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미굴욕협상판에서 벗어나야 산다

중미무역갈등이 첨예하다. 10일 미무역대표 그리어는 <철강공급과잉에대한글로벌포럼>장관급회의에서 <중국의 국가주도산업표적화가 노동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고, 전략적 의존성을 촉발하며 우리공급망과 산업경쟁력을 약화한다>고 강변하며 주요철강생산국에 공동대응을 압박했다. 12일 중상무부대변인은 입장문에서 희토류 등 물자의 수출통제조치는 중국정부가 법규에 근거해 자기수출통제체계를 완비하는 정상적 행위며, 미국의 입장표명은 전형적인 2중잣대로, 미국은 중국을 차별하며 반도체설비와 반도체 등 수많은 상품에 일방적 확대관할조치를 실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통제리스트는 3000건이 넘지만 중국의 수출통제리스트는 900여건에 불과하다>고 일침했다. 중국은 미국산대두수입중단·희토류합금수출통제강화·미국관련선박당<특별항만서비스료>부과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10일 대중기존관세 55%에 100%를 추가하고 핵심소프트웨어에 수출통제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4일 방미해 미상무장관 러트닉을 만나고 돌아온 산업통상자원장관 김정관은 <큰 틀에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이해시키면서, 방안을 좀 찾아보자>고 매달렸지만, 미국은 무반응·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3500억달러투자·15%관세협상에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을 <필요조건>이라고 계속 주창하며 굴욕협상중이다. 현재 단기성외채비중이 높고 원화가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3500억달러전액선불에 증액강요에 직면한 지금 줄기차게 내세우는 안이 매국적인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이다. 한편 13~18일로 예정된 IMF(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WB)연차총회에서 경제부총리 구윤철과 미재무장관 베선트의 회동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석진명지대경제학교수는 <이번 협상의 핵심은 <현금출자비중>>, <미국이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근거로 압박하지만, 우리가 미국채를 대규모로 처분하면 미국도 금리급등을 감당하기 어렵다. <노딜>까지 각오해야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3500억달러지출시 단기외채·수입대금·투자대금이 필연적으로 유출돼 실제론 최소5000억달러가 넘는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달기준 외환보유액 4200억달러를 훌쩍 넘는 금액이다. 기재부는 <미국이 현금중심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우리제안(보증·대출 등)은 협상 중>, <정책금융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특수목적법인(SPC)구성, 보증·대출·직접투자 등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며 약탈협상에 망상수준의 기대를 걸고 있다.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이건, 대미투자건 <한국>경제는 골로 간다.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에 당하지말아야 한다. 이전략은 끝이 없어서 투자금을 내주면 그다음은 농산물시장개방·제조업지분약탈·방위비분담금9배인상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개미지옥>에 빠지는 거다. 당장 맞서야 살수 있다. 수많은 국내외경제전문가들이 지적했듯 100%관세를 물어도 3500억달러지불보다 낫다. 15%관세협상을 체결한 유럽연합·일본에 어리석게 비교할게 아니라 25%, 나아가 100% <관세폭탄>을 던져대도 맞서싸워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식민지처지에서 벗어나야 통화주권도 보존할 수 있다. 주<한>미군철수를 <협박>하며 주둔비인상을 압박하는 지금이야말로 미군철거로 당당히 맞받아쳐야 한다. 대미굴욕협상판에서 벗어나야 산다.

[글] 결기 넘치는, 완벽한 열병식

열병식이 당일 22시면 늦은것이다. 전날부터 비가 오니 아마 야외행사의 시간에 민감할수밖에 없다. 공화국기를 올리는데 비가 참 많이 왔다. 가장 경건한 순간이니 행사장의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비를 맞았다.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올라가는 공화국기의 모습은 주체조선이 헤쳐온 역사의 상징과 같았다.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비는 그치고 날씨가 좋아졌다. 전대미문의 우중열병식이 조선의 당원, 인민, 군대의 결기를 확인하며 장엄하게 진행됐다. 

