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논단-3]이명박 정권은 경제주권도 포기했나? - 이용식 > 특집/기획/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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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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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단-3]이명박 정권은 경제주권도 포기했나? - 이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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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10-20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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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편집위원들은 이명박 정권의 대내외 정책이 남녘 사회뿐만 아니라 남북문제, 국제관계 문제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기획논단을 계획해 연재하기로 결정하고(1)이명박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도 포기했나?, (2)이명박 정권은 <군사주권>도 포기했나?, (3)이명박 정권은 <경제주권>도 포기했나?, (4)이명박 정권은 <문화주권>도 포기했나?, (5)이명박 정권은 <자주외교>도 포기했나?, (6)이명박 정권은 <평화통일>도 포기했나?, 그리고 (7)이명박 정권은 이제 어디로 갈것인가?에 대한 연재물을 하나씩 소개한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면서 세째 연재물 <이명박 정권은 ´경제주권´도 포기했나?>를 통해 남녘사회의 식민지 대미종속적 경제구조를 조명해 본다고 민족통신 편집실은 밝혔다.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웹사이트

 


주권없는 식민지 경제는 망하고 만다. 그런데 이명박 경제주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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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단:3 ] 이명박 정권은 <경제주권>도 포기했나?


*글: 이용식 민족통신 편집위원



이명박 정권은 경제구조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틀을 전환시켜 나가야 하는데 날이 갈수록 경제주권을 포기하면서 강대국 자본에 예속 된 신자유주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만 있어 이를 바라보는 해 내외 동포들은 가슴을 치고 있다.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미국을 방문 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은 쇠고기 수입의 전면재개이다. 그는 경제주권을 미국에 상납하는 결과를 초래할 이른바 <한미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 타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쇠고기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은 뒷전으로 밀렸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뼈가 있는 쇠고기, 내장까지 무작정 수입하는 결과를 가져와 전면적인 국민의 저항에 부딪쳤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이명박 정권은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스스로 건강주권과 경제주권을 미국에게 넘겨주는 길을 택했다. 그 결과 쇠고기는 남한에 수입되고 있다. 그 외에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신봉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자를 야당의 빗발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임명하여 정부기관의 민영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서민들을 위한 경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소수의 가진 자들만을 위한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경제정책만을 전개해 왔다.

남북 간의 경제교류를 놓고 보아도 그렇다.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합의하여 이루어 낸 6.15 선언, 10.4 선언에 의거한 민족공조는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소위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남북 간의 경제교류를 파탄시키고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파탄시켜 놓고 말았다.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만 보아도 그렇다. 개성공단의 가장 큰 문제인 3통 문제, 즉 통행, 통관, 통신의 개선문제도 타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의 대북 대결정책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측 당국의 현지 파견원들이 급기야 지난 3월 말 개성 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철수해야 만 했고, 금강산 총격 사태 이후로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동안 수많은 곡절에도 중단된 적이 없는 금강산 관광마저도 중단되어 이를 바라보는 해 내외동포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남북 교류의 맥을 끊어 놓은 것 같았다.

이런 남북 간의 경제교류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합의이행이 가능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북측이 요구하고 있고 당연히 남쪽이 지켜야 할 10.4 선언, 6.15 선언 이행의지를 이명박 정부가 분명하게 밝혀야만 이 문제의 고리가 풀리게 된다.

경제정책의 중심은 언제나 서민대중에 두어야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데 이명박 정권은 시종일관 경제 중심에 대기업들을 두고,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의 철폐라는 미명으로 기업들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왔다. 이로 인해 비 정규직문제 등 노동자의 권익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왔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금 전세계는 미국의 신용위기로 큰 위기에 처해있고 남한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남한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만 보아도 그렇다 미국의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세 일 때도 남한의 원화에 대해서는 강세이다. 미국의 신용위기는 지나친 규제의 철폐로 비대해진 금융권의 무분별하고 무책임, 무도덕적인 금융상품 개발로 인한 결과로 보고 있으며 뒤늦게 정부가 파산되는 기업의 채권을 사들이면서 그 조건으로 규제를 강화해 나가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와는 딴판으로 금융권의 요구를 들어서 금융권의 경쟁력을 선진국의 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로 각종 규제를 철폐하려 하고 있다. 이 결과는 외국자본이 결국 남한의 금융권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자본주의의 상징인 은행과 자본, 기업 등이 외국 자본의 손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한의 경제주권이 상실된다는 뜻이다.

