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의 분석과 전망] 2025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1편)-사회주의강국 건설과 조국통일 그리고 세계 자주화를 위한 북한의 전략 전환

기자명 한성 연구위원 

※ "2025년을 돌아보며 앞으로"라는 주제로 글 4편을 순차적으로 연재합니다. 전환으로 특징지어지는 현시기의 세계와 한반도 그리고 한국사회의 정세와 전략을 개괄해보고 그에 기반해 대중적 반미반제운동 전면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정치노선은 재정비하고 조직노선은 재구성하는 정치조직적 과제를 실현하는 데에 보탬이 되고자 쓴 글입니다 -글쓴이-

저자: 한성.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차례]

1. 조선 대미제압굴복전략의 세 가지 동력 그리고 그 의미

  1.핵무력 강화-대미전쟁억지력 강화이자 대미안전위협 고도화이다.

  2.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세계적 범위에서 격동을 일으키고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3.대남적대전략-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내재하고 있다. 

2.조선이 전략 전환을 하게 된 세 가지 이유 그리고 그 의미

  1.조선의 전략 전환은 미국을 정치안보적으로 제압굴복시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려는 공세적 태세이다.

  2.조선의 전략 전환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켜 하나의 나라를 건설해 ‘우리민족제일주의시대’를 열려는 주동적 태세이다.  

  3.조선의 전략 전환은 조미대결전 종식으로 미국을 제국주의 사멸의 길로 진입시켜 세계의 ‘자주시대’를 개척하려는 전략적 태세이다.

  4.조선은 전략 전환으로 ‘건국초유의 변혁’을 벌이고 있다.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세계는 물론 코리아반도 그리고 한국사회가 올해를 포함해 최근년처럼 격동적이고 사변적이었던 때가 또 있었던가. 없었다. 그런 만큼 자세히 보지 않아도 눈에 바로 보이고 손에 바로 잡히는 게 있다. 전환이라는 개념이다. 정세 전환도 전략 전환도 또렷하다. ‘대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2025년은 무엇보다도 세계가 미국 중심의 일극패권체제에서 자주국가 중심의 다극화체제로 이행해가는 흐름이 또렷하다. 미국이 자신의 패권 약화를 저지해보고자 경제 영역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외교 영역에서 고립주의를 구사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세계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공산이 크다. 세계 정치지형 전환에서 결정적 추동력은 자주와 정의, 친선과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들의 자주적 진출에서 나오고 있다. '아메리카 센츄리(American Century)'를 종식시키는 것이되 그 지향은 새로운 세계, 자주화된 세계로 향해 있다.   

세계의 정치지형 전환을 추동하는 흐름에서 단연 돋보이는 게 조선의 전략 전환이다.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그 구체이다.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은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탄시켜 조미대결전을 종식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상만으로도 코리아반도 전환에 대한 예고이다.  

2025년 한국사회의 화두 역시 전환이다. 애국적 국민들이 완강한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탄핵했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출범시켜 내란청산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는 ‘K-민주주의’로 시민사회진영은 ‘사회대개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온전하지가 않다. 역동성에 방점을 찍으면 한국사회 전환이라는 개념이 더 적확할 것이다.  

이렇듯, 세계가 전환 흐름을 본격적으로 타고 있고 코리아반도가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 또한 전환의 한복판에 있다. 부정할 사람이 없다. 현실이 그렇다. 그렇다면,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제기되는 것이 있다. 역시, 전환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태세 전환이다. 많은 사람들이 입 모아 지적하고 있듯 한국사회변혁운동은 관성에 매몰돼 있다. 그로 인해 답보가 오래 됐다. 진단해보지 않아도 심각하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은 이제, 관성에서 벗어나 혁신을 해야한다. 관성으로 인한 답보에서 벗어나 혁신으로 전진을 설계해야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발전 요구이다. 사실, 절박하다. 향후 한국사회변혁운동은 정세 전환 특히 전략 전환에 걸맞게 태세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전도가 결정될 것이다. 

현시기 미국의 패권 약화와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 정치지형의 변화 그리고 특히, 그와 직접적으로 연동돼있는 조선의 전략전환과 한국사회의 전환 요구에 대해 보다 주동적으로 조응하는 일이 태세 전환의 요체이다. 우리가 세계의 정치지형 변화와 조선의 전략 전환 그리고 한국사회의 전환 요구에 조응한다는 것은 격변을 예고하는 격동적인 세계정세의 한 복판으로 들어서서 코리아반도 전환을 예비하면서 한국사회변혁의 전략목표인 자주와 민주, 통일에 보다 구체적으로 부응한다는 걸 의미한다. 

