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690]
파쇼기구해체와 내란세력청산 없는 검찰개혁은 민심기만일뿐이다

1. 19일 김승원후보자가 사퇴하며 수사기밀유출과 자료짜깁기의혹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은 김승원의 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을 제기하며 소셜미디어에 검찰이 작성한 <기소계획서>와 관련 녹취록 등 수사자료를 잇달아 공개했다. 15일 김승원은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검찰수사기록이 어떻게 한동훈전장관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해 한동훈법무장관시기 검찰이 민주당인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쌍끌이식>수사를 벌인 것 역시 수사권의 정치적 악용이었다고 규탄했다. 검찰수사기록이 외부로 노출돼 정치공방에 이용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의 잔당이 <저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0월2일 검찰청폐지를 코앞에 두고도 표적수사와 여론전, 수사권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폐단이 반복되고 있다. 검찰청이 없어진다고 정치검찰의 악폐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2. 18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이재명은 자신이 애초 구상한 검찰개혁의 최대치는 법무부안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나누는 방식이었다고 실토했다. 모두의 귀를 의심케 한 이 황당한 <검찰개혁최대치론>에 대한 분노여론이 폭발하고 있다. 한마디로 검찰개혁에 대한 개념과 상 자체가 달랐던 것이다. 그간 왜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하고 당정간, 여당내 논란이 많았는지 그 원인이 규명됐다. 현재 추진되는 제도는 10월2일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창설하며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이다. 형사소송법도 8월4일 개정·공포돼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를 뒷받침하게 됐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책임질 민정수석에 검찰출신이 반복 기용되고, <뼛속까지 검찰주의자>인, <아이히만>·<밀정>이라 비난받고 있는 김지용을 중수청장후보로 임명됐다. 민심은 정권의 검찰개혁의지를 더이상 믿지 않는다. 

3. 모든 파쇼기구를 완전 해체해야 진정한 민주개혁이다. 검찰만이 아니라 안수부(안보수사부) 등 파쇼경찰, 정보원(국가정보원)까지, 파쇼의 온상이며 내란에 부역한 기관과 세력을 모두 해체·청산해야 한다. 파쇼기구의 기반인 파쇼악법 보안법(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는 논의조차 없다. 23일 경찰청은 종합특검에서 넘겨 받은 내란관련 46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별도의 내란특별수사본부 구성이나 중대범죄수사청과의 합동수사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언급했다. 내란부역기관이 내란청산을 제대로 할 리 만무하다. 이재명정권의 30%대지지율은 우리민중이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내란청산 없는 검찰개혁은 민심기만이며 내란세력에 면죄부만 줄뿐이다. 파쇼기구도 파쇼악법도 그대로고 내란무리도 여전하다. 역사는 반역정권의 끝이 어떠했는가를 증명한다. 정권이 못한다면 우리민중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기만적 개혁에 격분한 우리민중이 참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설 날이 머지않았다. 

2026년 9월28일 서울 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