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미국방부정책차관 콜비가 방<한>했다. 방문직전 콜비는 X를 통해 <(한국은) 국방비를 GDP 3.5%수준으로 지출하는 글로벌기준을 충족하기로 약속하고 국가방위전략에 부합하는 미한동맹의 틀속에서 자국방위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해 온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강변했다. 26일 외교·안보고위당국자들과 만나며 <이재명대통령이 대북방어책임을 확대키로 한 것은 현명한 결정>, <한국의 핵추진잠수함건조를 위한 협력이 한국군주도의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한동맹을 한층 격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떠들었다.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는 <미국의 장기적 안보, 번영, 자유는 여기(인도태평양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의해 결정>, <이 핵심적 지역을 어떤 국가도 지배하지 못하도록 힘의 균형>을 강조하며 <제1도련선에 따른 거부적 억제에 중점을 둔다>면서 대중국군사대응을 노골적으로 주문했다.
23일 미국방부의 <국방전략(NDS)>이 발표되고 3일뒤 콜비의 방<한>으로 미제국주의는 <한국>을 동아시아전초기지로 삼고 있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국방전략은 서론에서 <미동맹국은 각자의 방위를 책임져야 한다 … 방위분담을 해야>한다면서 <서반구에 대한 먼로독트린기조를 부활>, <미군의 우월한 힘을 기반으로 중국위협억제>, <미우선주의기조하에 동맹국·파트너국이 더 큰 역할·책임 부담>, <약화된 미방위산업기반 대대적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조선이 <대규모 재래식전력, 핵, 대량살상무기역량>으로 <한국>·일본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한국>이 <조선의 군사위협을 책임>져야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한국>·일본 등이 군사비를 GDP기준 핵심방위비 3.5%, 관련경비 1.5%를 더한 총5% 지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방전략은 작년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2025>의 연장이다. 트럼프정부는 안보전략에서 <신먼로주의(돈로주의)>를 내세우며 극악무도하게도 라틴아메리카·<서반구>재식민지화를 노골화했다. 이에 따라 3일 중·남미핵심축인 베네수엘라를 침략, 반제민중정권수반 마두로대통령과 플로레스영부인을 납치, 불법체포하고 베네수엘라원유적재유조선들을 현재까지 총7척 불법나포하며 베네수엘라원유를 약탈했다. 이어 북극해패권장악을 위한 그린란드병합야욕과 함께 캐나다의 미51번째주로의 편입을 망발하면서 서반구의 지배·약탈에 미쳐날뛰고 있다. <신먼로주의>는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서반구요새화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미제국주의가 더이상 세계유일패권국이 아니라는 자기고백과 다름 없다.
미제국주의는 허장성세하고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폭격하고, <한국>에 관세 25%로의 인상을 망발하며, 이란인근에 링컨항모를 전개시키는 등, 전세계를 들쑤시며 발악질을 해대고 있지만, 이는 제국주의의 강대성이 아니라 취약성의 반영이다. 현실은 미국내에서 내전수준의 반정부시위가 벌어지고 트럼프지지기반인 <마가>의 분열되며 트럼프는 최저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그린란드합병야욕에 의해 3차세계대전전쟁사령부 나토는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은 사대매국머저리들만 미국을 진짜사자로 여긴다. 지금은 제국주의미국이 식민지<한국>을 전초기지화하고 주<한>미군을 동아시아전첨병으로 전변시키며 관세를 무기로 날강도짓을 벌이는 모든 만행들을 단호히 거부해야 할 때다. 나아가 미제침략군대 미군을 하루빨리 철거해야 한다. <타도제국주의>를 실현할 결정적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자기무덤을 열심히 파는 트럼프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한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 트럼프가 딱 그렇게 하고있다. 연초부터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1국의 대통령부부를 납치하더니, 그린란드를 먹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이제는 이란을 갈아엎겠다고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쿠바를 끝장내겠다고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여전히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계속하고있다. 미국내에서도 미니애폴리스의 또다른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11월중간선거를 앞두고 열일하고있다.
일단 트럼프에게 11월선거패배는 악몽을 넘어 죽음이다. <레임덕>이 시작되고 곧 있을 대선에서의 패배를 예고한다. 그러니 사활적이지않을수 없다. 헌데 지지율이 30%대다. 취임초기에 비하면 2/3수준이다. 베네수엘라건·그린란드건등 세상을 뒤흔들었는데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다. 다 물가때문이다. <관세전쟁>의 후과로 물가가 폭등하고있다. <AI버블>이 터지는것을 막기 위해 금리인하정책을 일관되게 강력히 추진하니 물가는 더 오를 전망이다. 그러니 유가를 잡기 위해 온힘을 다해야한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때리면서 바로 그석유장악에 전념했다. 이란흔들기도 결국 석유가 초점이다. 이란은 베네수엘라보다 100배는 강하다. 그러니 베네수엘라와의 전면전도 못한 미국이 이란과의 전면전을 할수 있겠는가. 군사적엄포를 치다가 적당한 선에서 협상으로 전환할것이다. 트럼프정부의 본심은 이란석유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것이다. 이란석유, 나아가 러시아석유까지 국제시장에 나와 석유를 50달러대로 떨어뜨리는것이다. 이것이 아니면 11월선거는 보나마나다.
지금 이란에 대한 군사적공갈에 총력을 다하는것을 보니, 유럽연합과 군사적충돌까지 불사할 기세였던 그린란드건에서 물러난 이유가 분명해졌다. 물론 이란건이 끝나고난후 적당한 때에 다시 그린란드건이 쟁점화될것이다. 11월선거를 향해 트럼프정부는 큰건을 올려야하는데 그린란드만한것이 없어서다. 아마 미국독립기념250돌 7.4전까지 해보려고 무진 애를 쓸것이다. 트럼프의 사방팔방이 다 적이다. 열심히 자기를 매장할 적들을 만들고있다, 자기무덤을 파고있다.
조덕원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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