복잡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본질상으론 간결하고 또 선명하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복판에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을 전면화시켜내는 것이 기본이다. 이어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을 통해 정치노선은 재정비하고 조직노선은 재구성해야한다. 정리하자면,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을 전면화하는 가운데 반미자주노선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어야하고 이에 기반해 한국민족민주전선체와 범민족통일전선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반미반제연대투쟁체를 꾸려야한다. 사실, 특별하지 않다. 익히 오래전부터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제기돼 있는 전략과제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사회변혁운동에 특별히 제기돼 있는 정세인식상의 문제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다. 조선의 전략전환과 트럼피즘에 대해 인식의 일치를 이뤄내는 문제이다. 조선의 전략 전환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전략적이고 실천적 관점에서 정확히 정립하는 것이며 미국 트럼피즘의 성격과 본질을 미 제국주의 사멸 전망과 결부해 정확히 밝히는 일인 것이다. 

우리가 세기적 전환 시기에 걸맞게 조선의 전략 전환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제대로 정립하고 트럼피즘의 본질과 성격을 미 제국주의 사멸 전망과 결부해 정확히 밝힌 데 기초해 반미자주화노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대중적 반미반제활동을 힘있게 벌이는 가운데 반미반제투쟁연대체를 꾸려 향후 민전체와 범통체 건설에로 나아갈 수 있는 전망을 마련하는 것으로 태세 전환을 하게 된다면 한국사회변혁운동은 마침내, 관성과 답보에서 벗어나 혁신과 전진이 담보되는 새로운 발전 궤도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지난 2021년 조선로동당 8차대회 [출처: 나무위키]

1.조선 대미제압굴복전략의 세 가지 동력 그리고 그 의미

조선로동당이 조미대결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략으로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천명한 것은 2021년 1월 8차 대회에서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불러내 2번에 걸친 조미정치협상을 벌이고 난 뒤였다. 조선이 트럼프 대통령을 협상탁에 앉힐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뒤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천명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의 주장에 따르면 조선이 정치사상강국이자 핵보유 전략국가여서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조선로동당은 8차 당대회에서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천명하면서 처음엔 그 동력으로 ▲핵무력 강화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 등을 내놨다. 조선로동당은 그 이후 ‘23년 12월,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 대미제압굴복전략에 새로운 동력 하나를 더 보탰다. 대남적대전략이었다.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적대국 관계’로 규정한 것 그리고 그에 따라 범민족적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한 것 등이 그 골자이다. 

이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은 ▲핵무력 강화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 ▲대남적대전략을 동력으로 삼아 미국의 제국주의성을 정치안보적으로 제압굴복시켜서는 80여년 조미대결전을 종식시키겠다는 전략이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 여러 번의 조미정치협상을 거쳐 2번의 조미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진 조미핵대결전 등을 비롯해 기간의 전반 조미대결전에 대한 총화에 기초해 조선은 새로운 조미대결전 종식전략을 그렇게 대미제압굴복전략으로 완성시켜낸 것이다. 

조미대결전 종식은 애초부터 원론적이지도 추상적이지도 않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예속정책 그리고 한국의 대미사대정책과 대북적대정책으로 구성돼 있는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는 게 조미대결전 종식이다. 이에 따르면 조선이 이후 딛게 되는 모든 대미대남행보들은 대미제압굴복전략에서 나오는 것이되 미 코리아반도지배전략 파산을 통한 조미대결전 종식을 위한 것들일 것이다.   

▶ 1. 핵무력 강화-대미전쟁억지력 강화이자 대미안전위협 고도화이다.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20 [출처: 송영애 통일시대 미주 통신원의 페이스북]

10월 10일 열린 ‘조선로동당 창건 80돌 경축 열병식’은 조선이 대미제압굴복전략에서 핵심 동력으로 설정한 핵무력 강화가 현시기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고 그 현실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명히 보여주었다.  

세계는, 다탄두 화성포-20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4기를 비롯해 극초음속 화성-16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4기와 극초음속 화성-11마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기 등을 보며 일순, 숨을 멎었다. 펜타곤은 경악했다. 

