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통화스와프는 예속의 코뚜레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일본은 제국주의국가고 <한국>은 식민지다. 식민지국가가 아니라 그냥 식민지다. 군사·정치·경제·문화의 모든면에서 철저한 미제의 식민지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과 무제한통화스와프를 하고, <한국>은 안된다고하는것이 결코 놀랍지않다. IMF통화바스켓 안에는 달러·유로·파운드·엔과 위안이 있다. 엄밀히 말해 기축통화는 달러고 나머지는 그에 준하는 통화일뿐이다. <한국>이 진짜 GDP10위권인지도 의문이지만 원화는 50위권이다. 제국주의에게 원화는 여전히 종이쪼가리인것이다. 

<한국>이 무제한통화스와프를 하면 원화가 엔화처럼 준기축통화가 되는가. 이런것을 헛된꿈, 망상이라고한다. 제국주의는 이런 심리를 이용해 식민지를 어르고 다룬다. 처칠이 대영제국은 로마에 점령되면서 시작했다고 하는 식이다. 일제에게 식민지조선이 <동조동근>이었던가. 20만성노예, 840만징병·징용을 보라. 제국주의에게 식민지민중은 그냥 개돼지일뿐이다. 무제한통화스와프로 한화가 엔화수준이 되는것은 식민지<한국>이 제국주의로 되는것이다. 세상은 결코 이렇게 돌아가지않는다. 

무제한통화스와프는 3번째양털깎기다. 1997외환위기와 2008금융위기로 2번당하고도 <신박한> 방식으로 또 당하는것이다. 3500억달러와 무제한통화스와프를 바꾸는것은 정확히 조삼모사다. <한국>정부는 원숭이수준에서 판단·행동하고있다. 사대를 하면 머저리가 되는데 친미사대의 <동맹파>가 딱 그렇다. 통화주권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 돼봐야 아는가. 정부금융부서와 한국은행이 있을 필요가 없다. 때때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인플레처방을 쓸수도 있는데, 아예 불가능해진다. 유로존에 들어간 지금의 프랑스가 통화정책을 쓸수 없는 이유다. 그러다가 달러·원화가 공용이 되고 결국 달러만 쓰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달러를 찍어낸만큼 자동으로 <한국>은 가난해진다. 하이퍼인플레이션 터지면 그대로 당한다. 

코뚜레를 한 소는 3살애도 끌고다닌다. 트럼프는 <네버엔딩스토리>에 <체셔고양이>다. 3500억달러인지 5500억달러인지 7000억달러인지 그자신도 모를것이다. 무제한통화스와프의 <무제한>도 언제 <제한>될지 알수 없다. 무제한통화스와프는 스스로 예속의 코뚜레를 하는 가장 어리석은 천치바보짓, 을사5적 찜쪄먹는 천하의 매국행위다. 그<한국>을 끌고다니는 사람도 <미치광이>책략의 트럼프다. 이현대판노예계약따라 정부의 예속성은 역대최고에 이르고, <한국>민을 노예로 만든 이재명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결코 탄핵에 그치지않을것이다. 이재명은 <제2의문재인>이 아니라 <제2의윤석열>이 된다. 온거리가 불타며 혁명적구호로 넘칠것이다.

조덕원

[민중민주당논평] 무제한통화스와프는 탄핵을 부른다

[민중민주당보도(논평) 630]

무제한통화스와프는 탄핵을 부른다

1. 이재명정부가 미국에게 무제한통화스와프를 협상타결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24일 이재명대통령이 미재무장관 베센트를 만나 3500억달러지급의 선결조건으로 <한>미무제한통화스와프를 제시했다. 베센트는 <관련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는데, 무슨 뜻인가. 25일 미대통령 트럼프는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는 <선불>이라고 언급했다. 같은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상무장관 러트닉이 <한국>에 2000억달러증액과 현금제공을 요구했다고 했다. <한국>외환보유고는 8월기준 약4163억달러로 3500억달러는 약84%에 해당한다. 5500억달러는커녕, 3500억달러라도 현금지급하는 순간, <제2의 IMF> 온다, <한국>은 망한다.

2. 무제한통화스와프는 무제한으로 원화를 지급하고 달러를 빌리겠다는 건데, 달러는 기축통화고 원화는 주변통화다. 1대1교환이 안되고 원화를 담보로 이자를 지불하고 달러를 빌려오는 것이다. 현대규모스와프에 따른 금융비용·이자부담도 당연히 막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500억달러자금조달의 책임은 고스란히 <한국>이 지고, 미국·<한국>의 수익배분은 원금회수전 50대50, 원금회수후 90대10이며, 투자대상결정권도 미국에게 있다. 무엇보다 무제한통화스와프는 통화주권을 상실하게 돼 <한국>은 미국에 더욱 철저히 예속되게 된다. 이런 예속의 올가미를 자진해 목에 걸면서 협상에서 농산물시장개방 등 다른 요구조건들까지 들어줄 것 같은 흐름이다.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다. 날강도에게 스스로 목줄을 걸고 끌려들어가는 그런 바보짓을 왜 하는가. <동맹파>들이 앞장에서 이런 매국협상을 벌이고 있다면, 현대판 을사5적이나 다름없다.

