>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툭하면 한미동맹, 한미일 동맹을 노래해 왔다. 미국 없이는 한 순간도 살지 못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동족을 향해 반북대결만을 고취해 왔다. 이렇게 사대주의 정책을 펼쳐오며 이에 항거하는 애국적인 국민들을 향해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무기로 탄압해 왔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쳤고 <퇴진요구>에 직면한 정치세력이다. 그런데도 그는 ‘잃어버린 10년’이니 뭐니 하면서 뚱딴지 같은 발언들만 늘어 놓으며 또 다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애국단체들과 애국인사들을 불법적으로 탄압하는 반면 우리 민족을 식민지화 하고 침략한 세력들을 향해서는 한미동맹이니 한미일 동맹이니 내세우며 동족의 한 부분인 북부조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외세들과 합동군사훈련을 전개해 왔다.

무릇 외교는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협상을 하여 자기 국민들을 위해 복무하여야 하는데 이명박 정권은 마치도 미국이나 일본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는 자기 국민과 나라를 위한 외교의 기본이념이나 원칙도 없이 언제나 <사대주의> 입장만을 고수해 왔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정권에 대해 배신감을 갖게 되었다.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동포 권익보호 등 이런 것들이 다 외교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외교의 가장 기본은 자기 나라의 이익이 핵심이 되는데 이것을 보장하자면 무엇보다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대주의 외교로서는 절대로 자기 국민들과 나라를 보호할 수 없다. 이것은 지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준 뼈저린 교훈이다.

나라가 <자주외교> 없이 사대주의 외교에 의해 운영된다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전망은 삼척동자라도 측정할 수 있다. 자주적이지 않고는 항상 다른 나라에 끌려 다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외교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취임초기인 지난 4월 미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했다.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는 무너진 한미동맹관계를 복원한다고 말하면서 미국에 충성을 맹세했다. 미국을 방문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통과를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미국에 넘기고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이라는 선물을 미국에 갖다 바쳤다.

이명박 정권은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는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를 폐지하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덮어두고 발전적인 미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일본을 방문해서 이 내용을 엄숙히 선포(?)했고 천황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 결과 일본으로부터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이런 외교를 하는 사람을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부를 수 있겠는가를 묻고 싶다.

자기 주견도 없고, 발언권도 없는 처지 때문에 언제나 미국과 일본이 시키는 일만 하기에 바쁜 것이 이명박 정권의 대외입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남과 북이 함께 공조를 하여야 남쪽이 낼 소리를 내고 북쪽도 유리하게 판을 이끌어 갈 것인데 남북공조를 버리고 외세와 공조를 하다 보니 자기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강대국의 하수인 신세가 되어버린 셈이다. 얼마 전 이명박 정권은 또 국제회의에 나가서 북이 제기한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문제를 문건에서 빼달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 이런 것을 정상적인 외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명박 정권이 지구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펼치는 외교활동은 <자주외교>에 기초한 내용들은 거의 없다. 남한의 현 정권은 자기나라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미국의 의사를 따르도록 지침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나가 활동하는 이명박 정권 관리들은 매사에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물어 그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거수기 활동이 외교활동의 전부라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외교란 말 인가. 차라리 미국의 하수인으로 심부름하는 외교사환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지적이 아닐까?

이명박 정권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만 하겠는지 딱하기 짝이 없다. 사대주의 외교를 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노예신분 밖에 없다. 노예이면서 노예인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정녕 희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한마디로 답하면 종속적인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남한이 하루 속히 한미일 종속구조에서 벗어 나야 한다. 그래야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전세계는 자주의 시대, 민중의 시대로 나가고 있다. 미국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는 끝나간다. 미국의 경제위기를 보아도 그렇고 각성하는 세계의 민중들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다. 미국도 변화를 찾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그래서 흑인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제는 미국의 민중뿐 아니라 전세계의 민중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 이것이 세계정세이고 흐름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아직도 사대주의 외교에 매달리려고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이 정권은 아직도 주한미군에게 자기 국민들의 세금을 주둔 비로 받쳐 가며 계속해서 머물러 달라고 통사정할 것인가도 묻고 싶다. 이 정권은 아직도 미국을 향해 전시작전지휘권을 오래 오래 가져달라고 애걸할 것인가도 묻고 싶다. 이 정권은 아직도 민족공조를 거부하며 6.15선언과 10.4선언을 반대한다고 버틸 것인가도 묻고 싶다.

<자주외교>의 문제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다. 남한 전체 국민들의 미래가 좌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동시에 남과 북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지금 세계는 경제위기를 맞고 저마다 살길을 찾고 있다. 국제사회를 지배하던 강대국들도 경제공황을 예비하며 허우적거리고 있다. 사대주의 외교는 망하는 길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이라도 사대주의 외교노선을 수정하고 민족공조에 기초한 <자주외교>노선을 택한다면 이 정권도 살고 그리고 우리 민족 전체도 살수 있다. 이제는 사대주의 외교는 끝나야 한다. <자주외교>만이 희망이며 살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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