군사전문가들은 화성포-20형 ICBM에 대해 조선 언론이 알려주는 대로, 로켓엔진과 핵 탄두수 그리고 단 분리 등에 집중했다. 탄소섬유 복합재료로 만든 로켓엔진에 대해 201톤포스(ton-force)의 출력을 낼 수 있어 전 세계에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고체연료 로켓엔진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핵탄두 수에 대해서는 최소 6개에서 많게는 10개일 것이라 했고 단 분리는 일반적인 3단 분리가 아니라 2단 분리라고 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ICBM 화성포-20형에 대해 사정거리가 15,000km 이상일 것이라면서 “다탄두 10개를 탑재하고 고도 100킬로미터에서 본격 작전비행을 시작해 약 2분 걸리는 종말비행 단계를 거쳐 대기권에 재진입해서는 마하 24의 극초음속으로 돌진낙하비행을 해 대상을 타격한다”고 했다. 미국은 2025년 10월 10일, 중국의 둥펑-41이나 러시아의 토폴-M을 뛰어넘는 세계 최고 가는 극강의 전략무기 ICBM 화성포-20형을 보면서 말을 잊었다. 펜타곤이나 백악관이 그 어떤 논평조차 내지 못했던 이유다. 

극초음속 화성-16형 IRBM과 극초음속 화성-11마형 SRBM도 그에 못지 않은 주목을 받았다. 둘 다 글라이더처럼 방향을 상하좌우로 바꿔 기동하는 극초음속 활공체(HGV)를 탑재한다고 했다. 정확한 탐지는 물론 요격도 불가능한 무기인 것이다. 이중 화성-11마형 SRBM은 단거리미사일이면서도 HGV를 탑재하고 극초음속으로 비행한다는 즉, 세상에 없는 단거리미사일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다. 

한국의 최고 반북언론매체 조선일보는 10월 13일, “북한이 한국·괌·워싱턴을 동시에 때릴 ‘미사일 3종세트’를 내놨다”고 썼다. 극초음속 화성-11마형 SRBM이 주한미군을, 극초음속 화성-16형 IRBM은 주일미군기지 및 괌을 그리고 다탄두 ‘화성포-20형 ICBM은 미 본토를 타격하게 된다고 한 것이다. 

이것들은 조선이 핵무력을 전쟁 억지력의 고도화라는 방식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예컨대, 다탄두 ICBM 화성포-20형이 미 본토 군사기지를 타격하고 극초음속 IRBM 화성-16형은 괌과 주일미군 기지 등 미 군사기지를 타격하는 것으로 미국의 전쟁 의지를 꺾는 것이라면 극초음속 SRBM 화성-11마형은 주한미군을 타격하는 것으로 한국의 전쟁의지를 꺾는 것이다. 

조선은 이렇듯, 핵무력 강화로 전쟁억지력을 강력히 확보해가고 있는 중이다. 조선의 핵무력 강화를 통한 전쟁억지력 확보는 그러나 현시기 조미대결전에서는 전쟁억지력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전쟁억지력 확보를 뛰어넘어 미국의 심장에 안보위협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 조선의 핵무력 강화를 통한 전쟁억지력 확보인 것이다. 미국의 수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익히 수많게도 강조했었다.  

조선의 핵무력 강화는 북한이 언급했듯, 이후에도 한계 없이 지속될 것이다. 이는 미국이 조선에 대해 체감하는 안보위협이 한계 없이 커진다는 걸 의미한다. 조선의 핵무력 강화가 군사패권국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에서 왜, 첫째 가는 동력으로 설정되었는지를 알게 해준다. 

▶ 2.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 세계적 범위에서 격동을 일으키고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또 하나의 동력으로 설정한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 그리고 그와 관련해 조선이 딛고 있는 행보 역시 핵무력 강화 못지않게 세계적 주목을 끌었다.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조선의 참여이다. 조선이 무력적 반제공동투쟁전선에 주동적으로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다. 러시아의 전선사령관은 물론 고위관리들까지 나서서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한 쿠르스크를 해방하는 데에 조선 인민군이 용맹성을 발휘했다며 감탄스러워했다. 그 감탄의 정도에 펜타곤의 경악은 정비례했을 것이다. 

