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논평] 관세인상 망발하는 날강도미국과의 협상을 파기하라!

관세인상 망발하는 날강도미국과의 협상을 파기하라!

1. 날강도미국이 상호관세 25%로의 인상을 망발하고 있다. 26일 미대통령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에 대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떠들었다. <한>미는 작년 11월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관련법안이 발의되면 그날을 1일로 15%관세를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즉, <입법화>가 늦어지는 것이 관세인상의 근거가 될수 없다는 뜻이다. 이같은 미국의 날강도만행은 전혀 놀랍지 않다. <한>미FTA에 의거한 자동차무관세를 제멋대로 깨고, 3500억달러에 이어 5000억달러 대미투자를 강압하더니 결국 연상한200억달러, 10년간 총2000억달러, <마스가>사업 1500억달러의 대미투자로 전대미문의 약탈을 확정한 미국이다. 15%관세부과자체도 어불성설인데 양해각서를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25%상호관세를 강요하면서 미국은 제국주의약탈본색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2.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이다. 트럼프의 <25%인상>망언이 있던 당일은 당초 유럽의회가 대미투자액 6000억달러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날이다. EU(유럽연합)는 트럼프가 그린란드병합야욕을 드러내며 유럽8개국에 대한 10%추가관세부과를 압박하자 유럽의회의결을 연기한 뒤 930억유로규모 대미보복관세와 통상위협대응조치발동을 예고하며 트럼프정부에 반격했다. 이에 트럼프는 결국 추가관세부과방침을 철회했다. 트럼프는 미국내에서도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처해있다. 미이민단속국(ICE)에 의해 미네소타에서 7일과 25일 각각 미국시민권자 총2명이 사살되며 내전을 방불케하는 반정부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3일 베네수엘라폭격·마두로대통령부부불법체포로 인해 공화당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판이다. 트럼프의 위기는 현재 최저수준의 38%지지율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트럼프는 <서반구>·라틴아메리카<마당>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가장 만만한 <한국>을 관세로 들쑤시면서 최악의 정치경제위기를 모면하겠다고 날뛰고 있다.

3. 이번기회에 미<한>협상판을 완전히 깨야 한다. 이미 미국이 먼저 이른바<합의>를 깼다. 트럼프정부는 당초 노예계약을 강요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민중을 인질 삼아 <개·돼지>처럼 끌고 갔다. 당시 투입된 미공권력이 지금 미국민을 사살한 ICE라는 사실은 우리민중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재명정부는 왕관까지 바쳐가며 최악의 매국협상을 벌임으로써 지금의 우환을 자초한 것 아닌가. 현재 미국은 군사적으로도 <한국>에 군사비인상을 압박하며 주<한>미군을 동아시아전첨병으로 전변시키고 있다. 이같은 군사·경제적 압박은 관세를 고리로 벌어지고 있고,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당면해선 미국의 약탈적 관세인상을 단호히 거부하고 나아가 주<한>미군을 철거해야 한다. 그래야만 점령군, 날강도 미제국주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침략과 약탈은 오직 반제자주만이 살길임을 보여준다. 우리민중은 반미반제투쟁에 총궐기해 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자주와 해방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6년 1월28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2026.01.29

{21세기 민족일보]

[사설] 조공 외교와 주권의 실종,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저물어가는 제국, 웃통 벗고 덤비는 깡패

주권 없는 선진국은 화려한 식민지다

비참함을 느끼지 못하는 비참함

애국과 매국의 갈림길

ⓒ 뉴시스

트럼프의 SNS 한 줄에 나라 전체가 대혼란에 휩싸였다. 관세 15%를 25%로 올리겠다는 경고 앞에 ‘정치’를 한다는 자들은 앞다투어 미국을 향해 엎드릴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서둘러 입법을 읍소하고 여당은 ‘신속 처리’를 약속한다.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매국(賣國)의 경매장’ 같다. 누가 더 비굴하게 나라 곳간을 열어젖히느냐를 두고 벌이는 참담한 충성 경쟁을 보고 있다.

저물어가는 제국, 웃통 벗고 덤비는 깡패

우리가 마주한 미국은 더 이상 힘세고 여유 있는 패권국이 아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 웃통까지 벗어 제치고 달려드는 무도한 깡패이자, 급격히 저물어가는 황혼의 제국이다. 깡패가 몽둥이를 휘두르는 이유는 힘이 넘쳐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바닥나 불안하기 때문이다.

동화 속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속여 어머니의 떡과 팔다리를 뺏었듯, 미국의 관세 협박은 쇠락하는 제국의 수명을 연장하려 우리 국부를 훔쳐 가기 위한 끝없는 올가미다.

오늘 관세 협박에 겁을 먹고 요구를 들어주면, 내일은 더 가혹한 제물을 요구할 것이다. 종속된 구조에서는 평생 호랑이에게 떡을 바치며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굶주린 호랑이에게 제 살점을 떼어주며 산 고개를 넘으려는 자살행위는 결국 파멸로 치닫는 예속의 굴레다.

주권 없는 선진국은 화려한 식민지다

정부와 여당은 입만 열면 선진국 타령이다. 주식 시장 지표와 GDP 수치를 들이밀며 자찬에 열을 올린다. 묻고 싶다. 주권을 잃은 나라가 주식 좀 오른다고 선진국인가? 저물어가는 제국 통치자의 말 한마디에 국가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입법부마저 깡패의 압박에 ‘조공 법안’을 상정하는 나라를 누가 주권 국가라 부르겠는가.

