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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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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지원국해제기획1]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해제 의의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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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10-12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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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1일 아침 미국 정부는 북을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남 인터넷 언론 자주민보에서는 이에 대한 심층기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테러지원국 해제의 속내를 소개합니다. - 재미동포전국연합 웹사이트


미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북 강경대응에 또 굴복

[테러지원국해제기획1]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해제 의의와 향후 전망

▲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에 대북강경발언을 하고 있는 부시 미 대통령,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결국 북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조치를 취해 또 하나 미국 굴복의 기록을 남겼다.     © 자주민보


미국정부는 11일 공식발표를 통해 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힐 차관보가 1-3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북과 논의하여 마련한 ´북미 핵검증 합의´에 따른 것으로 6자회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조치인 ´10.3합의´ 이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10.3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6자회담 ´7.12언론발표문´에서는 10월 말까지 북은 북핵시설불능화를 완료하고 주변국들도 10월 말까지 북에 대해 에너지 보상을 완료하며 미국은 북에 대한 무역적성국,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합의한 바 있기에 10월 말까지 10.3합의 이행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 본궤도에서 6자회담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미국은 북과의 대결전에서 북의 강경조치경고에 굴복했다는 세인들의 평가를 받게 될 것 같다.


먼저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 과정을 보면 미국의 굴복임이 명백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 기대 시한이었던 8월 11일을 넘기자 비공개활동으로 돌입한 후에 연속해서 미국에 대한 강경 경고와 영변핵시설 재가동 조치 등을 취하도록 했으며 급기야 7일에는 신형 공대함미사일시험발사까지 단행하였고 사용 후 연료봉에서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방사화학실에 국제원자력기구 감시요원들의 접근을 차단해버리는 등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빠른 속도로 높여갔다.

다급해진 미국은 1일 힐차관보를 평양에 급파하여 회담을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북과의 대화를 진행하였고 결국 힐차관보 평양방문 1주일만에 전격적으로 북을 테러지원국에세 해제한 것이다.

회담이 결렬된다면 북이 새로운 핵무기 시험을 단행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상황이었기에 그만큼 미국은 다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에 또 다시 굴복했다는 것은 미국 내 강경파들의 울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넌(공화.플로리다) 의원은 "오늘 조치로 인해 부시 행정부는 중요한 레버리지를 포기한 셈"이라며 "북한이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기도 전에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불법적인 핵프그램(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등을 의미하는 듯-필자 주)을 계속하고 (이란과 같은-필자 주)극단적인 정권에 핵협력을 제공하는 일을 부추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12일 연합뉴스

북이 약속을 이행하기도 전에 미국이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레티넌 의원의 말만 봐도 미국의 보수세력들이 얼마나 심한 울분을 느끼는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물론 이런 지적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핵 검증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시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과 대화를 완전히 파탄 낼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또 하나 이번 힐 차관보가 평양방문을 통해 북과 합의한 내용에서 북은 핵확산과 농축우라늄문제도 검증할 수 있다고 합의해주긴 했다.  
"검증체계에 포함된 모든 조치들은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모든 우라늄 농축, 핵확산 활동 등에 적용된다. 여기에 6자회담 당사국들 사이에 이미 합의된 감시체계는 핵확산과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 적용된다."
 
하지만 이 힐-김계관의 합의안을 잘 살펴보면 이보다 앞선 조항에서는 "전문가들은 신고된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에 의해 접근한다."고 되어 있어 어디까지나 북에서 신고한 내용에 국한된 검증이며 새로운 대상을 검증하려면 북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핵확산과 농축우라늄에 대한 검증이 북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도 아니다.
남한 등 한반도 전체와 그 주변에 대한 비핵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농축우라늄에 대한 검증은 북에게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힐 차관보의 평양방문으로 만든 북미 핵검증 합의안은 북이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배려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전 합의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국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국만 더 참담하게 굴복하게 된다는 법칙을 이번 핵검증의정서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미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은 급속하게 쇠퇴했던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 결과 지금의 미국의 금융위기도 더욱 더 심각해진 것이다. 
이란과 같은 나라에서는 석유대금결재마저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하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미국의 금융패권은 무너지고 있다. 군사패권이 무너진 결과이다.  


물론 앞으로도 북미사이에는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

한반도에서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상태를 완전히 끝내고 완전한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미 평화협정도 맺어야하며 궁극적으로 북미수교도 맺어야 하는 등 더 수위가 높은 해결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과정에 또 다시 북미대결은 언제든지 격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격화될 경우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미국은 시간을 끌지 말고 가급적 빨리 북과 타협을 보는 것이 더 낳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움직이는 두뇌들도 시간을 끌수록 미국만 더 불리하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을 것이기에 앞으로는 북미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개선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적 열점이자 유일한 냉전의 섬인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따뜻한 꽃바람이 불어올 날이 멀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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