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억짜리 미군 무인기, 왜 서해에서 떨어졌나

한경준 기자

미 공군의 MQ-9 리퍼 무인공격기 ⓒ뉴시스

24일, 전북 군산 앞바다에 미군 무인기 ‘MQ-9 리퍼’가 추락했다. 비행기 한 대 값만 440억 원이다. 최첨단 무기다. 그런데 미군은 기체를 건지지 않겠다고 한다. 이유도 딱 잘라 말하지 않는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서해 바다가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됐다는 경고다.

‘죽음의 신’은 왜 맥없이 추락했나

‘리퍼(Reaper)’는 ‘죽음의 신’이라는 뜻이다. 이란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암살할 때 썼던 바로 그 무기다. 15km 상공에서 27시간이나 떠 있을 수 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조종이 가능하다. 기계가 고장나서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런데 군산 앞바다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전자전’ 때문일 거라고 본다. 서해는 중국, 북, 미국, 한국의 레이더와 전파가 뒤엉킨 곳이다. 서로 감시하고 방해한다. GPS 신호를 엉뚱하게 바꾸거나 먹통으로 만드는 공격이 밥 먹듯이 일어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자. 최근 서해와 인천 쪽에서 비행기와 배의 GPS가 끊기는 일이 잦았다. 리퍼도 이런 ‘전파 공격’을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 미군이 급하게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입을 닫은 이유다.

우리 바다가 미국의 전쟁터인가

문제는 이 위험한 일이 우리 앞바다에서 벌어졌다는 점이다. 미군은 리퍼를 띄워 중국과 북을 감시한다. 우리 서해를 중국과 북을 겨누는 최전방 기지로 쓰고 있다.

미국이 말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진짜 모습이 이것이다. 한국 땅과 바다를 미국의 전쟁 기지로 만드는 것이다. 만약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미군 기지가 있는 서해와 군산은 중국의 1차 타격 목표가 된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르지도 않은 전쟁의 총알받이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의 방패막이’가 아니다

이번 사고는 서해는 이미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명확한 신호다. 미군은 우리 허락도 없이 위험천만한 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아무런 언급이 없고, 언론은 미군 발표만 받아쓰기 바쁘다.

이제 따져 물어야 한다. 왜 440억짜리 살인 무기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가. 왜 미국의 패권 싸움에 우리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안보’를 핑계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동맹은 필요 없다. 남의 나라 전쟁터로 우리 바다를 내주는 일, 이제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외세의 위험한 장난질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할 때다.

전작권, '미국 허락' 기다리다 100년 간다... "통보하고 당장 가져와야"

한경준 기자 

세계 6위 군사강국이 '능력 부족' 핑계... 굴종의 사슬 끊어야

이승만은 편지 한 통으로 넘겼는데, 되찾는 건 왜 이리 힘든가

연합 편대비행 공중 지휘에 나선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탑승한 

KF-16, F-16과 E-737 항공통제기 등 항공기가 11월 3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한미 안보협상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가 다시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에 조건을 달고 훈련 강화,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연합지휘체계 유지 등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협상 역시 한국의 군사주권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기보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복무하는 종속 구조를 공고화하는 방향이었다.

한미가 발표한 협의 결과에는 전작권 환수를 위한 세 가지 조건(한국군 능력 검증, 연합지휘 능력, 안보환경 안정)이 앵무새처럼 반복됐다. 문제는 이 조건들이 철저히 미국의 입맛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세계 6위인데도 능력 부족?

미국과 군 당국은 늘 "아직 한국군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세계 5~6위 수준이다. 이미 차고 넘치는 능력을 갖췄는데도 '조건 미충족' 타령을 하는 것은, 미국이 전작권을 돌려줄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조건부 전환 구조에서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전환을 무기한 늦출 수 있다. 주권 회복을 남의 나라 채점표에 맡기는 꼴이니, 애초에 조건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승만은 편지 한 통으로 넘겼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알 수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에게 보낸 편지 한 통으로 국군 지휘권을 넘겼다. 그렇게 간단했다. 그런데 되찾아오는 길은 왜 이리 험난한가.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 환수 기한을 못 박아 주권 회복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찼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 덫에 걸려 능력 검증을 위한 연합훈련에만 매달렸고, 현 정부 들어 논의는 실종됐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환수를 선언했지만, '동맹 현대화'라는 미명 아래 미국산 무기 구매만 늘어나며 예속은 깊어지고 있다.

껍데기만 한국 사령관, 알맹이는 여전히 미국

백번 양보해서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쳐도 문제는 남는다. 현재 논의되는 한미연합사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무늬만 환수'가 될 공산이 크다.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더라도,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으로 버티고 있는 한 실질적 지휘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현대전의 핵심인 정보 자산과 전략 무기 통제권을 여전히 미군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연합작전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미군의 시스템 안에서 허수아비 노릇을 할 위험이 크다.

정답은 '통보 후 환수'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기한을 또다시 미루는 조건부 환수가 아니다. 애초에 한국의 군사주권을 제약해 온 구조 자체를 걷어내야 한다. 한국군이 이미 갖춘 능력을 의심하며 미국의 '합격 도장'만 기다리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해법은 명쾌하다. 문장렬 전 교수는 "그냥 주었듯 그냥 가져오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에 구걸할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가져오겠다"고 사전 시한을 통보하고 실행하면 된다.

조건 조항과 연합지휘 종속, 미국산 무기 의존을 유지한 채 추진되는 환수는 기만이다. 이제는 종속 구조의 해체를 전제로 당당하게 주권을 선언해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전작권 환수가 주권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에 다가설 수 있다.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