론스타의 한국외환은행 구입에서 보았듯이 외국기업은 남한의 양질의 은행, 기업 등을 헐값에 구입 할 것이고 남한 국민들의 돈은 다국적 기업의 손으로 들어갈 것이다. 남한 경제가 외국기업의 손으로 넘어가면 경제주권이 어떻게 되겠는가는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주시하다 시피 이미 대기업들의 주식이 대부분 외국 기업들의 소유이고 남한 기업들은 빈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는 지적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삼성의 경우 외국인 주식보유율이 40% 가량된다고 보도되지만 실제로는 70~80%가 외국자본이라고 비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LG도 30%, SK도 34%에 이르고 있다.(아시아 경제 참조)고 하지만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이 궤도 수정 없이 이대로 나간다면 그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자본의 이동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결국 다국적 기업과 투기꾼일 것이다. 이것은 곧 남한의 경제주권이 외국자본에 의해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세계는 또한 식량전쟁 중이다. 전세계의 식량은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고 식량자급률이 25%에 그치고 있는 남한은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를 팔아서 휴대전화를 팔아서 식량을 구입하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골빈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이 가져오는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힘들여 농사지을 필요 없이 공장을 지어 물건 팔고 그 돈으로 값싼 식량을 사먹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식량은 한 나라의 자주권에 해당 되는 전략적 산업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자급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되고 말 것이다. 식량은 단순히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한 나라의 주권문제와도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미 세계의 식량시장은 소위 말하는 거대 곡물메이저들이 지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카길은 곡물 면화 설탕 사료 가공육류 등의 생산과 저장 수송 수출입을 취급하는 세계 최대의 농식품복합체로서 세계식량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아처 다니엘스 미들랜드와 콘 아그라, 프랑스의 루이 드레퓌스, 브라질의 벙기 등도 5대 곡물 메이저로서 세계 식량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은 수입량의 6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곡물을 무기화 하면 남한은 굶어 죽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가? 다시 말하면 미국이 식량을 미끼로 남한을 경제적으로도 종속화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멕시코의 예를 들어보자 1991년 미국의 살리나스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여 미국의 환심을 사기로 결정하고 미국산 옥수수에 대한 수입규제를 완화했다. 개방 첫해 대미 옥수수 수입량은 36만 6천 톤에서 485만 4천 톤으로 증가했다. 멕시코의 옥수수가 값싼 미국의 옥수수와 경쟁을 할 수 없었다. 미국산 옥수수가 급격히 멕시코산 옥수수를 대체 했고 결국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30만호의 멕시코 농가가 파산했다. 작금의 옥수수 값 폭등은 옥수수가 주식인 멕시코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70년대 농업강국이었던 필리핀도 “부족한 식량은 수입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공업화에 전념했고 90년대에 농업투자를 절반으로 줄였다. 그 동안은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쉽게 쌀을 수입했으나 세계적 식량위기로 이들 국가들이 수출을 통제하자 필리핀은 쌀값 폭등으로 급격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2008년 경제운용 방향´을 통해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한편 한계 농지(영농성이 낮아 경제적으로 불리한 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완화하고 한계농지의 전용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토지 이용규제를 완화해 개발 가능한 용지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식량안보에 관한 대책은 전무하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지가 확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강남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8•21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 같은 정책은 무주택자와 비수도권, 저소득층은 안중에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의 경제정책도 빈익빈 부익부의 정책으로 일관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도 마찬가지다. 이곳도 미래가 없다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21세기에 국제경쟁력을 극복하고 살아 남을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에서도 이 정권은 근시안적이다. 내년도 남북경협 예산이 50%나 줄었고,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수당, 저소득 장애인지원 등은 예년에 비해 126억 원이나 감소되었다. 빈곤계층이나 취약계층의 사업예산이 정체되거나 축소돼 향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은 뻔하다. 그러면서 준법시위 정착예산 등은 늘려 신 공안정국을 조성할 모양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기간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을 표방하여 당선된 정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 서민들을 잘 살게 할 정책은 펼치지 않고 남북 간의 경협은 팽개치고 미국과 국제자본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대기업의 편에 서서 서민을 버리고 양극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민심은 날이 갈수록 이명박 정권을 불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도 남의 나라 손에 맡기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결국 경제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경제주권은 그 본질이 우리 민족을 중시하는 기초 위에서 우리 민족성원들의 입장에서 경제문제를 풀어나가야 담보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경제주권을 도외시하고 외세에 의존하려는 사고방식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주권을 가지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하는 자 막대기는 이 정권이 경제문제를 민족공조에 의해 풀려는 자세인가, 아니면 외세에 의존하려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정권은 한마디로 경제주권을 소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경제주권을 향유할 수 있는 첩경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그런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대결의 기롤 나가고 있다.

