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매국만행, 격화되는 경제위기

대출규제가 높아졌음에도 가계부채가 역대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3분기가계신용(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가계신용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전 카드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가계부채>를 말한다. 2분기말(1953조3000억원)보다 14조9000억원이 늘었고, 2024년 2분기 이후 6개분기 연속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년새 건설·제조업일자리는 20만개가 사라졌다. 임금을 받고 일하는 일자리는 올해 2·4분기에 11만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역대최저의 증가폭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한국>에서 무직자의 선택지는 빚뿐이다. 민생이 완전히 파탄나고 있다.

매국협상에서 현재 숫자로 명시된 금액만 4500억달러고, 주<한>미군방위비와 미국산무기구매는 별도다. 4500억달러는 약660조원이다. 4대그룹이 <한>미합동발표자료(조인트팩트시트) 후속논의인 민관합동회의에서 800조원이 넘는 국내투자를 <약속>했다. 2000억달러 대미투자로 국내투자가 급격히 줄어들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이라지만 대부분 서비스업에 투입된다고 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제조업부가가치가 올해보다 고작 1.5%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관세충격도 그렇지만, 특히 건설경기장기위축, 중제품과의 경쟁으로 인한 반도체가격하락, 자동차수요둔화에 따른 수출압박 등 여러요인이 제조업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공동화가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정부·기업의 천문학적인 대미투자에 실물경제위기가 <한국>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다. 대기업들이 주창하는 금산분리규제완화까지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997년IMF위기가 재현된다. 절대로 안된다.

18일 기준 환율이 1450원선을 중심으로 강한 등락을 반복하며 좀처럼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12월 미연준(Fed)의 금리동결이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연내 추가금리인하가능성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는 2.5%다.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저성장에도 부동산시장재과열우려로 금리인하를 못하고 있다. 또 현시점에서 지난 금융통화위원회때보다도 높아진 원달러환율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환율은 <한>미정상회담후 관세협상보도직후보다도 높은 수치다. <한국>경제지들마저도 환율폭증 주요원인으로 거주자 해외증권투자확대를 꼽고 있다. 해외투자자들도 국내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 외국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판국에 내국인들도 외환위기를 내다보며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이재명매국정권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공개된 발표자료를 두고 <현찰을 주고 어음만 받았다>는 비판과 <화려하지만 문구는 지나치게 모호하다>하다는 당연한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 주<한>미군 330억달러포괄지원, 미국산무기 250억달러구매는 보수마저 비판한다. 이재명·<동맹파>만 <자주>와 <국익>을 망발하면서 매판재벌과 한패로 날강도미국에 굴종하면서 우리노동자·민중의 피땀어린 사회적 재부를 외세에 퍼주는 상황이다. 천인공노할 매국노짓에 우리민중이 격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경제위기·민생파탄에 우리민중은 촛불이 아닌 횃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항쟁의 불길은 삽시간에 누리에 타번질 것이다. 이재명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무모한 매국만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핵무기보유를 본격화하려는 전쟁돌격대

일본이 핵무기보유를 벼르고 있다. 14일 일언론에 따르면 일총리 다카이치가 2026년말까지 개정할 안보3문서에서 비핵3원칙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11일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비핵3원칙개정 관련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2024년 자민당총재선거당시에도 다카이치는 <비핵3원칙을 견지한다면 미국핵우산으로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호전성을 드러냈다. 같은해 출간한 저서에서도 <최악의 상황에는 <비핵3원칙을 유지한다>는 문구가 걸림돌이 될까봐 우려>라고 떠들었다. 1967년 사토일총리가 비핵3원칙을 표명한 이후 이는 핵무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자리잡았다. 2022년 안보3문서를 개정할때도 <비핵3원칙을 고수한다는 기본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12일 일방위상 고이즈미는 참의원예산의원회에서 <미국과 중국은 핵잠수함을 갖고있고 <한국>과 호주도 보유하게 될 것>, <이런 환경에서 억지력·대치력을 높이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인지 등 다양한 가능성과 장단점을 폭넓게 논의해야한다>고 망발했다. 특히 구호(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의 용도를 제외한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현행규정을 철폐해야한다고 망언했다. 이는 10월20일 자민당과 유신회의 연정수립합의문에도 기재됐다. 합의문에는 3대안보문서조기개정, <반격능력>을 갖추기 위한 장사정미사일정비와 배치, 장사정미사일탑재 장거리·장기간이동과 잠행이 가능한 차세대동력활용잠수함보유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군국주의침략무력보유를 위해 혈안이다. 