조선은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행사장을 통해선 핵보유 전략국으로서 특히 정치강국으로서 조선이 확보하고 있는 정치외교력이 어떤 수준으로까지 도달했는지를 또렷히 보여줬다.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이 어느 수준에 올라 있는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세계는 천안문 망루에 오른 지도자 중 시진핑 주석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더 짙은 시선을 보냈다. 내외의 수 많은 언론들이 9월 3일, 천안문 망루에서 ‘최대의 승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며 앞다퉈 대서특필을 했다.   

10월 10일 조선의 조선로동당 80주년 열병식 및 기념식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베트남 등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한 것 역시 세계적 범주의 반미반제공동투쟁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이 조중러 연대와 협력에 의해 전개되고 있되 그 주동성을 쥐고 있는 데가 조선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에 의해 세계의 질서가 새롭게 구축될 때 그에 작동하게 될 새로운 이념이 자주와 정의, 친선과 평화일 것임도 확인했다. 다극화 질서가 단순히 수평적으로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수립될 것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현시기 세계정세를 격동이긴 하되 격변을 예고하는 격동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다. 

▶ 3. 대남적대전략-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내재하고 있다. 

법-정치적 견지에서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수립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48년 9월 9일 김일성 수상이 수립했다. 

그때부터 한국은 조선을 아예, 나라로 보지 않았다. 1948년 7월 제정된 헌법 중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헌법 4조엔 흡수통일까지 명시돼 있다. 한국은 이어 그 영토조항과 흡수통일조항에 근거해 4개월 뒤인 12월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는 조선을 사실상,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한국은 그 이후, 정권을 10여 차례 바꾸고 헌법을 9차례나 개정했지만 헌법의 영토조항과 흡수통일조항엔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국가보안법 역시도 여러 차례 수정했지만 반북 관련해서는 토 한자도 바꾸지 않았다. 헌법 3조, 4조와 국가보안법에 의거하면, 조선은 ‘38도선 이북 영토를 불법 점유해 국가를 참칭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이자 흡수통일의 대상이다. ‘반국가단체 흡수통일론’이 한국의 대북관점인 것이다.   

한국이 80여년 동안 ‘반국가단체 흡수통일론’을 유지하면서 조선을 나라로 보지 않고 반국가단체로 취급하는 것과 달리 조선은 최근에 한국을 나라라고 했다. ‘23년 12월, 조선로동당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한 것이다. 이른바 대남적대전략이다. 조선의 한국 관점은 ‘교전 중인 2국가론’인 것이다.

조선이 ‘38도선 이북 영토를 점유해 국가를 참칭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이고 흡수통일 대상이라는 한국의 ‘반국가단체 흡수통일론’에 대해 한국에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 이전 윤석열 정부는 물론 이재명 정부 역시도 인정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조선의 ‘적대적 2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조선의 주장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반국가단체 흡수통일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조선의 ‘교전 중인 적대적 2국가론’ 또한 부정될 수가 없다. 남북이 ‘교전 중인 적대국’이라는 것은 1953년 10월 정전협정 그리고 특히 남북분계선이 확정해놓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남북이 ‘두 나라’라는 것은 1991년 두 개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한 것이 확정해준다. 

이어 현실이 남북관계가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라는 것을 시도 때도 없이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면서 미군을 80년 동안 주둔시키고 있고 군작전권도 75년 동안이나 미국에 맡겨 놓고 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3대 핵전략자산을 비롯한 방대한 첨단무장장비들은 물론 나토를 위시한 서방무력까지 끌어들여 세계최대의 전쟁훈련을 쉴새 없이 벌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월 4일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의 개막식 연설에서 “특수자산을 미군무력 증강과 정비례하여 한국지역의 중요 표적들에 할당”했다고 한 것은 그에 대한 대응이다. 초강력 전술무기 화성-11마형 극초음속 SRBM 등으로 대적군사태세를 한층 높이는 것으로 한미의 대북군사적대에 맞서 대남적대전략 상 안보군사적 대응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이 대립을 하고 있는 조건에서 서로 다른 한국의 ‘반국가단체 흡수통일론’과 조선의 ‘적대적 2국가론’은 현실적으로 인정되어야한다. 남북이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특히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반국가단체 흡수통일론’과 조선의 ‘적대적 2국가론’을 인정하는 것에 분단체제가 산생시킨 코리아반도 근본문제를 풀 수 있는 종자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전 종식과 적대 해소’가 그 종자이다.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에 이어 코리아반도 근본문제의 해결인 조국통일 실현에 대한 전망은 ‘교전 종식과 적대 해소’에서 찾고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엔 달리 없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이 바램이나 정치 구호일 수 없다는 것을 확정해준다. 오직 교전을 성립시키는 요인들을 없애고 더 나아가 적대를 해소시키는 요인들을 없애는 것에서 찾고 마련해야 할 것이 남북관계 개선이고 조국통일인 것이다.   