3. 트럼프정부의 요구는 악명높은 <네버엔딩스토리>고, <한국>정부가 1보 양보하면 결국 10보, 10보를 양보하게 될 것이다. 3500억달러선불을 시작으로 2000억달러추가현급지급, 여기에 1000억달러 에너지수입을 더하면 6500억달러로 일본의 5500억달러를 훨씬 능가한다. 일본은 <한국>의 GDP든 외환보유고든 3배에 달하며, 준기축통화국이 아닌가. 그런데도 협상에 대한 비난여론이 하늘을 찌른다. 트럼프정부에 굴복하면 <한국>은 <ATM코리아>를 넘어 <글로벌슈퍼호구>로 조롱받게 된다. 무제한통화스와프로 <한국>은 통화주권마저 상실하고 앞으로 내내 미국의 노예가 돼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무제한통화스와프는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다. <제2의IMF위기>를 불러온 대통령 이재명은 스스로 밝혔듯이 탄핵을 피할 수 없다.

2025년 9월29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무제한통화스와프는 죽는길이다

무제한통화스와프, 죽는길이다. 이재명정부는 이게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로 가고있다. 대통령이 미재무장관을 만나서도 이점을 강조했고, 방미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이위주로 협상했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것이 우연인가. 미국에게 무제한통화스와프는 오히려 땡큐다. <한국>이 사활적으로 나오는만큼 최대한 받아내며 합의하면 된다. 농산물개방을 요구한다든지 말이다. 지금 돌아가는 모양이 무제한통화스와프만 받아내면 뭐든 다 줄 기세다. 미국은 10월말 APEC 트럼프방<한>전에 마무리하려 한다. 철저히 미국의 뜻대로 되는것이다.

일단 3500억달러를 내놓야한다. 통화스와프로 미국돈을 빌려 하더라도, 투자하는 측, 손실을 떠앉는 측은 <한국>이다. 말이 투자지, 캐피탈콜도 아닌 트럼프말대로 <선불>이다. 미국계좌에 바로 보내야하고, 그뒤는 트럼프정부가 알아서 다 한다. 공장이 아니라 도로 건설, 심지어 주식투자에 쓸수도 있다. 그이익도 미국과 반씩 가른다니, 연10%이익이 나도 원금회수에만 20년이 걸린다. 그이후에는 아예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자본주의약탈사회에서도 보기 힘든 날강도다. 통화스와프로 들어온 돈은 고스란히 투자로 미국에 돌아가고, 그이자는 우리가 낸다. 빚내서 개주는 식,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

그럼 3500억달러로 끝나는가. <네버엔딩스토리>다. 러트닉이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봤는지,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지난 협상때 2000억달러를 추가했다고 한다. 여기에 1000억달러 에너지수입을 더하면 6500억달러, 이는 일본의 5500억달러를 능가하는 수치다. GDP든 외환보유고든 일본에 1/3정도인데 <한국>이 오히려 돈을 더 낸다? 게다가 일본은 준기축통화국으로 무제한통화스와프가 된다. 그렇다고 무제한통화스와프가 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이것저것 개별투자와 방위비분담금까지 합치면 7000억달러가 훨씬 넘어간다. 이런 협상은 <한국>역사상 있어본적이 없는, 초유의 매국협상이다. <동맹파>의 이런 발상은 을사5적을 찜쪄먹는다.

무제한통화스와프로 얻는건 15%관세요, 잃는건 나머지 다다. 트럼프정부에 코뚜레가 꿰여 앞으로 내내 시키는대로 해야한다. 언제든 통화스와프가 중단될수 있고, 그때가 되면 환율은 더크게 곤두박질칠것이다. 치명적인 외환위기에 <한국>의 그 <잘나가는> 제조업이 통째로 미국에 넘어갈수 있다. 외환보유고의 84%를 내놓는 순간 인도네시아가 되는것이고, 무제한통화스와프를 하는 순간 아르헨티나가 되는것이다. 1985 <플라자합의>로 30년 <L>자불황을 겪는 일본처럼 되는것이다. 주가는 급등하지만 일시적일뿐, 결국 통화주권마저 상실하며 더욱 철저한 식민지가 되는것이다. 무제한통화스와프는 사는길이 아니라 죽는길이다. <IMF위기>를 불러왔으니, 스스로 말했듯, 탄핵을 피할수 없다.

조덕원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