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미제국주의는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공동의 적

제국주의는 전쟁의 원흉이다. 그제국주의가 3차세계대전을 일으키고있다. 이미 시작된 3차세계대전의 폭풍이 동유럽에서 서아시아(중동)를 거쳐 동아시아, 서태평양으로 불고있다. 2022.2 우크라이나전, 2023.10 서아시아전을 딛고 마침내 2024.10~12 동아시아전을 터뜨리려했으나, 조선의 전쟁억제력·〈전략적인내〉로 대조선국지전이 불발하고 <한국〉민중의 영웅적항쟁으로 한국에서의 군사쿠데타마저 실패했다.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전이 계획대로 발발하지못하자, 제국주의세력은 3차세계대전의 새로운 추동력을 찾기 시작했다.

트럼프세력은 제국주의진영내에 있지만 제국주의호전세력과는 결을 달리하며 끊임없이 충돌하고있다. 이모순의 심화는 2024.7 트럼프암살미수사건을 일으켰고 2025.9 리틀트럼프라 불리는 커크의 암살사건으로 이어졌다. 이정도의 사건들이 우연이 연속으로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실제로 미국내에서는 내부모순이 극단화되며 주방위군동원을 넘어 전국적계엄령선포가 당장 일어나도 이상하지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2026.11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트럼프제국주의정부가 천문학적인 38조달러국가부채를 해결해보겠다고 벌이는 〈관세전쟁〉, 〈조폭식삥뜯기〉로 인해 전세계가 소란스럽다. 이미 3차세계대전이 진행중인데, 우크라이나전과 서아시아전이 심화되는 와중에 벌어지는 이 전대미문의 경제전쟁은 제국주의진영내모순을 새로운 차원에서 격화시키고있다. 그결과 G7에 BRICS, NATO에 SCO(상하이협력기구)가 맞서는 대립구조가 더욱 분명해졌다. 2025 러시아전승절부터 중국전승절을 거쳐 조선당창건경축식으로 이어진던 열병식장관은 반제진영의 구심력·단결력과 군사정치적위력을 전세계에 힘있게 시위했다. 

카리브해에서의 군사적긴장이 급고조되고있다. 확인된것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정권은 반제정권, 민중정권으로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볼리바르혁명의 주체역량을 계속 강화하고있고, 러시아의 전략적인 군사적지원아래 상황이 〈제2의카리브해위기〉로 가고있다는것이다. 현재 미제국주의는 베네수엘라에는 침략자고, 〈한국〉에는 날강도다. 미제국주의가 베네수엘라의 석유등천연자원을 노리고있고, 〈한국〉에 점령군미군을 주둔시키며 대조선침략전쟁연습을 벌이고있다. 한마디로 현정세에서 베네수엘라는 〈한국〉이고 〈한국〉은 베네수엘라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침략자·날강도는 파멸의 운명을 피할수 없다.

조덕원

[사설] 극단으로 치닫고있는 〈한국〉경제

엔디비아 2026회계연도3분기매출이 19일 역대최고를 기록했다. 동시에 최근 6개월간 코스피지수 또한 4000선을 웃돌며 상승세다. 그러나 AI(인공지능)인프라지속여부, 편중된 매출구조 등 <AI거품>우려는 여전하다는게 증권사들의 평가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은 AI전환에 초대형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금융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날 최태원과 국민의힘지도부간 간담회에서는 <글로벌기업들이 조단위달러를 투자하는 것도 기업단독이 아니라,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에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다>며 <대규모자본투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떠들었다. 국내의 개인·연기금·기업이 해외투자를 확대해 무역수입보다도 훨씬 빠르게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다. 해외투자는 거품이 꺼지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난다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확인된다. 

