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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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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단-1]이명박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도 포기했나?- 노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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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10-20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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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편집위원들은 이명박 정권의 대내외 정책이 남녘 사회뿐만 아니라 남북문제, 국제관계 문제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기획논단을 계획해 연재하기로 결정하고 (1)이명박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도 포기했나?, (2)이명박 정권은 <군사주권>도 포기했나?, (3)이명박 정권은 <경제주권>도 포기했나?, (4)이명박 정권은 <문화주권>도 포기했나?, (5)이명박 정권은 <자주외교>도 포기했나?, (6)이명박 정권은 <평화통일>도 포기했나?, 그리고 (7)이명박 정권은 이제 어디로 갈것인가?에 대한 연재물을 하나씩 소개한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면서 처음 연재물 <이명박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도 포기했나?>를 통해 남녘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조명해 본다고 민족통신은 밝혔다. 이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웹사이트
 





금년 5월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는 서울시민들의 촛불집회 모습. 이들은 알권리, 비판할 권리가 있다. 이들의 소리는 민심을 대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정치권력을 악용하여 이들을 탄압하고 있다. 남녘의 <자유민주주의>도 유린당하고 있다.


[기획논평-1]

이명박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도 포기했나?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최근 들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공안기관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이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를 밥 먹듯 일삼고 있어 해 내외 애국동포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들이 요즘에 와서 보여준 반민주적인 몇 가지 행위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남녘 통일운동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말도 안 되는 구실로 이른바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면서 남녘 전역에 소재한 25곳 사무실과 일꾼들의 가택이 공안당국에 의해 수색 당하고 그리고 일꾼 일부가 연행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10월7일 밤 또 다시 <한국진보연대>의 김기환 조직국장이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연행되어 갔다.

---남녘 언론계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탄압 받아 왔다. 케이비에스(KBS)사장이 이명박 정권과 입맛이 다르다고 하여 불법적으로 축출당하는 가 하면 문화방송 시사프로그램 <피디수첩> 담당자들도 정치권과 검찰의 입에 오르내리며 언론의 자유를 유린당하며 고통을 받아왔다. 지난 4월29일 방영한 <피디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김보슬•이춘근 두 제작자(PD)는 검찰 수사까지 받는 처지에 내몰렸다. 두 사람은 10월7일 현재 43일째 문화방송 노조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있다고 한다. 수배자 신분도 아닌데 집에도 못 가는 신세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검찰이 강제구인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동료 조합원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6일 오전에는 남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2,3학년 용 역사교과서가 좌 편향이라며 뜯어고쳐야 한다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북논리를 펼치는가 하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을 비롯하여 권영일 민주노동당 의원 등은 이에 대해 반박하면서 서울시내 중 고교 교사 63.3%가 역사교과서 수정요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좌 편향 운운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것은 이미 2004년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역사학자들이 모여 편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한 권영길 의원은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역사를 권력으로 재 규정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비판한 일도 있었다.

----10월6일 같은 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2002년 서울시장선거 패배 이후 6년 동안 낭인으로 지낸 사람인데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나한테 청탁로비를 하겠느냐”고 검찰을 맹비난하고, 10월 중순에 소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 놓고 개성공단 참가를 가로 막고 출금한 사실에 대해 분노하면서 “검찰이야 말로 사정 기관이 아니고 사정대상 1호”라고 맹 공격했다. 이런 일들이 소위 자유민주주의라고 떠드는 남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뿐인가. 10월 6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로 놀라운 사실이 폭로되었다. “서울 광화문 금 싸라기 같은 땅 한 복판에 떡 하니 자리 잡은 미국 대사관 건물을 비롯하여 직원 숙소, 외교관 클럽 등 무려 8만여 평을 28년간 임대료 한푼 내지 않고 미국 정부가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사실인가. 남녘 민주화 운동을 전개해 온 지도자들은 “서민들은 월세도 못 내서 거리로 내쫓기는 현실에서 미국은 무려 28년간 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았으니 이것은 미대사관이 불법적으로 무단 점거한 격이나 진배없는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1962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USOM(US 0peration Mission)이 무상으로 부지와 건물을 사용하기로 했고, 주한미대사관은 이곳에 얹혀 들어왔던 것이다. 하지만 무상사용 만료기간인 1980년 9월 USOM이 활동을 중단하고 나서도 주한미대사관은 그때로부터 28년간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경우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 날 수 있는가라고 분노했다.


