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논평] 〈한국〉을 〈현금인출기〉로 삼는 미제국주의 타도하자!

[대변인실보도(논평) 649]

〈한국〉을 〈현금인출기〉로 삼는 미제국주의 타도하자!

1. 미제국주의가 추악한 약탈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9일 미대통령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연준(Fed)의장 파월의 금리인하거부결정에 분노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관세지불국가들이 <현금인출기(Cash Machines)일 뿐>이라고 비하하며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내가 전세계국가들에게 매우 착하고, 친철하고, 온화하게 대해주고 있다>며 <펜을 살짝 굴리기만 해도 수십억달러가 더 미국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고 망발했다. 트럼프의 이같은 날강도망언은 어제오늘만이 아니다. 2024년 10월 <한국>은 <머니머신>이라며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그들은 연간 100억달러를 지출했을 것>이라고 내뱉었고, 작년 7월에는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한다>, <3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지껄였다.

2. 제국주의적 야욕과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는 식민지<한국>을 비롯한 이른바<동맹>국을 대상으로 관세폭탄을 던지며 날강도짓을 하고, 반제국가를 대상으로 유조선불법나포로 해적질을 해대면서 <그들을 위해 해준 일을 모두가 감사히 여기길 바란다>는 미친소리를 쏟아냈다. 실제 미제국주의의 처지는 어떠한가. 미연준이 금리인하를 안할 경우 AI거품붕괴위기 등 주가의 불안정성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된다. 고관세는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을 불러오며 미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금리·주가·물가, 뭐 하나 제맘대로 하지 못하는 트럼프가 매달리고 있는 유가는 3일 베네수엘라폭격·마두로대통령부부불법체포와 현재 이란인근에 항공모함을 전개시키는 호전만행들을 불러오며 전세계민중들을 격분시키고 있다.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고 날뛰자 유럽제국주의의 반발을 사고, 이란정권전복을 하겠다고 일으킨 <색깔혁명>은 완전히 실패했으며, 베네수엘라민중들은 반미결사항전을 결의하고 있다.

3. 지금 미제국주의는 <종이사자>다. 더이상 세계제1패권국이 아닌 미제국주의난파선의 수장 트럼프는 최악의 처지를 가리기 위해 오만방자와 허장성세로 자신을 꾸미고 있다. 이럴때 가장 다루기 쉬운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와 손아래동맹국들에게 관세를 때리고 <현금인출기>막말을 떠들면서 동시에 라틴아메리카·<서반구>를 미국의 <마당>으로 만들기 위해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한국>과 세계를 대상으로 앞뒤 안가리고 무모하게 들쑤시는 날강도미국의 극악무도한 만행을 용납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미 여러차례 경고했듯이 제국주의미국에게는 하나를 내주면 열, 백을 빼앗긴다. 이재명정부는 <한국>을 <현금인출기>로, 우리민중을 식민지노예로 괄시하는 미국과의 매국적이며 굴욕적인 관세·안보협상결과를 완전히 파기하고 나아가 점령군 미군을 철거해야 한다. 자주를 지향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우리민중은 반제반미항쟁에 총궐기해 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자주와 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1월29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출처 21세기민족일보]

 

트럼프의 관세 압박, 대미 ‘투자’인가 ‘조공’인가

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재경위 의원들과 '한미 간 관세협상' 관련 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에 적용되는 모든 상호관세를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입법부는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합의 이행 여부가 아니라,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자금에 대한 주도권 문제다. 미국은 투자 계획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자금 집행부터 요구하고 있다. 이는 대미 투자가 협력이 아니라 ‘조공’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경주에서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팩트시트가 발표됐다. 이 팩트시트에는 “국내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는 경우”에 관세 15퍼센트를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에서는 이를 근거로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함으로써 해당 조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고, 실제로 미국 역시 특별법 발의 이후 관세 15퍼센트를 소급 적용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관세를 25퍼센트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없는 해석을 근거로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든 셈이다.

이 발언 이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SNS 글 하나에 즉각 반응하며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당정협의회 직후 정태호 의원은 “원래 정부의 요청은 대미 투자 특별법을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것이었다”고 밝혔고, 구윤철 부총리 역시 국회에 “2월 국회에서 무조건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을 계기로 입법을 둘러싼 분위기가 급변한 것이다.

대미 투자 실무 구조를 보면 권한의 비대칭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합의 문서에 따르면 대미 투자 자금 운용을 맡는 투자위원회는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설계돼 있다. 반면 한국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의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구조다. 한국은 미국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뿐, 투자 대상과 방향을 ‘결정’하는 권한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아직 이 투자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돼 가동되고 있다는 공식 발표는 없지만, 설계 단계부터 최종 결정권이 미국 측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정부 재정과 공기업, 민간 기업 투자를 합쳐 약 3,50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한국이 부담하는 구도임에도, 그 사용처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권한은 미국에 귀속되는 구조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투자 계획 자체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이행”을 명분으로 조속한 자금 집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자금이 어떤 산업과 지역에 투입되는지, 누가 책임 주체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되지 않았다. 투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역시 공개된 바 없다. 계획은 없고 압박만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돈부터 보내라고 강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25퍼센트 협박으로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한미 통상·투자 관계의 권력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관세라는 무기를 앞세워 투자 결정권이 한쪽으로 쏠린 설계, 구체적 계획의 부재까지 결합되면서 대미 ‘투자’가 아니라 ‘조공’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