2.조선이 전략 전환을 하게 된 세 가지 이유 그리고 그 의미

조선이 전략전환을 하게 되는 이유들 그리고 그것에 담겨있는 의미들은 분명하며 또 중요하다. 

조선이 전략전환을 왜 하게 됐는지는 기본적으로는, 핵보유 전략국가로 정치사상강국으로 자처하고 있는 조선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 지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아울러, 조선이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고 분단체제를 종식해서는 하나의 조국을 건설하려는 지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조선이 전략전환을 왜 하게 됐는지는 더 나아가 조선이 정치사상강국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세계의 대전환에서 차지하게 되는 지위와 하게 될 역할은 무엇인지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문제이다. 구체적으론 조선의 전략 전환이 우선, 조선의 국가발전전략인 우리국가제일주의와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과 어떻게 결부되는지를 밝히는 것이고 이어 범민족적인 조국통일운동이 폐기된 조건에서 조국통일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며 그리고 조선이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에서 보통국가로 전환시키려는 세계의 반미반제자주운동에서 있어서 어떤 지위를 갖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밝히는 문제이다.

조선의 전략 전환은 그렇게 전면적이고 총체적으로 접근해야만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의 전략 전환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특히, 그에 대한 조응으로 될 우리의 태세 전환도 옳게 해낼 수가 있을 것이다. 

▶ 1. 조선의 전략 전환은 미국을 정치안보적으로 제압굴복시키고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려는 공세적 태세이다.

조선의 우리국가제일주의 관련 포스터 [출처: 통일뉴스]

조선의 전략 전환은 우선, 세계 최고의 반미반제전선인 조미대결전에서 그 종식 경로를 전환시켰다는 의미를 갖는다.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은, 조선이 조미대결전 과정에서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 등 수많은 조미 합의와 특히 두 번에 걸친 조미정상회담 등 각종의 정치협상을 조직했지만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예속정책을 무력화시키지 못해 미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이 여전히 존속되게 되자 결행한 전략 전환이다. 조선은 근 80여년 간 남북 간 민족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을 파탄내는 것으로 미국의 코리아반도 지배전략을 파탄내려 했었다. 그러나 조선은 지금에 와서는, 미국의 대북적대와 대남예속 및 한국의 대북적대와 대미사대를 동시에 쳐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는 경로와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다.

조선의 전략 전환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이 수립한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현시기 조선의 국가발전전략은 ‘우리국가제일주의 노선’과 ‘사회주의강국 건설전략’ 등으로 정식화돼 있다. 

‘우리국가제일주의’는 2017년 11월 조선의 핵무력 완성 선포 전후에 처음 나왔다가 2019년에 정식화된 조선의 국가발전노선이다. ‘우리민족제일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일 것이다. ‘사회주의강국 건설전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1년 4월 27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밝힌 국가발전전략이다. 서한엔 “앞으로 15년 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자고 합니다.”라고 돼 있다. 

조선은 결국,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기 위해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으로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 조미대결전을 종식하고 ‘사회주의강국’ 건설에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의 ‘우리국가제일주의’에 민족적으로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조국통일이 포함돼 있을 것은 당연하다. 

▶ 2. 조선의 전략 전환은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고 하나의 나라를 건설해 ‘우리민족제일주의시대’를 열려는 주동적 태세이다.  

조선이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전민족적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한 대남적대전략은 조국통일운동이 7.4공동성명을 통해 조국통일의 원칙을 수립하고 6.15공동선언을 통해 통일방안으로 연합연방제를 내오는 등 수많은 남북 합의 그리고 특히 세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등을 조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남북정치협상이 미국의 대남예속정책과 한국의 대미사대정책 및 대북적대정책을 뛰어넘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자 조선이 전격적으로 결행한 전략 전환이다. 

