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읽기에 들어간 파산위기

5일기준 원달러환율 1474.7원으로 장이 시작됐다. 개장가기준 지난달 25일이후 가장 높다. 외환당국은 1일 1470원대 고환율이 지속됨에 따라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며 올해 연말종료예정인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계약연장을 추진중이다. 그간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시장에서 직접 조달하지 않고 한은이 보유한 외화보유액에서 공급받아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지금 환율상승추세는 국가위기상황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해 올해 연평균환율은 처음으로 1400원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당시 연평균환율은 1394.97원이었다. 11월14일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날은 올해1/4에 육박하고 있다. 올초 1480원대까지 올랐다가 5~8월 1300원대로 내려왔지만 9월부터 고환율이 만성화되고 있다. 

환율은 국가수출입·고용·물가·증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저저마다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1400원대를 돌파한 환율이 그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은 없다. 1400원대로 굳어지면 대외충격에 약한 <한국>경제특성상 순식간에 1500원, 2000원으로 올라갈수 있다. 환율폭등시점은 8월말~9월로, 미국이 3500억달러대미투자에 대해 <선불>·<증액>을 떠들던 때다. 국제신인도도 환율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원화가치는 수년간 확장된 통화량까지 더해져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다. 무역경상수지가 역대최고흑자를 기록했고, 30개월연속 경상수지흑자지만 수출기업은 달러를 묶어두고 있다. 즉,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대기업의 유보금이나 미국내 투자로 유출되고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도는 보이지 않는다.

예고되는 위기들도 <한국>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4000p를 돌파했지만 일부종목에 그친 점에서 리스크가 있다. 장기화된 저성장, 경기침체로 <희망퇴직>·<구조조정>이 고용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무역흑자분야는 반도체부분에만 국한돼있고, 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라고 진단했다. AI종목에 투자가 몰려도, MS·구글·메타 등은 AI외 다른 분야로 수익구조가 분산돼있지만, 대만TSMC, 삼성, SK 등 반도체기업들은 AI와 고성능컴퓨팅(HPC)이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충격이 클 것으로 내다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재명정부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규모를 800조원까지 늘려 외환시장의 인위적 수요를 만들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재현되면 민중의 미래를 담보로 조성한 국민연금이 순식간에 탕진될 수 있다. 

만성적 경제위기의 <한국>이 지금은 파산직전상황이다.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지니계수는 0.625로 역대최고의 빈부격차를 드러냈다. 집권초 <민생지원금> 20조원을 뿌린 이재명정부가 지금 날강도미국에게 최소3500억달러, 500조원을 상납하면서 경제위기·민생파산의 속도를 더하고 있다. 역대로 수구세력이 경제파탄을 가속화하면 개혁세력은 <수습>의 미명하에 민중재원을 갈취해 상전 미국에게 갖다 바쳤다. 1997년 IMF결과 비정규직이, 2008년 금융위기결과 외국자본의 <한국>기업침투가 만성화됐다. 지금은 <한국>산업공동화와 외환유출에 따른 파산위기가 눈앞에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내란윤석열과 매국이재명은 반민중·반민족성에서 결코 다르지 않다. 우리민중의 답도 하나다.

[글] 경제발전과 민생향상, 민중정권만 된다

결국 생산이다. 자본주의는 소비가 미덕이라는데, 완전 헛소리다. 돈이 있어야 쓰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가. 다 자본의 사기질이다. 자본은 생산을 키우다가 크게 얻어 맞곤 한다. 안팔리면 그끝은 파산이다. 헐값에 파는것도 맘대로 안된다. 바겐세일, 만성적인 불황의 대표적표현이다.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보려 하다가, 스태그플레이션 맞았다. 소련·동구가 좀더 버텼으면 분명 자본주의가 먼저 무너졌을것이다. 

자본주의국가들이 포위해 전쟁을 위협하니, 사회주의국가들은 국방공업·중공업에 집중하지않을수 없다. 국방공업·중공업을 앞세우면서 경공업·농업을 함께 발전시키는것이 쉽겠는가. 그렇게 국방공업·중공업만 우선하고 경공업·농업을 홀시하다가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이 전쟁이후 온갖 예비를 발동해 생산관계부터 사회주의로 바꾸고 14년만에 초고속으로 공업화를 이룬것은 역사의 기적이다. 그결과 1970부터 한20년은 경제전반이 다 좋았다. 

