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민족일보 사설] 전쟁불길을 확산시키는 침략전쟁연습들

18~28일 <을지프리덤실드>미<한>합동군사연습이 전개된다. 미<한>군당국은 조선의 위협대응이 연습의 주요목표라며 <한>정부는 이군사연습과 연계해 국가비상대비태세확립을 위해 이날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전국단위 을지연습도 병행해 실시한다고 한다. 한편 앞서 7월중순부터 이번달 4일까지 미군과 호주군은 공동주관으로 19개나라 병력 약 4만명과 30여척의 대소전투함선, 70여대 전투기등이 참가하는 역대최대규모의 <탈리스만세이버>다국적합동군사연습을 전개했다. 여기에 <한>해병대도 부분 참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4~12일 미·영·호주·일본 등이 함선타격집단을 동원해 서태평양에서 대규모해상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 흐름에서 <을지프리덤실드>연습이 감행되고 있다.

2022년 2월 3차세계대전이 개시된 이래 현재까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주도의 다국적합동군사연습들이 연쇄적으로, 광범위하게, 도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을지프리덤실드>연습에도 <유엔군사령부>성원국뿐아니라 서태평양에서의 다국적군사연습에 참가한 나라들 대부분이 참가한다. <을지프리덤실드>는 <연례적>이라고 하지만, 2023년도부터 미국주도의 다국적합동군사연습으로 전환돼 그 침략적 도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영역전으로 전개되는 것 역시 심각한 전쟁도발징후다. 각종 침략전쟁연습들로 인해 인도태평양지역은 세계최대화점으로 전변된지 오래다. 한편 14일 조선은 서태평양에서 벌어지는 다국적합동군사연습들의 <다음 화살표는 명백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종심에로 깊숙이 그어지고있다>고 비평했다. 그 종심은 다름아닌 코리아반도다.

18일 이재명대통령은 기존 남북합의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하라고 하면서도 이날 시작된 전쟁연습을 <점검>했다. 15일 광복절경축사에서는 9.19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했지만, 문재인정권때 군사합의에 의거해 축소·중단했다가 윤석열친미파쇼권력이 부활시킨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집권기 대조선침략연습은 동아시아전을 일으키려는 미제침략세력의 실전준비이자 윤석열친미파쇼권력의 장기집권야욕의 온상이었다. 작년하반기 대조선국지전도발에도 조선의 전쟁억제력과 <전략적 인내>에 의해 <한국>전이 저지되자 제국주의세력은 현재 동유럽·아시아화점들인 러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침략도발, 이스라엘의 이란폭격,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분쟁, 인도·파키스탄국지전, 태국·캄보디아국지전 등을 획책·유도하고 있다. 3차세계대전불길은 <한국>·대만·동아시아로 향하고 있다.

이재명정권이 진정한 평화세력이 되려면 제국주의호전세력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윤석열권력에 의해 맹렬하게 감행됐던 전쟁연습·모의를 완전히 중단하고 폐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조선국지전도발이 파탄난 뒤 제국주의호전세력은 군사연습의 수위를 계속 높이며 일촉즉발의 <한국>전정세를 유도하고, 일군국주의세력을 전쟁돌격대로 계속 준비시키며 코리아반도와 그주변지역에서 반제세력인 조선·중국·러시아를 겨냥한 침략연습들을 끊임없이 전개하는 것에 최대 경각성을 갖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핵심은 제국주의침략군대 미군의 철거와 반민족반통일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의 철폐다. 둘중 이재명정권이 결심만 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철폐다. 이것만이 평화지향성을 실천적으로 입장하는 유일한 방도다.

[출처 21세기민족일보 ]

[민플러스] 새로운 '작계' 적용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700곳 선제 타격, 핵전쟁 총동원 훈련

한경준 기자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시작된 18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헬기가 이륙하고 있다. ⓒ뉴시스

18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방어 훈련이라고 강조하지만, 실제 내용은 전면전을 상정한 대규모 전쟁 연습이다. 이 훈련은 지난해부터 적용된 새로운 작전계획(OPLAN) 2022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훨씬 공세적이고 호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기존의 작계 5015는 선제 타격과 지휘부 참수 작전을 핵심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작계 2022는 한층 더 구체적이고 강화된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합동요격지점(JDPI)이 대폭 확대됐다. 합동요격지점은 전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타격할 목표를 의미하는데, 작계 2022에서는 최소 700개 이상으로 늘렸다. 단순히 핵심 지휘부만 겨냥하는 차원을 넘어선 셈이다.

또한 군사적 범위를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핵전쟁 대응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민간 기업까지 동원되는 을지연습은 한반도 전체가 핵전쟁을 전제로 한 사회 총동원 체계를 훈련하는 것이다.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북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연합연습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전 영역 통합 작전’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지상·해상·공중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전자기, 심리전까지 모든 공간을 동시에 작전 무대로 삼는 방식이다. 실제 시나리오는 ‘위협 징후 포착 → 사이버 공격 및 전자전으로 지휘 체계 마비 → 합동요격지점(JDPI)으로 설정된 700여 개 표적에 대한 동시 타격’으로 이어진다. 위협 신호만 포착돼도 선제공격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작은 오판으로도 곧바로 전면전에 돌입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미 당국은 이번 훈련이 어디까지나 방어적 차원의 대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700개 이상의 선제 타격 표적, 핵전쟁 대비 범정부 동원 연습, 전 영역 동시 타격은 명백한 선제공격 전쟁 연습이다. 훈련이 매년 반복될수록 한반도는 상시적 전쟁 위기에 갇히게 된다.

작계 2022와 같은 호전적 시나리오를 중단하고, 상호 위협을 줄이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로 가는 길이다.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