이와 관련해 전략적으로 주목해야할 것은 조선의 대남적대전략이 전민족적 통일운동을 폐기하는 것이면서도 조국통일에 대해서는 그 실현 경로를 바꿨다는 점이다. 조선은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공조(민족공조)로 한미동맹을 해체하려 했던 경로를 지금에 와서는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쳐 한미동맹을 해체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경로로 전환을 하게 된 것이다.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쳐 한미동맹을 해체한다는 것이 바로 미국의 80여년 한반도 지배전략을 파산시킨다는 걸 의미한다. 조선이 전민족적인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한 것은 그런 점에서, 수세가 아니라 공세로 볼 수 있다.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대남적대전략까지 수립한 것은 미국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하루라도 더 빨리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완결적으로 파탄시키는 것으로 조국통일을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더 완결적으로 실현하고자 주동적으로 취한 전략적 태세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민족제일주의’ 등 조선의 조국통일에 대한 견결한 관점과 입장에 기반해보면 확정해도 되는 것들이다. 이에 따르면 조선의 전략 전환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고 하나의 나라를 건설해 ‘우리민족제일주의시대’를 열려는 주동적 태세이다.   

▶ 3. 조선의 전략 전환은 조미대결전 종식으로 미국을 제국주의 사멸의 길로 진입시켜 세계의 ‘자주시대’를 개척하려는 전략적 태세이다.

관련 조선의 포스터[출처: Pinterest]

많은 사람들이 미국 패권의 약화 및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미 패권은 제국주의 모순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주국가들의 자주적 진출이 강화되면서 2000년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이 제국주의로서 표출하고 있는 모순은 수도 없이 많다. 대내적으로는 무역적자 및 재정적자와 제조업 몰락 등 경제위기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약소국들에 대한 침략 전쟁이 있다. 세계의 정세흐름이 알려주고 있듯, 미 패권의 약화와 몰락은 단정컨대, 필연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기적 대세로 돼 있다. 

미 패권의 약화 및 몰락과 관련해 또 하나의 필연이 있다. 미 패권이 쉽게도 금새도 몰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권의 약화를 저지하기 위해 세계 경제의 구도를 바꾸거나 약소국에 대한 침략의 양태를 다양화하는 등 총체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그 정점에 있는 게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이다. 

트럼프의 마가와 관련해 특별히 주목돼야하는 것이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동력 중 하나로 설정한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이다.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위시하여 조중러 간 연대가 주동하고 있는 반미반제전선이 그 실체이다. 당장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을 승리로 결속하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미국의 대중거부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기 위한 전선이다. 조중러 연대가 취하고 있는 대미정치조직적 태세는 트럼프의 ‘마가’에 맞서 당장엔 우크라전쟁을 둘러싼 미국의 대러적대정책을 파탄내고 가까이로는 미국의 대중거부전략을 무력화하며 종국적으론 한반도 지배전략을 파산시키는 걸 전략적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조중러간 연대와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자주국가들의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이 트럼프의 ‘마가’를 파탄내 종국적으론 미국을 패권 몰락의 길 더 나아가 제국주의 사멸의 길로 안내하게 될 것임을 알려준다. 예컨대, 유럽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이 성과적으로 결속되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대중거부전략이 무력화되며 코리아반도에서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이 파산되게 된다면 미국은 마침내 패권 몰락의 경로에 완결적으로 진입.안착하게 돼 제국주의 사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그것들이 현실화될 즈음, 세계의 자주적 나라들이 또렷이 확인하게 될 것들이 있다. 미국이 제국주의를 거세당하고 보통국가로 변모당하기 시작하는 모습 특히 세계가 자주와 정의, 평화와 친선을 중심으로 자주화돼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그것들이다. 상상만으로도 휘황한 세기적 풍경이다. 그와 관련해 세계의 실력 있는 수 많은 대북전문가들이 ‘세계의 자주화’가 ‘조선의 총서에 적시돼 있는 원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주와 정의, 친선과 평화’로 실체화될 이념적 푯대라며 연신 놀라워하는 이유다. ‘자주와 정의, 친선과 평화’를 원하는 세계인들이 설계하는 자주시대는 그렇게 오게 될 것이다.  