경공업·농업의 대량생산은 그분야의 공업화가 전제다.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전야에 국방공업·중공업을 계속 강조하지않을수 없었다. 오죽하면 농업·경공업·무역의 3대제일주의가 나왔겠는가. 그만큼 이분야들이 뒤쳐졌다는것이고, 그뒤 30년간 제대로 해결되지않았다. 물론 기본원인은 외부로부터의 경제제재와 전쟁위협이다. 이문제를 해결하려면 최대한의 예비동원이 필요했지만 결코 말처럼 쉬울리 없다. 그러다 마침내 <20×10>정책이 나왔다. 3차세계대전정세, <평정선언>시대에 정말 놀라운 발상이다. 

AI를 비롯 모든 과학기술은 생산에 기여해야한다. 이것이 본질이다. 금융으로 별쇼를 다 부려도 이생산이 안바뀌면 말짱 도루묵이다. 코로나위기·우크라이나전·<관세전쟁>이 모두 이진리를 재확인했다. 경제발전과 민생향상은 둘이 아니다. 경제의 생산은 민중의 생활이다. 다행히 조선이든 <한국>이든 우리민족은 헌신분투해 높은 수준의 공업화를 이뤄냈다. <한국>은 정치만 바로 서면 된다. 역사와 현실이 보여주듯이, 파쇼정권·매국정권으로는 안된다. 경제발전·민생향상, 민중정권만 된다.

조덕원

[글]〈김부장이야기〉와 〈태풍상사〉

왜 <김부장이야기>, <태풍상사>인가.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1997외환위기때 거덜난 기업 이야기가 내 가슴에 확 와닿는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두 겪는 문제기도 하지만, 식민지반자본주의, 예속성과 기형성에서 특등을 차지하고있는 <한국>이 아닌가. 그<한국>이 특유의 예술적기량을 발휘해 넷플릭스의 메인을 장식하고있다. 실제 있었던 일이 가지는 힘은 언제나 세다. 그리고 현실은 영화보다 훨씬 잔혹하다. 

지나고보니, 제조업이 역시 중요했다. 금융이니 고부가가치니 뭐니 떠들더니,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엉망이 되고있다. 공해산업, 저부가가치사업이라고 낙인하며 제조업을 아웃소싱한 필연적결과다. 코로나위기때는 양반이었다. 우크라이나전이 터지니 국방공업이 무너졌다는것이 뼈아프다. AI생태계니 로보틱스니 떠들다보니 결국 제조업이었다. 곡갱이에서 반도체까지, 중국과 <한국>뿐이라니, 뭔소린가. 젠슨황이 안올수 없었던것이다. 

<한국>은 <제2의외환위기>를 맞고있다. 환율만이 아니라 물가까지 비상의 비상이다. 이미 2008금융위기때의 1500원이고 1997외환위기때의 2000원도 머지않았다. 12.19일본금리인상소식에 엔캐리트레이드공포가 엄습하고있다. 상권이 죽었다는것은 다 죽었다는것이다. 대기업들은 새로 뽑지도 않고 50대만이 아니라 40대까지 <희망퇴직>을 받고있다. 취업과 입주, 퇴직 모두 <희망>자가 붙는 절망의 연속이다. 서울, 자가, 대기업, 부장이 이정도니 그보다 못한 삶은 오죽하겠는가. 왜 프랑스처럼, 네팔처럼 폭발 안하는가가 신기할정도다. 

상전미국이 <일진>처럼 <삥>을 뜯고, 자본주의국가치고 국가부채문제가 없는데가 없다. 이미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이 극에 달했다. 윤석열이 저지르고 트럼프가 후려친 결과, 이재명에게는 답이 없다. 이재명이 예속에서 자주로 방향을 돌릴 마지막기회가 올가을이었는데, 희대의 매국노짓으로 날려버렸다. 도처에서 시한폭탄의 초읽기소리가 들린다. 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푼다.

조덕원

[글]〈20×10〉을 생각한다

<20×10>, 생각이 많다. 지방공장20개씩 10년. 과연 지방공장 1개 짓는데 얼마나 들까. 조선은 군대·현지인민을 동원할수 있다. 군대는 뭘하든 유지돼야하는것이고 현지인민은 자신들의 공장이니, 그노동력을 <인건비>로 타산할일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 인적자원이 아닌 물적자원만 계산하면 된다. 달러대비환율은 또다른문제니 그것은 빼놓고보자. 그냥 원화로 보면, 한 1000억 들까? <한국>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인건비>가 없으니 말이다. 

