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는 인질이다”... 3월 ‘프리덤 실드’ 전쟁연습 중단 촉구

한경준 기자  

3월 ‘프리덤실드’ 한미연합군사연습중단 촉구 기자회견

“전작권 환수 검증은 주권 침해... 즉각 환수가 정답”

“미국 패권 전략의 돌격대 자처... 경제 파탄 부를 것”

“말로는 평화, 행동은 적대... 안보 딜레마 끝내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가 오는 3월 한미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강행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사회는 이를 ‘평화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은 5일 오전 9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작전권 환수를 인질 삼아 한반도와 동북아에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한미전쟁연습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 검증은 주권 침해... 즉각 환수가 정답”

참가자들은 정부가 전작권 환수 조건 검증을 위해 훈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굴욕적인 주권 침해”라고 일축했다. 김경민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지휘권을 미국의 기준과 조건에 맞춰 검증받는 것 자체가 굴욕”이라며 “전작권은 허락받을 일이 아니라 즉각 환수해야 할 주권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예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 역시 “군사연습은 수십 년째인데 전작권 환수는 제자리 아니냐”고 반문하며, “미국의 기만에 놀아나지 말고 훈련 중단으로 주권을 지키는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패권 전략의 돌격대 자처... 경제 파탄 부를 것”

이번 훈련이 북한을 넘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패권 전략에 복무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셌다. 김경민 상임대표는 “이번 훈련은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상정하고 우리 군을 천병으로 동원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며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이자 붙박이 항공모함이 되는 것은 자살 행위”라고 경고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제적 관점에서 훈련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함 부위원장은 “대중국 무역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은 외환시장 불안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평화가 곧 경제이자 민생이다. 전쟁 연습은 윤석열 정권 하나로 족하다”고 일갈했다.

“말로는 평화, 행동은 적대... 안보 딜레마 끝내야”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적대 행위를 멈추는 것이 평화인데, 안보를 명분으로 긴장을 높이는 ‘안보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접경지 농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평화는 훈련 중단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바늘구멍을 뚫는 심정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전쟁 훈련 강행은 그 구멍을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북 적대 정책의 상징인 ‘프리덤 실드’ 즉각 중단 ▲야외기동훈련 분산 실시 등 기만적 조치 철회 ▲미국 중심의 패권 전략 거부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내세워 훈련을 강행했다가 대화의 기회를 날려버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며, 행동으로 평화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