▶ 4. 조선은 전략 전환으로 ‘건국초유의 변혁’을 벌이고 있다.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듯, 세계의 곳곳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정치안보경제적 사건들은 미국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다. 그리고 그 모양새는 사실상, 전쟁 형태를 띠고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전과 가자전 그리고 최근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란전 같은 군사전쟁으로, 그리고 관세와 무역 범주에서 자유무역을 파괴하는 심각한 경제전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전쟁과 경제전쟁엔 그동안 최소한이라도 역할을 했었던 국제적 원리와 체계, 질서는 더 이상 작동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파괴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채워지고 있는 것이 무법과 폭력이다. 너무나도 많다. 이스라엘의 가자학살을 비롯해 이란 공습 등 열거하기 힘들다. 지난 9월 미국 이민국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선 자동차밧데리 공장을 짓고 있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건도 그 작은 사례이다. 

이것들에 대해 세계의 수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은 ‘21세기라는 문명시대에 있어서는 안되는 대참사’라며 분노하고 있다. ‘미국이 벌이는 21세기의 대참사’는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성과 결부시켜야만 제대로 설명될 수 있다. 미국의 제국주의성은 특히, 미국의 제국주의 횡포에 맞서는 주권국가들의 항전과 결부시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그 대참사의 본질은 물론이고 그 이후 전망까지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발 ‘21세기 대참사’의 본질은 미국의 패권 하락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미 패권 몰락을 촉진시키는 기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의 전문가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확정하고 있듯, 미국의 패권 하락과 몰락은 대세이고 필연이다. 그런 만큼, 그 격동들은 세계적 범주의 새로운 질서와 체계 수립에 대한 예고이다. 보통, 다극화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100년만의 대전환’이라고 했다. 지금은, 다극화로 나아가는 세기적 대전환의 시기인 것이다. 

세기적 대전환에 대한 주동적 조응에서 단연 특출난 데가 조선이다. 조선의 전략 전환이 그 구체이다.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조선의 사회주의 강국건설로 표징되는 ‘우리국가제일주의 시대’와 민족국가 수립으로 표징되는 ‘우리민족제일주의 시대’에서 더 나아가 세계의 ‘자주화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비롯해 그 동력을 ▲핵무력 강화 ▲세계적 반제공동투쟁 ▲대남적대전략으로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세기적 대전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조응인 것이다. 

예컨대, 대미제압굴복전략 그 자체와 그 실행동력인 핵무력 강화 그리고 특히, 조중러 간 연대와 협력 등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그 의미는 코리아반도에 국한돼 있지 않고 세계사적이다. 대남적대전략 역시 남북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미제압굴복전략에 복속돼 있는 만큼 세계성을 띠고 있다. 미 패권주의에 맞서, 경제력으로는 일대일로를 개척하고 군사력으론 해양주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공세나 나토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강국 부상을 도모하고 있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그리고 이란과 하마스, 예멘 후티군의 반미반제 등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세기적 행보가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자 대남적대전략인 것이다. ‘코리아반도는 미 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라는 고전적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보여준다. 

조선은, 그렇듯 세계적 격변을 예고하는 세계적 격동에 주동적으로 조응하기 위해 세계 정세의 복판에 공세적으로 올라타 80여년 조미대결전을 종식시켜 자체적으로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로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를 개척하고 민족적으로는 분단체제를 종식해 하나의 조국을 건설하며 세계적으로는 세계의 자주화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전략을 과감히 전환해 주동적이고 공세적인 투쟁을 쉼 없이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뿐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특기할만한 일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에 대한 규정을 직접 내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24일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해 조선은 현시기, ‘건국초유의 변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대단히 중요하고 전략적인 언명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의 전략 전환에 대해 ‘건국초유의 변혁투쟁’으로 규정을 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조선이 전개하고 있는 ‘건국초유의 변혁’은 미국을 정치안보적으로 제압굴복시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려는 것이며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기시키고 하나의 조국을 건설해 ‘우리민족제일주의시대’를 열려는 것이자 조미대결전 종식으로 미국을 제국주의 사멸의 길로 진입시켜 세계의 ‘자주시대’를 개척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의 전략전환인 건국초유의 변혁투쟁은 이렇듯, 조선 범주에선 미국의 대북적대를 파탄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려는 공세적 태세이며 민족 범주에선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 하나의 조국을 건설해 ‘우리민족제일주의시대’를 열려는 주동적 태세이고 세계적 범주에서는 조미대결전 종식으로 미국을 제국주의 사멸의 길로 진입시켜 ‘자주시대’를 개척하려는 전략적 태세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