이명박 정권은 정녕 <자유민주주의>도 포기한 것인가? 이 정권은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부터 남녘 민중들로부터 <퇴진>을 요구 받았다. 그리고 말로는 국민들을 섬긴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애국적인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이 정권은 이것도 모자라 애국적인 시민운동을 물리적으로 억압하다가 이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이용하여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 하던 탄압행위를 답습하기에 여념이 없다.

민주주의를 주창해 온 해 내외 동포들은 “이명박 정권은 이미 <민주주의>를 포기했다.”고 불만을토로하면서 “명색이 자유민주주의이지 실제로는 양심의 자유도, 사상의 자유도, 표현이 자유도 탄압하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이 정권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애국시민들을 노골적으로 억압하면서 그 동안 쌓아 온 <민주주의>의 싹들을 뿌리 채 뽑아 버리려는 파쇼정책을 무기로 들고 나왔다. 이 정권은 또 현 정권을 반대하면 좌파로 몰아 척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섬긴다고 말해왔다. 이것이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인가를 묻고 싶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의 자유>도 억압해 왔다. 취임 이후 지난 7개월 동안 신문과 방송분야에서 일하던 중요인물들이 자기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현직에서 축출하는가 하면 각계 언론기관들을 위협과 회유 정책으로 장악하여 민주적인 언론활동을 억압해 왔다. 이명박 정권을 창출한 한나라당 세력은 이미 이 정권이 시작하기 전에도 해외 통일지향 인터네트 언론들을 차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 결과 30여 개의 해외 통일지향 인터네트 언론과 북부조국의 조선중앙통신 등을 철자하게 가로막았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 세력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언론들을 무자비하게 억누르기 시작했다. 이 세력은 이미 대선 전부터 <언론자유>를 유린해 왔고 지금도 민주적인 언론인들과 언론기관들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권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며 그의 주변에는 또 어떤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는가? 그의 주위에는 온통 극우세력이 포진되어 있다. 청와대 보좌 진은 물론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거의가 <수구 꼴통>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통일부 장관>이나 <통일연구원> 원장까지도 조국통일을 바라지 않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에서 약속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사업을 옹호하고 실현하려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선언들의 이행을 앞장서서 가로 막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권은 한나라당, 조, 중, 동과 같은 족벌언론, 뉴라이트와 같은 극우세력, 그리고 공안기관을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책을 전개해 왔다. 그래서 애국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온 민주운동단체들과 통일운동 단체들이 희생물로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은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헌신짝처럼 내 팽개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 부쉬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이른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강요하면서 <경제주권>도 포기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는 미국에게 무비자를 구걸하면서 남한의 경제주권을 통째로 떠 넘기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이 때문에 남한의 해외공관과 무역협회 등 관변단체들은 해외에 파견된 국내일간 언론들과 관변인사들을 등장시켜 한미자유협정이 마치도 남한 경제와 해외동포 경제를 살려주는 것처럼 왜곡 선전하는데 급급해 왔다.

이명박 정권은 툭하면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외쳐왔지만 실제로는 자기 국민들을 포기하고 배반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는 민심을 반영하는 여론조사도 외면해 왔다. 그가 가장 관심을 갖고 섬기는 대상은 자기 국민들이 아니고 미국의 관리들이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표정은 부쉬 미 대통령과 그의 관리들의 앞에만 서면 환한 얼굴로 보이지만 현 정권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자기 국민들에게는 파쇼독재자의 얼굴로 바뀐다.

