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남북관계 개선은 한미연합훈련 중단부터

손정목(통일시대 편집국장) 

이제 한국은 예속과 전쟁 위험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 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운명적 지점에 서있다.

2026년이 한반도 전쟁 상태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를 세우는 원년이 되도록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온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저자: 손정목(통일시대 편집국장)

국내외 840여 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2023년 3월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출처-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2026년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도전의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한국이 진정한 주권국가로 바로 설 수 있는가 아니면 계속 미국과 내란외환 옹호세력들에 휘둘려 더 깊은 예속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를 가르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다. 

현실은 별로 좋지 않다. 정당, 검찰, 법원, 군부, 관료, 경제계 일대에 광범위하게 포진해있는 내란외환 옹호 카르텔이 청산 작업을 방해하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을 묶어 동북아 전투사령부 등 집단방위체제를 만들려 하고 있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이에 굴복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은커녕 한국은 총체적으로 미국에 더욱 예속되고, 국내는 친미내란옹호 세력이 다시 활개 치는 참담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이 더 이상 과거의 패권국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국 스스로 더 이상 세계를 떠받치는 아틀라스가 아니라고 밝혔듯이 그들은 이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발을 빼려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종전을 서두르고, 유럽을 재편하려 하면서, 러시아, 중국과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확실히 바이든 시기 미국의 정책과 다르다. 트럼프는 미국을 세계 패권국이 아닌 서반구의 강대국으로 자리 잡으려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패권을 포기할 리 없고, 이러한 전략 변화를 일시적 위장술로 바라본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은 패권을 되살리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이미 미국을 포함한 G7의 경제력은 브릭스에 뒤쳐졌고, 핵 무력이나 재래식 무력도 조선, 중국, 러시아의 무력에 미치지 못한다. 군사력이 한 세대 이상 뒤쳐지고, 미국 내 산업과 기술 능력이 대부분 약화 된 조건에서 미국이 군사와 경제 패권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스스로 포기할리는 없다. 미국은 자국의 약해진 군사력과 경제력 복구를 위해 동맹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노골적으로 약탈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그만큼 취약하고 다급하다는 방증이다. 

또한 미국이 조선과 중국에 대해 모순된 정책을 펼치는 것도 미국의 쇠퇴를 감추려는 안간힘이다. 조선신보가 미 국가안보전략(NSS)에 ‘조선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밝혔듯이 미국은 조선에 대한 비핵화 정책이 실패했음에도 여전히 비핵화를 명분으로 시행했던 연합훈련, 핵잠수함 출현 등 적대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또 중국과도 정치, 경제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도 군사적 대결은 유지하고 있다. 

조선에 대해 더 이상 비핵화 요구를 할 수 없다면 이를 명분으로 시행된 적대정책은 거두어야 한다. 중국과 경제관계를 강화하려면 군사적 대결은 중단해야 한다. 이렇듯 긴장 유지의 명분이 사실상 소멸했음에도 미국이 한미(일)연합훈련, 제1 열도선 방어. 집단 방위 등 동아시아의 긴장을 유지하려는 것은 중국, 조선과의 실제 전쟁 보다는 이를 통해 미군 재배치, 대리전 체계 구축 등 군사적 목적과 한일에 대한 무기 판매 확대와 자원과 기술의 약탈을 강화하려는 경제적 목적 실현 의도가 더 크다. 

일본 다가이치 정권이 군사대국화를 추동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쇠퇴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시점에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고 주변국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군사대국화를 서두르고 있다. 마치 독일의 네오 나치세력이 정권을 잡고 러시아 적대를 명분으로 군비확대를 다그치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미국이 약화된 틈에 또 다시 일본과 독일의 군국주의 세력이 부상한 것이다. 2차 대전의 유제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일본이 공언한대로 비핵3원칙을 개정하여 핵무장을 시도하고, 일본 남부 열도일대에 미사일 기지 등 군사화를 다그치면서 제1열도선 방어 명분으로 한국에 동참을 요구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어찌할 것인가. 한국은 그야말로 미일의 압박 속에 진퇴양난의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내란외환세력과 국민의 힘은 환호할 것이고, 이재명 정부는 더욱 심각한 예속의 늪에 빠져들어 국민주권은 실종될 것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은 한반도 전쟁 상태를 완전히 종식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한미(일)연합훈련이야말로 한반도 긴장구조의 핵심 요인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흔들리는 조건에서 페이스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로서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다면 온 국민과 세계는 환호할 것이다. 이것이 피스메이커로서 국민적 사랑과 지지를 받는 길이요, 동아시아 전쟁 위험 구조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길이다. 역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기는 일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로동신문 개방을 결정하고, 전직 통일부 장관들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한미 대북정책 협의회’ 구성을 반대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로동신문이 개방되고 이어 여러 북측 자료들이 개방된다면 국가보안법 체제는 무력화 될 수 있다. 또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한미워킹그룹을 구성할 때 정부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던 상황과 비교하면 확실히 주권의지는 높아졌다.

이제는 그 주권의지를 한데 모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때다. 그 길만이 한반도 전쟁상태 종식을 위한 관문을 열고 남북관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이 아닌 종전, 곧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해 6월 트럼프의 중재로 30년간 전쟁을 벌인 르완다와 민주콩고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조선과의 갈등 해결’ 의사를 밝혔고, 10월 에이펙(APEC) 방한 시에는 ‘한반도의 공식적 전쟁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한 방안을 찾는 중’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결단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다면 트럼프 정부는 조선이 제기한 ‘진정한 평화공존의 의지’의 표현으로서 평화협정에 나설 수 있다.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제기하지 않는 것도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더불어 그 초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대한 여건이 될 것이다. 

이제 한국은 예속과 전쟁 위험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 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운명적 지점에 서있다. 2026년이 한반도 전쟁 상태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를 세우는 원년이 되도록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온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새해 일출 사진 [사진제공-손정목 통일시대 편집국장]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