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적대를 일삼으면서 서울∼평양∼베이징 간 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 하는가?

노정협

오늘은 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4대 남북·국제 협력사업 구상’으로 서울∼평양∼베이징(北京) 간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원산갈마 평화관광과 대북 보건의료 협력, 광역두만개발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꿈같은 얘기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꿈같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구상이 실현된다면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베이징까지 철도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꿈같습니다.

또 하나는, 북의 한 인사는 ‘개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주장이 지금 상태로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주장이라서 꿈같다고 했습니다.

남북 간 철도건설이 실현되지 않으면 베이징까지 철도 연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악화된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철도 건설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4.27판문점선언의 핵심 합의 사항 중 하나도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철도 착공식까지 진행되었지만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과 이를 일방 추종하던 문재인 정권에 의해 파기되었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미국의 합의 거부로 결렬된 이후 미국과 유엔은 대북 제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북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나 민수산업에 대한 제재만 풀어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북의 제안을 거부하여 하노이에서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이로써 철도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의 북으로의 반입이 제재에 걸려 판문점 선언 합의가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미국이 나사못 하나 들어가지 못하게 제재를 하고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슨 수로 남과 북, 중국 간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평화관광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을 북의 소행으로 몰아가 5.24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하고 이후 3.8 조치와 12.2조치로 독자 대북 제재를 확대하고 이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개성공단 사업자들이 5.24대북 제재를 해제하라고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주지하듯 대북제재는 대북적대 정책의 산물입니다. 대북적대 정책을 폐기하지 않으면 적대적 남북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로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으르렁대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고속철도 건설이나 평화관광 등이 이뤄질리 있겠습니까?

말로는 평화와 교류를 말하면서 철의 장벽을 쌓아 놓고 바늘 구멍이라도 찾겠다고 하니 부끄러워서 바늘 구멍에라도 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더욱이 이재명 정권은 오는 3월 ‘자유의 방패’라는 이름으로 한미군사훈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북에서는 대북 적대의 핵심을 한미군사훈련이라고 규정하고는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군사훈련은 대북적대를 지속, 강화하느냐 완화, 중단하느냐 가르는 시험대입니다.

대북적대를 유지한다면 평화공존이니 남북교류니 고속철도건설이니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대북적대 사상통제법입니다. 북을 타도해야 하는 적으로 규정하면서 적들과 무슨 고속철도 건설과 평화관광 따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미군사훈련과 국가보안법을 철회한다면 그것만으로 적대관계는 근본전환할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철도건설이니 평화관광이니 하는 꿈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북적대 정책 정책 철회하라

한미군사 침략훈련 중단하라

대북 제재 해제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 매주 화요일 오전11시 광화문 서울청사 앞에서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권호 석방대책위> 차원의 집회와 선전전이 있습니다.

[출처 전국노동자정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