사실상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합의된 10.4선언은 경제주권을 향유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선언이 갖고 있는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6.15공동선언 고수 적극 구현, 6.15기념일 제정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 통일 지향적으로 법제도 정비,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 적극 추진 △한반도 전쟁반대와 상호 불가침 의무 준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긴장완화 평화보장을 위한 협력강화,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서해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 설정 위한 협상 개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 경제협력사업 확대발전,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개성 신의주 철도와 개성 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추진,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서해 공동어로 수역 설정, 경제특구 설치, 해주항 공동이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조선협력단지 건설 및 각 분야 협력사업 적극 추진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강화. △인도적 협력사업 적극 추진과 국제무대에서 협력강화를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남녘 사회뿐만 아니라 북녘사회 모두에게 공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사업계획들이다. 21세기에 남과 북이 국제경쟁력을 극복하고 남북이 서로 잘살 수 있는 구체적 내용들이 이 10.4선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남과 북이 이 선언을 이행하는 것은 곧 경제주권을 행사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에 러시아를 방문하여 철도를 통한 실크로드 계획을 언급한바 있다. 이 같은 물류체계를 설립하여 시베리아 철도, 유럽으로 뻗는 철도, 아시아로 연결되는 철도체계를 만들려면 반드시 북과의 협력체제가 이루어 져야 가능하다. 이것을 위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하루 속히 경색국면을 풀기 위한 입장을 표명하고 10.4선언을 실천하는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남한사회의 미래 경제에는 검은 먹구름이 몰려 올 수 있다. 이미 미국경제는 스스로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미국의존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남한사회는 미국경제가 침체되면 이것과 연동되어 그 파급 후유증은 최악의 상태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미래경제를 계획해야 한다. 10.4선언은 <경제주권>을 보장해 주는 이정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곧 경제미래를 밝게 보장하는 밑거름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는 또 맹목적으로 미국의 정책만을 추종할 것이 아니라 그가 입버릇처럼 말해 왔던 <국민을 섬기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미국은 지금 세계 최대의 빚더미에 올라 허우적거리고 있다. 미 공화당 대선후보 죤 메케인은 “우리는 중국에 5천억 달러(약 611조원)를 빚졌다.”고 고백했고, 미 민주당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는 “우리의 국가채무(10조6150억달러) 가운데, 1조 달러가 중국에 진 빚이다. 지구상에서 일찍이 경제가 쇠퇴하면서도 군사적 우위를 유지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이 말들은 지난 9월26일 미국 대선 후보 첫 토론회에서 나온 말들이다.

경향신문 논평(2008.10.3)은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낸 시점과 맞물려 미국 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내 대중국 경계론이 확산되고 있다. 고질적인 대중 무역적자 확대와 미국의 대중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미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예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 패권이 흔들리는 틈을 타 조심스럽게 보폭을 넓히면서, ‘패권 국’과 ‘도전 국’간 긴장은 한층 커질 전망”이라고 내다 보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만 매달릴 수 없다.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다시 말하면 남과 북이 손을 잡고 다가 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불행하게도 그 돌파구를 찾는 유일한 대상이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경색시켜 놓고 말았다. 한국진보운동연구소의 박경순 소장은 이와 관련하여 ‘10.4선언’ 발표로 자주통일의 새로운 희망에 부풀었던 남북관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등장으로 뒤뚱거리더니 지금은 차디차게 얼어붙어버렸다. 그 결과 10.4선언 1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서두에서 말했듯이 축제 대신 차디찬 광풍만이 몰아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아예 중단된 채 언제 다시 시작할지 기약도 없고, 개성공단 2단계 사업도 거의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이러다가는 개성공단 자체마저 문을 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극복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남북이 10.4선언을 인정하고 존중한 데 기초해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면,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비핵개방 3000’이라는 낡은 냉전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 데 기초해 정치군사적 화해협력과 경제협력을 동시 병행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수용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10.4선언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실천의지를 내외에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것은 올바른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경제주권을 염두에 두고 21세기에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우선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남과 북 미래경제를 위해서도 6.15정신을 계승하면서 10.4선언에 제기된 사업들을 실천하는 길로 들어서야 한다. 이것은 남북이 경제적으로 부강해 질 수 있는 이정표이며 동시에 상생의 조건이 된다. 그렇지 않고 경제주권을 외세에 맡기게 되면 그 결과는 망하고 만다는 것이 지난 역사의 교훈이다. <경제주권>, 이것은 이 시대의 초미과제이다. 이 과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오로지 6.15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하는데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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