일총리 다카이치의 정책으로 일본자산투매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엔화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엔화절하에 따라 원엔재정환율은 930원초반을 기록했다. 엔화약세가 원화약세로 이어지며 원달러환율도 연쇄적으로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 국내은행은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21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3000억원 늘었다. 12.2% 증가율로 3분기 누적기준 역대최대실적이다. 금융감독원은 환율하락에 따른 외환파생관련이익의 일시적 증가, 지난해 상반기 홍콩ELS(주가연계증권)배상금기저효과제외 등에 기인한다고 했다. 즉, 은행이 환율급등으로 환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 등이 크게 늘어 <한국>의 대외채권이 사상처음으로 1조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대외채권의 증가는 해외에서 받을 돈이 많아진다는 의미에서 대외건전성개선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환율상승·국내투자위축의 요인이다. 한편 환율급등으로 은행재무건전성관리도 비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3년만에 사모펀드 론스타에 4000억원 배상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 1심판정이 취소돼 <한국>정부가 승소했다. <론스타사태>는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외환은행이 경영난을 겪자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하고 2012년 1월 하나은행에 매각하며 4조6635억원의 차익을 거둔뒤 국내에서 철수하면서 시작됐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 손해를 봤다며 ISDS을 통한 국제중재까지 제기했다. 20일 여야는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로 <먹튀> 론스타와 홈플러스사태로 비판받고 있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먹튀>자본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여전히 전무하다.

<한국>경제가 심히 위태롭다. 1997년 외환위기때 원달러환율은 1962.5원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때 최고환율은 1570.7원이었다. 현재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고 연내 15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된다. 원달러환율이 상승되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진다. 즉,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준 외화자산의 원화환산액은 증가하고, 외환파생거래에서 신용위험이 확대돼 신용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기에 그렇다. 일련의 지표와 현상들은 1997년 IMF의 재현을 경고한다. 미<한>합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가 위기에 기름을 붙고 있다. 매국정권은 외세에 굴종하며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을 가속화하고있다.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사설] 내란청산을 훼방하는 내란부역자들

17일 전정보사령관 노상원의 개인정보법위반, 알선수재혐의사건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내란특검은 노상원에게 징역3년과 추징금239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공판에서 <민간인인데도 전직사령관지위를 이용해 현직사령관,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안보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 <단순개인정보누설이 아니라 국가위기를 초래한 내란사건을 사전준비하고 결행했다>고 지적했다. 노상원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내뱉었다. 한편 부장판사 지귀연은 노상원·김용현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재판진행을 일부러 태만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모의에 참여 혹은 지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은 사형, 무기 혹은 5년이상의 징역을 받아야 한다. 

18일 채해병특검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채해병특검이 채병수사외압주요피의자 등에 청구한 구속영장 10건중 무려 9건이 기각됐다. 19일 양평공흥지구개발과정에서 허위문서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은 김건희오빠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김건희와 <누나동생사이>라는 조영탁IMS모빌리티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한편 13일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의 전법무장관 박성재에 대해서도 <불구속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기회를 부여받을 필요>를 망발하며 기각했다. 같은날 내란선동혐의를 받던 전자유한국당대표 황교안의 구속영장도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2건중 1건꼴로 기각되며 재판부가 내란청산을 미친듯이 훼방하고 있다. 영장기각이 잇따라 벌어지는 조건에서 10만명이상 학살계획이 담긴 <노상원수첩>의 노상원이 3년구형이면, 사법당국이 내란무리들을 징벌한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다.

내란무리의 <부활>을 망상하고 있는가. 지귀연이 심리중인 윤석열 1심선고가 내년 2월에 있을 예정이다. 1월이면 윤석열의 구속은 만료된다. 윤석열·김용현·조지호사건으로 나눠 진행중인 내란재판을 하나로 병합해 결심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피고인들의 재판일정조율·증거정리 등 재판을 지연시킬 이유가 많아진다. 한마디로 <룸살롱접대>의 지귀연은 <사법쿠데타>를 이끌었던 조희대의 하수인으로써 내란무리에게 코가 꿴채 윤석열측 변호사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다. 한편 김건희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 어지럼증과 불안증상 악화를 내세워 보석을 청구했다. 김건희측 주요참고인들은 김건희가 수감돼있는데도 그지시에 따라 증인심문을 불참했다. 현재 김건희에 대한 조건부석방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내란무리를 징벌해야 내란이 청산된다. 노상원에 대한 3년구형은 재판부가 내란무리에 부역하고 사법부가 이에 동조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윤석열이 탄핵됐음에도 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에 대한 선거법위반 상고사건을 악의적으로 유죄취지 파기환송판결을 한 조희대는 2023년 12월 윤석열이 임명한 자다.  내란부역자들의 암약과 준동이 계속되자 내란범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증인출석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이재명민주당정권은 내란종식의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고 당선된 사실을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출범시키고 내란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