미국은 무역 흑자를 줄이라며 ‘원화 가치 강제 절상(환율 하락)’을 압박하고, 정부는 이에 맞춰 환율 주권을 포기하며 국민의 지갑을 털고 있다. 여기에 3,500억 달러라는 조공 액수를 맞추려 국민의 노후 생명줄인 국민연금까지 미국 자산을 사들이는 방패막이로 내던졌다. 알맹이인 주권은 다 내주고 껍데기뿐인 지표에 매달리는 꼴은 목줄에 묶인 노예가 비단옷을 걸친 꼴이다. 참된 선진국은 부의 양이 아니라 제 나라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주성에서 결정된다.

비참함을 느끼지 못하는 비참함

더욱 통열한 사실은, 이 굴욕적인 현실을 마주하고도 마땅히 느껴야 할 수치심조차 마비되었다는 점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실용’이라 부르고 ‘현실론’이라 포장한다.

진정한 비극은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으면서도 그것이 아픈 줄 모르고 도리어 때리는 자의 기분을 살피는 노예 근성에 있다. 120여 년 전, 나라를 팔아넘겼던 이완용은 “대한제국은 약소국이고 일본은 강대국이므로 일본과 손을 잡는 것이 조선의 숨통을 트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정치권이 걸어가는 길은 그때 그 매국노의 길과 무엇이 다른가.

애국과 매국의 갈림길

정치권에 묻는다. 미국을 추종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면, 당신들은 더 이상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 이번 관세협상 비준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주권 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제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애국과 매국의 갈림길’이다.

우리 국민은 누가 이 조공 바치기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누가 침묵했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 이제 대중이 깨어나야 한다. 굴종을 대가로 얻는 평화와 번영은 가짜다. 스스로를 존엄하게 여기지 않는 자에게 돌아올 것은 오직 끝없는 수탈과 멸시뿐임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한다.

2026.01.29

[민플러스]

[미국 새 국방전략에 대한 논평]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의 경제-안보 희생 강요하는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각) 미국 국방전략(National Defend Strategy : NDS)을 발표하였다. 지난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의 연장선에서 발표된 이번 NDS에서 미국 정부는 본토 방어와 서반구 장악, 중국 억지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안보에 대한 책임은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지도록 하는 한편, 미국의 핵심 이익을 위한 동맹국의 공동부담을 요구하였다.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인들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춰 해외에 관여해야 한다’고도 밝혔으며, 아울러 미국 국방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의 생산능력을 활용한다는 것도 강조하였다.

한국에는 대북 억지에 관한 주도적 역할을 맡기겠다며, 주한미군 주둔 태세 전환과 주한미군의 역외 진출을 전면화, 공식화하였다. 미국은 지난 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제1도련선’ 내의 군사력 강화와 이를 위한 동맹국의 역할을 명시한 바 있는데, 이번 국방전략을 통해 ‘제1도련선 내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미군’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함께 한국군에게도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 해외에 관여할 것, 즉 대중국 억지에 나설 것을 공개 요구하였다. GDP 5% 의 군사비도 다시 거론하였다.  

미국은 자국의 핵심 이익을 공동이익이라 주장하며 역할 분담과 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있지만, 서반구를 장악하고 중국에 대해 억지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이익이 될 수 있는가. 미국이 한반도를 대중국 전쟁 발진기지로 삼는 순간 한국은 중국의 적대국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으며,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심지어 대중국 억지를 위해 한국군이 군사행동에 동참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치명적인 수준이 될 것을 미국이 모를 리 없음에도 ‘미국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를 기꺼이 감수하라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동맹국이 미국의 군사역할로 이익만 얻고 부담을 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해 오며 한반도 전쟁구조를 강화해 온 미국의 행태로 인해 한반도는 수십년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심각한 희생을 강요당해왔다. 수천만평에 달하는 미군기지  무상 제공과 막대한 주둔비 부담, 군사주권, 사법주권과 환경주권의 훼손에 따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동맹’의 허울속에서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위해 주권과 평화, 생존권을 훼손시켜 온 것도 모자라 이제 대중국 압박의 선봉장, 전초기지가 될 것을 강요하는 미국의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 국방전략 발표 이후, ‘자주국방’ 실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지를 다시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정책을 추종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군사력 강화는 종속심화일 뿐, 자주국방이 결코 아니며,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내용과 방식의 현 작전통제권 환수 방식으로는  우리의 주권을 지킬 수 없다. 그동안 ‘대북억지에 대한 한국의 역할 증진’, ‘작전통제권 환수’를 명분 삼아 대북적대적 군사교리 아래 미국산 무기 구입과 군사력 강화로 매진한 결과, 남북관계는 단절되고 한반도 군사갈등만 심화되어 온 것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미국의 국방전략은 자국의 이익을 공동의 이익으로 강요하여 타국을 약탈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동맹’, ‘국제규범’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없다. 자신이 정한 시간표에 따라 대미 투자를 강요하며 일방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고, 주권국의 대통령 부부를 강제로 납치하는 것은 물론, 타국 영토를 점령하겠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사실상 ‘조폭’국가나 다름없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언제까지 ‘동맹’으로 미화해야 하는가. 

더 이상  ‘동맹’을 신성시하여 미국의 약탈을 합리화하거나 뒷받침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자주국방’ 을 향한 주권자들의 열망을  ‘동맹’의 허위와 기만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및 역할 분담 요구, 군사비 증액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동맹 추종’이 아니라 주권과 평화를 지키려는 확실한 정책전환에 나서야 한다. 

2026년 1월 27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