이번에 제국주의미국이 식민지<한국>에서 강탈하기로 한 액수가 3500억달러, 약500조다. 개별기업강탈·방위비분담금증액등은 뺀 수치다. 500조면 1조짜리 현대식공장 500개를 지을수 있는 천문학적숫자다. 매년 200억달러·30조도 1조짜리 30개를 지을수 있다. 1조는 1000억×10이다. 다시말해, 매년 200억달러·30조를 조선에 대입하면 <20×10>의 그지방공장을 매년 300개씩 지을수 있다. 조선의 10년목표를 1년안에 초과달성할수 있는것이다. 

조선이 몰랐을까. <20×10>아이디어가 왜 이제야 나왔을까. 조선이 도로와 철도를 <한국>에 기대한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헌데 공장이 더 급하지않은가. 대량생산을 하려면, 소비문제를 풀려면 공업화가 돼야한다. 군수공업·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의공업화> 말이다. 소비가 생활이고 복지 아닌가. 조선이 구상한 <북남관계개선>의 결실중 하나일것이다. 조선이 <20×10>정책을 결행하는것은 <북남관계개선>정책을 완전히 접었다는 징후중 하나로 읽힌다. 북남간도로를 막는 퍼포먼스에 분노가 느껴진다. 조선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하고있다. 

<한국>도 군대가 있고 현지민중이 있다. 매년 200억달러·30조란 매년 <한국>식으로는 30개씩, 조선식으로는 300개씩 공장을 건설할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경제살리는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것을 정책이라고 부른다, 이일을 하라는곳이 정부다. <한국>정부의 1년예산이 700조대다. 뭐하고 있는가. 이재명은 나름 성실하지만, 자주·자립의 관점이 없으면, 떼놈의 돈만 벌어주는 곰밖에 못된다. 머저리는 뻔한 답을 못찾는다. 사대와 예속, 머저리가 된다.

조덕원

[글] 희망은 1도 없다

경제가 좋았던적이 있었나. 늘 안좋았다. 절대적으로 안좋았고 상대적으로도 안좋았으니 말이다. <춘하추동>사이클도 갈수록 좋은 시절이 희미하다. 이른바<3저호황>도 1997외환위기로 툭 털어먹고, 2008금융위기에 한번 더 털어먹으며, 경제는 골로 갔다. 여기에 코로나위기가 겹치고 우크라이나전이후 세계대전정세로 가니 살아날 기미조차 안보인다. 경제위기는 민생파탄으로 이어진다. <헬조선>·<인간생지옥>의 고통은 가중된다.

환율이 비상이다. 1500원을 넘어 2000원 가는것은 순간이다. 1500원은 2008위기급이고 2000원은 1997위기급이다. 원화를 그렇게 많이 찍어내고 저금리를 이리 오래 유지하니 당연하다. 달러, 미국금리와의 대비가 심각할뿐 다른 화폐와도 마찬가지다. 12.19일본금리인상을 앞두고 엔캐리트레이드의 공포가 휩쓸고있다. 기본체질이 약하니 어떤 외부충격에도 크게 흔들린다. 예속성과 기형성의 경제가 가진 치명적약점이다. 

불난집에 미국이 3500억달러라는 기름을 부었다. 매년 200억달러는 불가능하다는것이 한국은행보고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강력한 이유중의 하나다. <서학개미>·<청년<쿨>>, 다 비본질이다. 원화유동성과 장기간저금리에 3500억달러강탈이 겹쳐 회복불가능의 치명상을 입은것이다. 미국금리가 내려갈수 있다는 일부보도를 쳐다보는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다. 이런 식민지주구정부가 무너질까봐 제국주의미국이 오히려 전전긍긍하고있다. 

AI버블이 터지면 그냥 지옥이다. 연금으로 떠받치는 주가가 대폭락하면, 현정부는 구제불능이 된다. 환율 못지않게 물가가 비상이다. 인플레정책은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이다. 부동산이나 환율이나 모두 인위적으로 눌러 막고있을뿐, 머지않아 활화산처럼 폭발할것이다. 이재명이 아니라 김대중이 와도 못막는다. 상전미국은 제코가 석자다. <일진>처럼 <삥>뜯어 해결될 수준이 아니다. 경제·민생은 미국도 안되고 <한국>은 더더욱 안된다. 희망은 1도 없다.

조덕원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