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재명의 요미우리 인터뷰, 실용외교인가, 굴욕외교인가

서도영(자유 기고가)   

이재명은 '빛의 혁명'으로 집권하며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요미우리신문 인터뷰는 그의 외교가 과거 탄핵 정권의 굴욕적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그들의 사죄가 이루어진 이후에라야 가능하다.

피해자들의 존엄과 역사적 정의를 희생하는 그의 '실용외교'는 일본의 책임을 명확히 요구하지 않고, 과거 합의를 유지하며 미국의 전략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한국 외교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피해자들의 오랜 투쟁을 외면하는 처사다.

이재명은 역사적 정의를 위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피해자 중심의 외교를 펼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정부는 '빛의 혁명'이 아니라 '굴욕의 연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저자: 서도영(자유 기고가)

[출처: 필자의 페이스북]

2025년 8월 1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실용외교'라는 명분 아래, 한국의 역사적 정의와 국민 정서를 외면하고 한국 외교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인터뷰 요점]

° 재임 중에 일본과의 관계를 과거와 다른 새로운 것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 위안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로 과거의 정권이 일본과 맺은 합의를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는 한국 국민으로서 가슴아픈 주제다. 일본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과정이 중요하다.

° 일본은 "중요한 존재"이며, 한국도 일본에 있어서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

° 23일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

° 1998년 오부치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한일공동선언'을 넘어선 신선언을 발표하고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

° 한국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이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한미일 3개국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재명은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이 가장 소중하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미국을 선택했던 관행을 깨고 일본을 우선 방문하는 배경을 설명한다.

한국 대통령의 첫 방문지가 미국인 것은 단순한 외교적 관례가 아니라, 한국의 미국 종속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다. 그러나 이재명은 일본 방문을 통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23일의 일본 방문은 결국 25일 만나게 되는 트럼프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부응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선택이다.

이재명의 선택은 제국주의 미국과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의 이익을 옹호하며, 한국을 그들의 패권적 틀에 종속시키는 사대적 행태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며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일 뿐,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국민 정서를 무시한 채 일본과의 관계를 미국의 압력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그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외교적 노선에 이용당하며 독자적 외교적 입지를 상실할 위험을 드러낸다. 이는 한국을 자율적 주체가 아닌, 미국과 일본의 패권적 틀 속 하수인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이재명은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에 "국민의 감정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며, "가능한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대립하지 않도록 해결하면 좋다"고 말했다.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촉구하는 당연한 발언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단호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기보다는, 감정적 위로를 부탁하는 태도는 오히려 일본에 책임을 경감시키는 인상을 준다.

특히, "한 번 사과했으니 왜 또 사과해야 하나는 사과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이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상식으로 여겨지는 주장일 뿐이다.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당연한 요구를 넘어,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마음으로부터 위로의 말을 건네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배상 문제를 "부수적"이라 치부했다. 이는 피해자들의 오랜 투쟁과 그들이 요구해온 정의의 본질을 축소하는 발언이다. 일본의 사죄가 단지 말로 끝나서는 안 되며, 법적, 경제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실망스럽다.

가장 큰 논란은 이재명이 2015년 위안부 합의와 2023년 강제동원 해법을 "국가로서의 약속"이라며 뒤집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점이다. 그는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신뢰"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역사적 정의와 국민 정서를 외면한 결정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미국의 압력 하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켜 촛불혁명과 탄핵으로 이어졌다.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역시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일본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삼전도 굴욕"에 비유되며 비판받았다.

이재명은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 비판했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되어 "국가적 약속"을 운운하며 이를 유지하려는 태도는 그의 정치적 일관성을 의심케 한다.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이완용의 매국합방도 약속이라 지켜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것은 이러한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다. 국가 간 합의가 절대불변의 원칙이 아님은 한미 FTA나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동의 없는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발언은,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 부족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재명은 인터뷰에서 '실용외교'를 강조하며 일본과의 경제, 안보, 인적교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의 실용외교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치중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국민 정서를 소홀히 다룬다. 그는 "일본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며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이는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요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협력일 뿐이다. 일본이 과거사를 직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적, 안보적 협력을 우선시하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역사 왜곡과 책임 회피를 묵인하는 꼴이다.

특히,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인터뷰를 "위안부·징용공 ‘뒤집지 않는다’(慰安婦・徴用工「覆さず」)"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한 것은 이재명의 발언이 일본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를 제공했음을 보여준다. 일본 언론이 그의 사죄 요구나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강조하지 않고, 과거 합의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의도적 프레이밍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재명이 일본과의 대화에서 충분히 단호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실용외교가 일본의 입장을 지나치게 배려한 나머지, 한국의 역사적 정의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면, 이는 실용외교가 아니라 굴욕외교에 가깝다.

이재명은 한일 관계의 '대전환'을 언급하며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고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선언을 발표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그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새로운 선언의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 "허심탄회한 대화"와 "셔틀 외교"의 중요성을 반복했지만, 이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그는 "역사적 사실의 인정, 진심 어린 사죄, 경제적 보상"의 단계를 제안했지만, 일본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으며, 한국 정부가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비전은 없었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는 일본의 압력으로 좌절된 대표적 사례다. 2016년 위안부 기록물 등재 신청이 일본의 분담금 압박으로 무산된 이후, 박근혜 정부는 지원을 중단했고 문재인 정부도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복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했다. 이는 그의 '대전환'이 말뿐인 공약일 가능성을 우려케 한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6명에 불과하며,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대부분 고령이다. 이재명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인터뷰에서는 피해자들과의 소통 계획이나 구체적 지원 방안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피해자 단체들은 그의 발언에 대해 "시간이 일본 편"이라며, 정부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문제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피해자의 말, "우리가 다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는 절규는 이재명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보여준다.

대통령은 피해자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그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형식적 면담이 아닌, 피해자들의 존엄과 정의를 최우선으로 삼는 실질적 대화가 필요하다. 또한, 포스트 피해생존자 시대를 대비한 체계적 기록과 기억 사업이 시급하다. 이재명은 '여성인권과 평화재단' 설립을 공약했지만,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이는 그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 없이 표면적 선언에 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재명의 인터뷰는 외교부의 관료적 관성을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 한일관계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외교 실무진이 과거 합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고 지적한다. 이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거나 재협상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관료적 태도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은 이러한 관성을 넘어, 역사적 정의와 국민 정서를 반영한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이 청와대 차원에서 직접 과거사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 그의 발언은 더 큰 신뢰를 얻었을 것이다.

이재명은 '빛의 혁명'으로 집권하며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요미우리신문 인터뷰는 그의 외교가 과거 탄핵 정권의 굴욕적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그들의 사죄가 이루어진 이후에라야 가능하다. 피해자들의 존엄과 역사적 정의를 희생하는 그의 '실용외교'는 일본의 책임을 명확히 요구하지 않고, 과거 합의를 유지하며 미국의 전략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한국 외교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피해자들의 오랜 투쟁을 외면하는 처사다. 이재명은 역사적 정의를 위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피해자 중심의 외교를 펼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정부는 '빛의 혁명'이 아니라 '굴욕의 연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