단상의 외국주빈들도 흔들림이 없었다. 악천후와 장시간에도 자세가 흐트러지지않았다. 내내 집중했고 설명판을 보며 이해하려고 애썼다. 베트남공산당총서기의 모습은 그중에서도 돋보인다. 주로 경제·외교적이유에서 반제기치를 전면에 내걸지않는 베트남의 입장에서 반제진영의 최고·최강의 열병식에 참석한다는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을것이다. 이자체로 현정세가 얼마나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에 가까이와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인것이다. 

열병식에서 군대와 인민은 완벽했다. 늦은시간 어둠속에서 비까지 거세게 내리는데 단1번의 오차와 실수도 없었다는것은 기적이다. 일심단결의 무한한 정신력과 수없이 반복해온 헌신분투의 필연적결과다. 이세상의 어떤 나라도 조선의 열병식을 따라올수 없다, 흉내조차 어렵다. 조선민족을 비롯한 전세계진보적인류는 이번 행사로 승리의 신심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 그만큼 적들은 정치적, 군사적 타격을 받았다. 

조선의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한 열병식은, 올해 있었던 청진에서의 사고나 그간 지체된 평양종합병원완공의 문제를 충분히 덮고도 남는다. 조선이 아무리 철저한 사회주의국가라고 해도 무책임하고 무능한 일군이 없을수 없고, 그일소까지는 시간과 투쟁이 더 필요한 법이다. 결국 3차세계대전정세에서 관건은 전쟁에서의 승패고 그것은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군대가 치른다. 조선의 군대는 힘이 세고, 전쟁은 힘센 군대가 이긴다. 평정전에서 조선의 승리, 3차세계대전에서 반제진영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조덕원

[글] 전쟁을 부르는 〈노벨평화상〉

<노벨전쟁상>인가. 베트남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의 키신저. 리비아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의 오바마. 이둘은 그저 대표적인 인물일뿐이다. 베트남의 레득토가 <노벨평화상>공동수상을 거부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않다. 오죽하면 오바마가 수상한것에 대해 노벨위원회사무국장까지 잘못을 인정했겠는가. 오바마는 <반전>공약으로 당선된후 공약만으로 수상했는데 실제로는 전임 부시보다 더많은 전쟁을 저질렀다. 

마차도는 그배후로 같은 예일대동문인 부시를 자랑한 인물이다. 철강공장갑부의 딸로 태어났고 예일대펠로우쉽과정을 거쳤다. 차베스시절부터 내내 볼르바르혁명을 반대하고 <색깔혁명>에 앞장서온 인물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사법부에 의해 출마자격이 박탈당한후 다른후보를 내세웠다가 참패했다. 차베스·마두로정권이 생명처럼 보호하고 육성한 민중정권·꼬무나로 결집한 압도적다수의 기층민중이 마두로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것이다. 마차도는 철저히 제국주의와 반동의 편에서 그꼭두각시로 움직인 친제국주의퍼핏이다. 

8개전쟁을 중재했다는 트럼프에게 노벨위원회가 <빅엿>을 먹였다. 유엔연설에서 유엔이 한것이 무엇이냐고 성토한것은 틀린말이 아니다. 적어도 전쟁을 중재하는데서는 트럼프가 한일들이 유엔보다 많은것은 사실이다. 트럼프가 100을 했다면 유엔은 10도 안한 셈이고, 마차도는 1은커녕 그반대로만 해왔는데 이번에 수상했다. 어쨌든 노벨위원회가 마두로의 정적인 마차도에게 <노벨평화상>을 줌으로써, 트럼프는 마두로정권을 군사적으로 타격하는데서 정치적부담을 덜게 됐다. 올해 특히 <노벨전쟁상>인 이유다. 

세계는 명확히 양분돼있다. 반제진영대 제국주의진영, 민중진영대 반민중진영의 대결전. 자주냐 예속이냐, 민주냐 파쇼냐의 첨예한 전선에서 어느편에 설것이냐. 분명한것은 제국주의·파쇼진영은 전쟁의 도발자고 반제·민주진영은 평화의 수호자라는것이다. 교활한 제국주의진영에 의해 흑백이 전도돼있지만, 언제나 그렇듯 거짓은 참을 이길수 없다. 이미 참은 힘을 가지고있다. 힘을 잃은 거짓은 그저 마지막발악을 하고있을뿐이다.

조덕원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