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민족일보 사설] 대미투자거부, 관세협상중단이 살길이다

미국은 <한국>에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연간외환시장에서 조달할수 있는 금액은 200~300억달러수준인데 3500억달러를 선불, 거기에 더해 증액까지 하라고 강압하고 있다. 현재 미연준(연방준비이사회)은 준기축통화국인 유럽중앙은행(ECB)·일본·영국·스위스·캐나다와만 무제한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을 주창하는 <동맹파>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간 <한>미정상회담을 염두해두고 협상하고 있다고 떠들었다. 무제한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고스란히 외환보유고의 84%에 달하는 돈을 <상납>해야 한다. 무제한통화스와프로 인한 국고유출, 경제불안정성에 대해 이례적으로 금융계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금 대미투자를 전제로 하는 모든 것은 매국이다. <동맹파>는 투자규모재협상·분납방식전환 등을 떠들면서 <대미투자>는 필수불가결한 것처럼 책동하고 있다. 미국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원하고 있다. <한국>은 31일에 예정된 APEC에 맞춰 그 속도를 맞추려고 한다. 문제는 <가시적 성과>의 1차적 내용이 미국만을 위한 일자리창출·제조업부활에 <한국>이 <기여>하라는 노골적인 주문과 <선불>, <증액> 등의 현금갈취라는 데 있다. 당연히 2차, 3차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7일 조국혁신당 조국위원장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거부하는 국회결의안을 통과시키자>라고 제안했다. <일방적 요구 거부>는 반드시 대미투자거부여야 한다. 25%관세든, 100%·200%관세든 미국의 술수에 걸려들지 않는 것이 살길이다.

금산분리 규제완화까지 검토하며 점점 골로 가고 있다. 1일 이재명정부는 삼성·SK가 초대형 AI프로젝트의핵심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투자자금마련을 위해 금산분리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규제완화시 급격한 자금유출입에 의해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구조로 전변되며, 외국자본이 <한국>산업을 농락하기 쉬워진다. 딱 1997년 외환위기때의 모습이다. 더해 이미 <한>미간 환율합의로 환율방어가 불가능해졌다.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지 않는다>를 골자로 하면서 <한국>의 무역흑자를 가로막는 조치다. 환율폭등시 <환율방어>를 할수 없고, 원화는 휴지조각이 될 것이다. 1997년 IMF사태의 재현이다.

부채의 구렁텅이로 끌려들어가는 어리석은 만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대미투자를 폐기하고 관세협상을 중단하면 무제한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이유가 없고,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외환위기의 위험도 피할 수 있다. 자국통화신뢰상실은 특히 수출위주의 <한국>경제에 완전히 치명적이다. 미국의 <뒷마당>인 아르헨티나는 40년간 9번의 디폴트선언, 구제금융만 22번을 받았고 작년 인플레이션 276%, 빈곤율 56%에 달했다. 미국이 아르헨티나친미매국정부에 먼저 통화스와프를 제안했다지만, 6일 아르헨티나는 결국 국가부도<디폴트>를 선언했다. <안정성>을 오판해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위기방어가 아닌 위기가속을 불러온다. 관세협상은 그 자체로 죽음의 구렁텅이, <개미지옥>이다. 대미투자를 거부하고 관세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민중민주당논평]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변인실보도(논평) 631]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1. 이번엔 무기강매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육군장관 드리스콜은 코리아반도에 첨단무기체계추가배치계획을 드러냈다. 앞서 1일 드리스콜은 <우리의 주요위협은 이지역에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선 강력한 동맹과 첨단장비투자가 필수>라며 무기강매흉심을 노골화했다. 최근 공군의 조기경보통제기후속기종으로 2032년까지 3조975억원예산을 들여 미업체 L3해리스의 기종 4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정권은 2030년까지 250억달러(약34조원)상당의 미국산무기구매리스크를 검토중인데, 그동안 진척이 없던 대형무기도입사업들이 연이어 집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2. <관세폭탄>과 <환율조종>에 이어 국방예산갈취다. 이는 트럼프2기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미란보고서>가 그대로 <한국>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미란보고서>는 37조달러국가부채와 매년 나가는 1조달러부채이자에 따른 미국의 위기를 이른바<동맹>에 전가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며 <관세>·<환율>·<국방>을 그 단계로 삼고 있다. 미국은 관세 15%냐 25%냐를 내세우며 실제로는 3500억달러현금<선불>투자에 2000억달러를 추가했다. 이재명정부가 무제한통화스와프를 구걸하자 이를 기회삼아 1일 <한국>정부의 환율조정권리를 사실상 박탈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미국산침략무기를 강매하면서 동시에 주<한>미군주둔비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날강도 미국은 자신이 짜놓은 시나리오순서대로 <한국>을 약탈하고 있다.

3. <자주국방> 어디 갔는가. 이재명대통령은 최근 여러차례 <자주국방>을 내세우며 전시작전지휘권환수까지 말해놓곤 미국산무기구매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2일 국방장관 안규백이 드리스콜과의 만남에서 내뱉은 <한>미동맹의 <미래형포괄적전략동맹>망언은 <자주국방>과 결코 인연이 없다. 트럼프의 식민지<한국>약탈에는 끝이 없다. 작년 10월 미대통령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머신>이라며 주둔비 9배인상을, 올해 8월 삼성지분과 캠프험프리스의 소유를 내뱉었다. 5500억달러대미현금투자를 무제한통화스와프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사대매국머저리들이나 할 법한 어리석은 망상이다. 천문학적 액수의 이자놀음과 날강도 미국의 끝없는 약탈에 주요산업과 영토까지 빼앗기는 것은 시간문제다. 무제한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순간 <지옥문>이 열리는 거다.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주<한>미군철거와 미군기지환수를 단행해야 한다.

2025년 10월7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