이명박 정권은 <군사주권>도 포기했다. 그 어떤 자존심도 없이 무조건 미국을 상전으로 섬겨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의 기본주권에 해당하는 <전시 군 작전 지휘권>을 되돌려 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툭하면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미국의 식민지 노예 되기를 자처해 왔다. 그러면서 조국반도에 긴장만을 조성해 온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왔다. 그는 실제로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 오늘의 남북경색국면은 바로 이명박 정권의 반민족, 반평화, 반통일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만인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은 외교정책에서도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자주외교>를 포기했다. 그는 언제나 미국정부의 입장만을 두둔해 오면서 자기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한미군들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남녘 땅에 와 있다는 사실도 파악하지 못한 채 남한국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세금을 그들에게 바치는 그런 사대매국주의 정책을 <한미동맹>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온 인물이 다름아닌 이명박 정권이다. 이 정권은 또 국내 민주주의를 유린하면서도 유엔에 나가서는 이북의 인권을 운운해 왔다. 자기 사회의 주권도 챙기지 못하는 형편에 국제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회의 인권을 논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명박 정권은 우리 민족사에 가장 중요한 <평화통일 정책>도 포기했다. 그는 취임시기부터 아예 <통일부>를 폐지하려고 했다. 이것은 이미 이 정권이 우리 민족문제를 포기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의 대북정책은 이미 지난 7개월 동안에 해 온 그의 자세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권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수뇌선언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면서 반북 대결의식을 불러 일으켜 왔다.

이명박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통일 등 모든 정책에서 민주주의적 입장을 거부하고 오로지 사대매국정책에 매 달려 왔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모든 정책들은 반민주, 반평화, 반통일, 반민족적인 것과 연계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동안 그가 지향하고 있는 지점은 긴장을 격화시키는 길이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한 길이고, 사대망국의 수렁으로 빠지는 길이었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이 지금까지 보여 준 정치의 현주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 내외동포들의 움직임도 바쁜 양상을 띄고 있다.

이미 남녘사회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명박 정권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사회가 망하고 만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초부터 ‘새로운 연대기구’를 내오기 위하여 이미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촛불진로 모색을 위한 합동토론회를 열어 대책들을 논의하여 왔다. 이들은 그 이후 두 차례의 모임을 거처 이른바 가칭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하고 추진위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여 해 내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연대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 공세와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이 가져온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에 공동 대응하자는 것이다. 또 낮은 수준의 한시적 국민운동기구로 각 단체와 부문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면서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공통성을 찾아 활동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그 동안의 연대연합조직이 단체들만의 연대체였던 것과 달리 민주민생연대는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 공세와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각계인사, 네티즌, 일반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어 한나라당만 아니라면 민주민생연대의 목적에 동의하는 정당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반한나라당 연대기구가 발족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이 연대기구는 단체의 의제를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공공성 실현’으로 잡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공안탄압반대 △구속자 석방 및 수배 해제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방송장악 및 네티즌 탄압 규탄 △인터넷 언론 자유 보장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민주화의 성과를 후퇴시키는 정책에 반대하고,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생과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완화 등 ‘강부자 감세’ 정책 △교육 시장화 △등록금과 사교육비 △공기업 및 공공부문(물, 전기, 가스) 사유화 △보건의료 시장화 △비정규직 문제 △반환경적 에너지정책 △한반도 대 운하 재시도 등을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연대기구는 국민적 대표성을 상징화할 수 있도록 단체의 대표 및 각계인사는 물론 의사결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100인 국민위원회’나 ‘1,000인 시국회의’ 등의 조직도 구성 하려고 한다. 또 ‘정책자문단’과 같은 실무그룹과 ‘법률지원단’ 등 전문적 대응력도 갖추기로 했다. 단체운영면에서는 광범위한 단체들과 인사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되 부문단체 및 지역조직의 책임성을 높이는 등 탄력성을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하여 각 계급계층 운동단체들이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 반평화, 반민족, 반통일 정책을 분쇄하기 위해 각방면에서 투쟁의 고삐를 당기고 있어 향후 그 귀추도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해외동포사회 민족민주운동 진영도 이명박 정권의 횡포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조국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지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와 함께 각 지역에서 대중운동과 연대연합 운동으로 이명박 정권을 기필코 청산해야 된다는 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심은 곧 천심이다. 이명박 정권이 제아무리 권력을 휘둘러도 민심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민심을 거역하고 제대로 되는 자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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