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의 경제위기를 예고하는 환율급등

내달 1일 미<한>외교차관회담이 예정됐다. 14일 미<한>안보·관세협상결과 설명자료(팩트시트)발표후 안보분야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첫고위급회담이다. 26일에는 미<한>관세협상후속조치 지원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발의됐다. 관련해 <한국>자동차·부픔대미관세인하가 1일자로 소급적용될 수 있다. 해당법안에는 대미투자기금을 조성·관리하는 공사설립, 투자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원·달러환율이 1470원을 웃돌며 고환율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까지 환율방어에 동원하려고 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부총리 구윤철은 외환시장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주요(외환)수급주체들과 시장안전을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라고 언급했다. 

24일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해 외환시장 4자협의체를 구성했다. 구윤철은 4자협의체에 <환율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라며 <국민연금이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해외자산을 보유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해외자산(4200억달러) 중 환헤지비중은 2%대 후반정도다. 단순계산으로 외환시장에 최대(10%환헤지) 300억달러를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28일 국민연금의 올해 기금운용수익율이 9월말 기준 11.31%를 기록했다. 수익률을 두고 국민연금은 국내외주식시장에서 AI(인공지능)과 반도체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이며 수익률을 견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당국의 인위적 환율방어가 어려워지니 연금으로 떠받치겠다고 하고 있다. 

현재 고환율이 만성화됐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은 구조적 원화약세를 지적하고 있다. 11월기준 미국의 기준금리는 4%고, <한국>의 기준금리는 2.5%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2.5%동결이유로 고환율·부동산가격상승을 이유로 꼽았다. 통상적으로 무역흑자가 줄면 외화유입이 줄면서 환율이 올라가지만, 미금리가 더 높은 것도 원화수요감소로 이어져 환율상승과 원화약세를 초래한다. 또 일엔화약세흐름이 이어지며 그 여파가 원화약세로 이어지는 원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일본은 현재 고환율방치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금리인상으로 환율을 잡으면 부동산대출자들이 어려워지고, 금리인하시 외국자금이 빠져나가 원화가치가 폭락하게 된다. 고환율은 수입단가를 올리면서 부가가치세와 관세수입이 더욱 늘어나 고물가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헌데 고환율흐름에도 서울·수도권 집값은 계속 뛰고 있다. <한국>경제는 사면초가의 위태로운 상태다.

최악의 경제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원화는 16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2008년 금융위기에 매우 근접하다. 더해 1997년 IMF위기를 재현이 예고되고 있다. 외환수급안정화를 위해 외환당국이 국민연금<뉴프레임워크>도입과 외환스와프연장을 한다지만, 이것으로는 결코 현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미<한>합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에 따르면 연최대200억달러를 10년간 투자, <마스가>프로젝트 1500억달러, 기업별도투자1500억달러 등의 막대한 외환유출을 예고하고 있다. 집권자는 고작 15% 소급적용될 관세로 이 모든 위기를 야기시키고 있다. 매국과 무능에 대한 우리민중의 답은 항쟁이다.

[사설] 대만전, 동아시아전을 도발하는 군국주의무리들

23일 일방위상 고이즈미가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과 이시가키섬의 육상자위대 주둔지를 시찰했다. 육상자위대는 내년 요나구니섬에 적항공기레이더를 교란하는 대공전자전부대를 배치하고 주변해역과 공역감시를 중심으로 한 방위체제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곳은 일본의 최남단지역으로, 대만에서 불과 약110km 떨어진 곳이다. 이시가키섬은 이미 중거리지대공유도탄과 지대함유도탄이 배치된 곳으로, 현재 대만과 가장 가까운 미사일거점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10년전까지만 해도 남서지역에는 오키나와본섬을 제외하고는 자위대부대를 두지 않았으나 2016년 요나구니섬을 시작으로 자위대 거점을 확대해왔다. 고이즈미는 이날 이시가키섬을 시찰한 후 <남서지역을 포함한 일본의 방위체제강화는 시급한 과제>라며 자위대부대배치와 시설정비, 미일공동훈련 등을 착실히 진행해야한다고 강변했다.

일총리 다카이치는 대만 유사시 자위대를 움직일수 있다는 호전망언을 반복하고 있다. 다카이치는 총리가 되기 전부터 <대만의 유사는 일본의 유사임에 틀림없다>, <(대만과 일본영토) 요나구니섬과 거리는 110km이니 도쿄라면 (인근도시인)아타미 정도에 타국의 전함이 전개되는 것>이라는 황당한 망언으로 무력개입가능성을 정당화했다. 24일 주유엔일본대표는 <일본의 방위기본방침은 공격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동적인 방위전략>, <다카이치총리의 발언도 이러한 일관된 입장에 입각한 것>이라고 당치않은 변명을 늘어놨다. 다카이치는 이미 <안보3문서>조기개정 특히, 비핵3원칙인 핵무기제조·보유·반입금지에 대한 재검토를 사실상 지시했다. 

일본의 대중국침략책동은 미제국주의의 전쟁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9월11~25일 미군과 일군국주의무력은 정기합동군사연습 <레졸루트드래곤>을 전개했다. 미군 5000여명, 일본군 1만4000여명이 결집해 2017년 이후 최대규모로 벌인 이연습에서 <토마호크>순항미사일지상발사대인 <타이푼>미사일체계를 일시적으로 배치했다. <타이푼>은 중국과 조선을 사정거리에 포함하고 있다. 더해 현재 일정부는 <남서시프트>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해양진출과 <대만유사시>를 겨냥해 오키나와 남서부 난세이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고이즈미는 요나구니 미사일부대배치계획에 대해 <타국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둑이 제발 저린 망언을 내뱉었다. 실상 침략예봉은 뚜렷히 중국·동아시아를 향하고 있다. 

<대동아공영권>망상에 사로잡힌 일본은 또다시 침략전쟁도발에 광분하고 있다. 이에 대만이 부화뇌동하며 58조원규모의 추가국방예산증액, 향후 국방예산 GDP3~5%증액을 망발하고 있다. 일본·<한국>·대만의 국방비GDP3%이상 증액은 나토가입국의 국방비GDP5%증액과 함께 제국주의세력의 개입과 조종하에 이뤄지는 침략전쟁정책의 일환이다. 현재 중국은 일본에 <어떠한 형태의 침략에도 우리는 반드시 맞서 철저히 응징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중국에게 있어 대만문제는 핵심이익중에 핵심이익이며, 핵심이익은 곧 완전한 주권회복을 의미한다. 일군국주의무리의 대중국주권침해·침략도발은 제국주의호전세력의 동아시아개전·3차세계대전본격화책동의 연장이다. 일군국주의무리는 파멸적 운명을 피할수 없을다.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