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검역주권유린 매국협상중단!〉 민중민주당 농민대회선전전

22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서울 숭례문앞 <기후재난근본대책수립!농정대전환실현!>2025전국농민대회에서 선전전을 강력히 전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주최측추산 농민1만여명이 모여 트럼프의 수탈을 저지하고 개방농정을 철폐하라고 외쳤다.

민중민주당은 대회장소일대에 가로막 <식량검역주권유린 매국협상중단!>, <우리농민 다죽이는 매국협상중단!>, <매국협상중단! 날강도미국규탄! 점령군미군철거!>를 게시하고 포스터 <식량검역주권유린 매국협상중단! 3500억+6000억달러 미국날강도!>, <우리농민 다죽이는 매국협상중단! 날강도미국규탄! 점령군미군철거!>, <21세기 체게바라(Defense Brigade)> 2종을 부착했다.

농민들의 열띤 반응속에 당신문民157호 <매국협상중단! 날강도미국규탄! 점령군미군철거!>는 2000부 배포했다.

대회행진때는 가로막 <21세기 체게바라(Defense Brigade)>, <식량검역주권유린 매국협상중단! 점령군미군철거!>를 펼치고 이피씨 <21세기 체게바라(Defense Brigade)> 3종과 <식량검역주권유린 매국협상중단! 3500억+6000억달러 미국날강도!>, <우리농민 다죽이는 매국협상중단! 날강도미국규탄! 점령군미군철거!>를 들고서 농민대열을 고무했다. 농민들은 도열을 향해 손을 흔들며 지지를 보냈다.

<21세기체게바라>는 민중민주당이 조직하는 방위여단의 별칭이다. 15일 서울에서 <21세기체게바라>참가를 결의하는 선진적인 노동자, 청년학생의 모임인 노동자결의대회와 청년학생결의대회가 각각 개최됐다. 23일 민중민주당당대표자회에서 <21세기체게바라>를 결성한다.

전국농업유니온 숭례문앞논평 〈농업파괴 농민말살의 매국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전국농업유니온은 22일 서울 숭례문앞에서 논평 <농업파괴 농민말살의 매국협상을 즉각 중단하라!>를 발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전국농업유니온보도(논평) 12]

농업파괴 농민말살의 매국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1. 이재명정부에 의해 농민과 우리민중은 최대위기에 처해 있다. 쌀·쇠고기를 <방어>했다는 대대적인 선전 뒤에 드러난 추악한 진실은 다름아닌 검역주권유린과 인체에 치명적인 LMO(유전자조작생물체)수입확대다. 합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에 따르면 LMO제품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미농식품전담창구인 US데스크가 설치된다. 미무역대표부는 수년전부터 <한국>의 사과시장개방을 위한 검역<완화>를 압박해왔다. 미국사과협회도 <한국>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시장개척을 미정부에 요구해왔다. LMO식품은 암·염증·알레르기 등을 유발하며 LMO종자는 토종종자를 오염시킨다. 이재명정부가 초국적농업자본과 그 대리인인 미국정부의 압력에 완전히 굴복하며 우리농민의 경작권만이 아니라 우리민중의 건강권까지 유린하고 있다.

2. 이재명정부가 농업파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9월 대미협상에 따른 공급다각화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CPTPP핵심국인 일본은 가입조건으로 방사능으로 오염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내세우며 CPTPP는 SPS(위생·검역)의 지역화, 구획화를 내세우며 검역장벽을 허문다. 즉, 수출국에서 검역문제가 발생해도, 수입국은 수입을 중단할 수 없게 한다. 이렇게 되면 시장개방문제만이 아니라 광우병쇠고기의 유입과 같은 치명적인 검역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재명정부는 농지훼손과 일조량부족으로 쌀생산을 최대 71%까지 감소시키는 <영농형태양광>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매판자본이 현장을 주도하고, 외국자본이 개입해 진행되는 이 사업으로 인해 농업은 황폐화되고 농업경제가 파괴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3. 전대미문의 매국협상, 최악의 반농업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정부는 2000억달러대미현금투자에 1500억달러미조선업투자, 미국산무기구입 250억달러, 주<한>미군지원 330억달러와 함께 검역주권과 식량주권을 미국과 초국적농업자본의 손아귀에 쥐어주며 농민경작권과 민중생명권을 끝장내고 있다. 우리민중은 파쇼 윤석열을 12월항쟁으로 타도했다. 특히 우리농민들은 윤석열내란파쇼무리를 단죄하기 위해 작년 12월21일 남태령을 넘어 용산을 향해 육박해 들어갔다. 파쇼정권이든 매국정권이든 우리농민·민중에게는 모두 죽음의 정권, 반민중정권이다. 이재명정권이 미국에 굴복해 매국정권을 선언하는 순간, 또다시 항쟁에 떨쳐나설 것이다. 파쇼정권처럼 매국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농민·민중이 주인되는 민중정권을 수립할것이다.

