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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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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지원국해제기획3]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해제와 조국통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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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10-12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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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1일 아침 미국 정부는 북을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남 인터넷 언론 자주민보에서는 이에 대한 심층기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테러지원국 해제의 속내를 소개합니다. - 재미동포전국연합 웹사이트


통일이 다가온다.


▲ 최근 평양사진, 유경호텔에 크레인을 설치하고 다시 공사를 시작한 모습도 들어있다. 유경호텔 공사는 북이 본격적인 경제건설에 나섰다는 신호탄     ©자주민보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 해제는 북미관계개선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미관계의 개선은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일단 북미, 북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조건에서 같은 민족인 남쪽이 계속 국가보안법에 매달려 북을 적대시한다는 것은 국제적 웃음거리이기에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을 것이다.

대북적대시정책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 민족적대시 산성토양이 씻겨 내려가 버리면 결국 뿌리는 드러나고 말라 죽게 될 것은 자명하다.



민족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견지에서도 남북교류와 통일은 미룰 없는 과제로 나서고 있다. 

북미수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무역적성국 지정 철회만으로도 세계 각국과 북의 경제교류는 대폭 확대 될 것이다.

이미 세계각국과 북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사정이 해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중동의 한 대기업의 투자로 유경호텔공사도 재개되었다고 한다.
유경호텔 공사는 북이 경제강국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신호탄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북과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도 북과의 경제교류를 다방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일본도 북과 과거사문제를 해결하고 북․일수교에 나서게 될 것이며 북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북은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를 가진 나라이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와 자원을 가진 러시아,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 세계 제1의 수출국 일본,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그리고 신흥경제부국이라는 남한과 대만의 한 중앙에 북이 위치하고 있다. 

이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만으로도 북은 교역의 통로, 물류 기지로서의 역할 등 높은 투자가치를 지닌다.

거기다가 북은 임금 경쟁력이 높으며 숙련된 노동력과 교육을 잘 받은 기술인재들이 많다.

누가 먼저 북과 손을 잡고 경제교류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 남측이 북과 계속 적대적 총부리만 맞대려고 한다면 국민들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북미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라면서 이명박 정권이 끝까지 북과 적대적인 길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남한의 친미세력들을 부추겨 북과 끝까지 적대시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벌써 미국은 제국주의 패권의 몰락으로 쓸모가 없어진 무기들을 남한과 대만 등에 마구 팔아넘기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남북대결이 격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을 풀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남한은 항시적으로 전쟁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벌써 북은 서해교전 가능성, 제2의 6.25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남한의 국가신용등급은 올라갈 수 없을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남한의 경제가 살아날 수는 없을 것이다.


남한 경제 위기가 여기서 더 악화되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작은 실정에도 분노가 폭발하여 대규모 항쟁도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서슬 퍼렇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도 민중의 이런 저항을 막지 못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다. 이는 광우병 소 수입반대 촛불집회만 봐도 명백하다.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가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이명박정권이 집권초반이었기 때문에 ´기회는 주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국민 무시 독선과 부정부패가 연이어 터져 나온다면 국민들은 더는 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서해교전 등 남과 북의 전쟁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북이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남측에 더 절박한 문제일 수가 있다고 본다.

결국 북방한계선 문제를 풀고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여 공동번영을 이루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선언을 이행하는 길뿐이다.

10.4선언에는 북방한계선 문제까지도 서해평화지대 건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남북 정상의 합의가 들어있으며 전면적인 남북경협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 사항들이 다 들어 있다.
10.4선언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고 남한의 경제위기극복 열쇠도 들어 있는 것이다. 


북은 북대로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10.4선언의 전면적 이행을 거부한다면 북방한계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남측이 지금의 위험한 한반도 전쟁 상황을 끝낼 의지가 없다고 보게 될 가능성이 높고 민족통일과 민족공동의 평화번영 의지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북은 남측에 대해 강경대응으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라서 이명박 정부도 이제 어느 방향이건 남북관계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이명박정부도 북과 대결보다는 10.4선언 이행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며 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것이 낡은 이념대결에 얽매이지 않는 가장 실용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통일은 이렇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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