핵무기보유를 본격화하겠다는 군국주의호전광들의 준동에 기름을 부은 것은 다름아닌 <한국>의 핵추진잠수함보유건이다. 14일 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건조를 승인했다. 당초 이재명대통령은 <자주국방>궤변을 내뱉으며 핵잠보유를 추진했다. 실상은 <한국>국방비GDP3.5%로 증액, <한미동맹현대화>에 따른 330억달러 주<한>미군지원, 미국산군사장비구매를 위해 2030년까지 250억달러지출과 미<한>핵협의그룹에서의 <억제력강화> 등으로 확인되듯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강화를 위한 것이다. 미<한>은 안보협의회에서 중국을 겨냥한 <항행의 자유>보장,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운운하며 대중국침략도발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잠보유승인은 동아시아전의 첨병인 일군국주의세력에게도 핵잠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군국주의호전광들은 줄기차게 <대동아공영권>을 망상하고 있다. 다카이치는 7일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일현직총리 최초로 <대만유사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사태>로 간주한다고 망언했다. 이에 중국측은 <패전같은 민족적 궤멸을 당하는 일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엄중경고했다. 일군국주의세력이 3차세계대전정세에서 동아시아전의 돌격대를 자처하는 이유는 2차세계대전패배로 좌절된 대륙진출·<대동아공영권>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다카이치는 각료신분일때조차 A급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며 침략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왔다. 제국주의미국에 맹종하고 군국주의일본과 결탁하는 한 <한국>전·동아시아전은 반드시 터진다. 이재명정부는 핵무기를 노리고 있는 일군국주의와 단호히 절연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한다.

심화되는 핵군비경쟁과 고조되는 지역정세긴장

핵추진잠수함도입은 명백히 전쟁위기를 가중시킨다. 이는 16일 방<한>중인 미해군참모총장 커들의 핵잠건조 관련 <중국억제에 활용될 것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예측>망언으로 확인된다. 커들은 <미국은 동맹과 협력해 핵심경쟁위협인 중국관련 공동목표를 달성하길 기대한다>, <한국도 상당부분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잠도입필요성에 대해 조선·중국에 의한 <위협>을 운운하기도 했다. 커들의 발언으로 핵잠이 이재명대통령이 내세우는 <자주국방>의 결과물이 아닌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의한 것임이 다시금 드러났다. 

미국의 대조선·대중국침략책동인 인도태평양전략에 돈을 쏟아부으며 부역하고 있다. 트럼프정부는 <한국> 등 주요동맹국들에 군사장비를 판매하면서 그동안 면제해온 개발비용 등을 앞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했다. <한>미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에는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군사장비구매에 250억달러를 지출한다고 명시됐는데, 여기에 얼마가 더 추가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250억달러는 원화로 36조원규모다. 보도에 따르면 설명자료에 명기된 금액은 역대 최대규모의 방산거래다. 한편 바이든·윤석열때 체결한 2026방위비분담금은 1조5192억원, 10억4000만달러다. 이번 발표자료에 명기된 2030년까지의 주<한>미군포괄지원금은 연간 방위비분담금의 30배가 넘는 수준이다. 

미국산무기구매의 구체적 사업으로 지휘헬기2사업 8700억원,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사업 3조3000억원, 해상작전헬기 3조원이상, F-35A 2차사업 4조5000억원, 항공통제기 2차사업 약3조원,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사업 8000억원 등이 공개됐다. 주<한>미군포괄지원금에 대한 안보실장 위성락의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것을 수치화해 협상카드로 쓰기 위한 것>, 외교부1차관 박윤주의 <(330억달러지원)이 우리에게 특별히 재정적 부담을 더하는 것은 아니> 발언들은 그야말로 우리민중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최악의 망언들이다. 역대최대규모의 주<한>미군지원에 전쟁무기구매까지, 친미호전성에서 윤석열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핵잠도입과 <동맹현대화>는 코리아반도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동아시아전위기를 심화하는 실제적인 전쟁도발이다. 핵잠도입은 핵확산금지조약의 위반이며 핵연료<한국>도입은 <한국>이 <준핵보유국>으로 전변되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다. <한국>핵잠도입승인에 가장먼저 군국주의일본이 <핵잠보유>를 주창한 것을 통해 그 위험성은 뚜렷이 드러난다. 주<한>미군포괄지원금과 미국산무기구입, <한국>국방비GDP3.5%를 내용으로 하는 <동맹현대화>의 요체는 미<한>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의 범위를 코리아반도에서 동아시아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재명정부는 <자주국방>거짓말을 내세우며 <한국>을 동아시아전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미국은 <조선비핵화>를 주창하면서 <한국>에 침략적핵무력을 집중시키며 대조선침략도발의 계선을 완전히 넘어서고 있다. 이재명매국정부와 날강도미국에 의해 <한국>전·동아시아전위기는 일촉즉발이다. 3차세계대전본격화가 임박해오고 있다.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