2025년 11월22일 서울숭례문

전국농업유니온

〈식량검역주권유린 매국협상중단! 점령군미군철거!〉 민중민주당 미대사관앞정당연설회

전국농민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22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미대사관앞에서 <식량검역주권유린 매국협상중단! 점령군미군철거!> 정당연설회를 전개했다.

당원들은 구호 <우리농민 다죽이는 매국협상 중단하라!>, <식량주권검역주권 유린하는 매국협상 중단하라!>, <농업파괴 농민말살 매국협상 즉각 중단하라!>, <전대미문의매국협상 최악의반농업책동 즉각 중단하라!>, <날강도 미국을 배격한다!>, <점령군 미군 철거하라!>를 힘차게 외쳤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반농업자본들은 빈농의 피같은 돈을 빨아먹는데 정부는 반농업정책으로 자본에게 착취의 길을 열어주고 날강도 미국에게 우리농민의 경작권과 식량주권, 검역주권까지 내어주려 하고 있다. 우리농민들뿐 아니라 우리민중의 건강권까지 유린하는 행위다. 경제는 박살나고 농업은 파괴되며 농민·민중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다. 우리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매국의 판을 갈아엎고 농민중시, 민중중심의 새세상을 앞당겨 실현하자.>고 호소했다.

전민중민주당대표는 <농민들은 가장 위험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비정규직, 계절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농협은 이자수입으로 돈을 벌 때 농민조합원은 점점더 부채상태가 악화돼 2021년 7995명이던 신용불량조합원수가 작년에는 1만1645명으로 폭증했다. 농업경제가 파괴되고 농민생활이 파탄 난지 오래됐다. <한국>농업의 몰락과 농민생활의 파탄의 책임은 온전히 개방농정으로 일관해온 정부에 있다. 쌀을 포함한 곡물자급율이 20%도 안되는 나라다. 수십년동안 수입개방압력에 맞서지 않고 개방농정을 첫번째 농정으로 삼아온 결과 결국 제나라 국민들의 먹을거리 하나도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 성토했다.

또 <이재명매국정부는 아직도 미국산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을 막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라며 <LMO제품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의 LMO심사적체해소를 지원한다는 것은 LMO의 무분별한 수입을 의미한다. 미국은 그동안 계속 LMO규제완화를 압박해왔고 미국산식용LMO감자는 3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 식약처의 안전성검사만 남겨놓고 있어 농민들과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었다. LMO감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승인절차를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그 절차를 간소화해서 농민과 소비자를 모두 위협하는 선택을 왜 <한국>정부가 해야 하는 것인가>고 질타했다.

이어 <검역을 완화하는 것은 미국 초국적농업자본의 오랜 숙원이었다. 미국사과협회가 신선과일인 사과를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정부에 로비를 하고 압박을 해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농민들이 강력하게 투쟁으로 맞서고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을 두고, 미국이 호시탐탐 노리던 검역완화에 이재명매국정부가 협력하겠다고 한 것이다. 말이 좋아 <협력>이고 <협상>이지 이것은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남은 시장을 다 열어준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농산물시장을 100% 개방했다고 큰소리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며 <검역주권박탈을 눈앞에 두고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고 축소·왜곡하는 이재명매국정부가 제정신이 맞는가>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이재명매국정부는 CPTPP가입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CPTPP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회원국인 모든 나라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한다. 그 핵심국가인 일본은 CPTPP가입조건으로 후쿠시마산수산물수입금지조치철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들어줘야 가입할수 있는 것이다. 왜 CPTPP를 검토하는가. 미국에게 검역주권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검역완화를 내세우고 있는 CPTPP에 가입해 검역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재명정부에게 농업과 농민은 무엇인가.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생존권을 위협하는 이재명매국정부의 매국협상에 농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은가>고 분개했다.

더해 <이재명과 <동맹파>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규모의 상납을 결정하고도 <국익>이니 <자주>니 망발하며 자화자찬을 일삼고 있다. 아무리 국민들을 속이며 매국협상을 성과로 포장해도 국민들은 피부로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참담한 현실을 직면하며 절대로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재명정부가 사인하면 민중의 선택은 항쟁뿐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우리민중이 원하는 것은 파쇼정권도 매국정권도 아니다. 이 땅에 노동자, 농민,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정권을 건설하는 것이다. 민중민주당은 민중의 힘을 믿고 민중과 함께 반드시 민중이 주인인 민중민주의 새사회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당원들은 <민중의노래>를 불렀다.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