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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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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지원국해제기획2] 미국 시간끌기작전 실패와 향후 북미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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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10-12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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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1일 아침 미국 정부는 북을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남 인터넷 언론 자주민보에서는 이에 대한 심층기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테러지원국 해제의 속내를 소개합니다. - 재미동포전국연합 웹사이트


 

미, 시간끌기 불가능 북과 관계개선 가속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비공개활동 50일 다시 공개활동에 나서자 북미관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여성 포병 부대를 현지시찰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려는 듯 최근 북의 언론에서 공개한 사진이다.  출처:한겨레신문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미국을 직격할 수 있는 대륙간핵탄두미사일을 보유한 핵보유국으로 가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이미 전에 핵보유국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북에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이미 90년대 이전에 확보했음을 여러 차례 직, 간접적으로 시사해왔으며 핵무기시험도 90년대 이전에 이미 성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핵무기는 기폭장치와 핵물질로 이루어지는데 기폭장치는 재능있는 공대생 수준만 되도 만들 수 있다.

핵물질은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데 북은 실험용 영변원자로를 가동해왔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북은 미국을 협상장에 나오게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핵개발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수준에서 조금씩 조금씩 오랜 시간을 두고 미국과 대화를 병행하며 핵기술을 공개해 오고 있다.


최근에 와서야 북이 왜 이런 전략을 사용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화와 병행하여 핵기술을 조금씩 공개해온 결과 북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명분 확보는 핵보유에 따른 북의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만약 미국과 전면적인 전쟁을 하더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주변국들이 연합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북은 대화를 이용하여 미국이 시간끌기작전을 구사할 때마다 강력한 물리적 조치로 굴복시켜가는 모습을 전 세계 앞에 보여줌으로써 제3세계 반제자주진영에게 미국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지혜까지 전해주고 있다.

이란이 대표적으로 북과 똑 같은 과정을 밟아가며 미국과 대결전을 펴가고 있는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으며 이제는 이런 행보를 아프리카와 중남미 반미국가들도 점차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대결전이 벌어질 때마다 결국 북한에게 레드라인, 금지선을 내주며 갈수록 궁지로 몰리고 있는 미국은 점점 유럽 등 동맹국들과의 결속이 약화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 같은 과거 반미국가들이 대미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는 결과까지 낳고 있다.


북이 바로 핵보유국으로 갔다면 이런 결과는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미국은 시간을 끌어 줌으로써 북이 미국을 상대로 계속 승리하는 외교전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북은 국제사회 앞에 반복적으로 확실하게 힘을 보여주고 미국의 취약성이 드러나게 했으며 국제사회의 큰 반발 없이 자연스럽게 핵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

결국 북은 미국의 시간끌기작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그것을 역이용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앞으로 북한은 미국의 시간끌기를 역이용하기보다는 바로 공격을 가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북은 이미 핵보유국이 되었다. 
힘을 보여줄 만큼 보여준 셈이며 미국의 취약성도 드러날 만큼 드러났고 미국의 제국주의 군사패권과 경제패권도 많은 부분 와해되었다. 

북은 이제 미국과의 대결전을 완결 짓기 위한 속도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미국의 핵검증의정서 공세 대처하는 북의 행보만 봐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연속 반격을 가했으며 발언 강도도 높았다.
아마 북은 앞으로 이렇게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인 높다고 예측된다.

어쩌면 이제는 미국도 시간끌기작전을 구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간 시간끌기가 오히려 미국만 더 궁지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 대통령의 평양방문도 먼 미래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수교 그리고 그 과정에 주한미군의 철수와 같은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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