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의 분석과 전망] 친미친일극우를 제압하고 친미친문을 무력화해 국민주권과 국가주권 민족자주권을 실현하는 애국의 길로 

​2.3 계엄과 1.19 폭동으로 구성돼 지속되고 있는 윤석열 내란. 윤석열 내란은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를 반북과 친미와 친일 그리고 반공과 테러가 난무하던 이승만 시기로 회귀시켰다.

지금 정국의 본질은 ‘탄핵전선 대 반공전선’인 것.

박근혜탄핵촛불항쟁 때의 사회대개혁으론 돌파할수가 없다.

답은 애국국민들이 제시한 국민주권과 국가주권, 민족자주권 실현이라는 사회대전환에 있다.

사회대전환을 위한 정치여야한다는 것.

내란 지속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는 친미친일극우의 정치세력화를 제압해야한다.

동시에 친미친문의 정치세력화를 무력화하며 특히 이재명 민주당에 구사되고 있는 미국의 순치전략을 저지해야한다.

이를 위해 비상행동이 정립하게 될 사회대전환 의제를 민주당의 공약으로 되게 하는 일이 우선이다.

관건은 진보정치의 단합과 단결을 높히는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사회대전환을 위한

애국국민들의 광장을 열어젖히는 일이다.

저자: 한성.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칼럼 순서

1. 현정국의 대결구도는 탄핵전선 대 반공전선이다.

2. 여러 정치세력들이 내란 정국에서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 

1) 군부와 경찰의 정치 세력화 도모

2) 친문의 정치 세력화 도모

3) 극우의 정치 세력화 

3. 극우의 정체는 친미친일반북반중반공파시즘이다.

4. 친미친일극우 제압을 기본으로 친미친문을 무력화해야 사회대전환이 실현될 수 있다. 

1) 함께 해야 할 일부 소수자운동

2) 무력화 해야 할 친미친문의 정치세력화

3) 견인해야 할 이재명 민주당

5. 국민주권과 국가주권 그리고 민족자주권 실현의 길이 승리의 길, 애국의 길이다.

2024년 2월 7일 밤 10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녹화 방영한 촬영 현장 ⓒ  BBC NEWS 코리아 

 

 1. 현 정국의 대결구도는 탄핵전선 대 반공전선이다.

걸핏하면 공산전체주의라는 말을 입에 올리곤 했던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해 12월 3일 늦은 밤, 반국가세력을 척결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며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애국시민들이 여의도로 달려갔다. 그리곤 장갑차를 세우고 총구를 막으며 길을 냈다. 그 길을 따라 19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 계엄을 진압했다. 계엄선포 155분만이었다. 애국국민들은 12월 3~4일 밤, 한국사회의 새로운 격동기를 그렇게 열어젖혔다. 위대한 애국의 역사였다. 

계엄군의 국회진입에서 많은 사람들이 45년 전 광주를 떠올렸다. 도청 진압 계엄군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12.3 계엄은 그렇듯, 역사를 1980년 5월로 역행시켜버린 내란이었다.

윤석열 내란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1월 19일,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다. TV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습격이 아니라 폭동이었다. 법원은 아수라장이 됐다. 국가사법기관에 대한 습격.침탈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초유의 일이었다. 이 역시 윤석열의 또 다른 내란이다. 사람들은, 폭도들이 법원 집기들을 부수고 7층 판사실로 올라가 ‘빨갱이년 차은경 어딨어’라며 영장심사 판사를 찾아다니는 영상을 접했을 때 이승만 정부 때 빈번하게 있었다는 ‘백색테러’를 상기했다. 

윤석열 내란은 1차 내란 12.3 계엄과 2차 내란 1.19 서부지법습격으로 구성돼 이렇듯, 한국민주주의 시계를 80년 5월 광주로 그리고 그를 훌쩍 뛰어넘어 반북과 숭미 특히 반공과 테러가 난무하던 이승만 시기로 회귀시켰다. 전례 없는 거대한 퇴행이다.

그렇다면, 현 정국의 본질은 탄핵전선 대 반공전선이다. 그런만큼 애국국민들이 윤석열 내란으로 구성된 반공전선에 탄핵전선으로 맞서는 것은 이전의 전민항쟁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예컨대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에 맞서 사회대개혁을 요구했던 것과도 다르다. 

애국시민들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인 ‘22년 4월 19일,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 모여 반윤투쟁을 결의했다. 이어 그 뒤 2년 8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시청 앞 대로에서 윤석열 탄핵 기치를 높이 들었다. 정세가 무르익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정세 복판으로 치고 들어가 정세를 주동적으로 개척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때 올려져 지금까지도 나부끼고 있는 깃발이 <촛불승리 전환행동>이다. 윤석열 검찰독재에 촛불로 맞서되 승리한 뒤 지난 박근혜 촛불항쟁 때와는 달리 한국사회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대개혁이 아니라 대전환에 대한 지향을 선제적으로 제기했던 것이다.  

사회대전환엔 한국사회의 발전 요구가 적확히 담겨져 있다. 기본적인 것으로 국가와 국민 관계에서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국민주권 실현 문제가 그 하나이다. 또 하나는 미국의 대남종속전략에 맞서는 근본문제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자주와 친선을 이뤄내는 국가주권 실현 문제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전략적 문제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맞서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민족자주권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회복하는 민족대단합 실현문제이다. 애국국민들은 한국사회발전 요구를 국민주권과 국가주권, 민족자주권 실현이라는 3대 전략과제로 정립해낸 것이다.

애국국민들의 윤석열 내란 진압 공정에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격변이 내재돼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 정치조직적 태세가 지난해 12월 11일, 윤석열 내란에 맞서 17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출범시킨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다. 

애국국민들은 이렇듯, 탄핵전선 대 반공전선이라는 대결구도의 한 복판에 들어가 애국의 길을 열어젖혀 현시기 격동기를 격변기에 지향시키면서 빛나는 애국의 역사를 개척해가고 있는 중이다. 

2. 여러 정치세력들이 내란 정국에서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한 12.3 계엄과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19 폭동은 국민주권과 국가주권 그리고 민족자주권을 실현하는 과업이 얼마나 간고하고 복잡할 것인지를 잘 알려준다. 지속되고 있는 내란 과정에서 확인되는 수많은 정치풍경 중에 특별히 몇 가지를 전략적 실천적 관점에서 주목해야되는 이유이다. 한국사회의 발전을 역행하거나 따르지 못하는 세력들이 12.3 계엄으로부터 시작돼 1.19 서부지법습격사태를 거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란 지속을 계기로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1)군부와 경찰의 정치세력화 도모

내란 지속을 계기로 정치세력화를 도모한 정치풍경에서 가장 먼저 포착되는 게 군부와 경찰의 정치세력화 도모이다. 윤석열의 용산을 그 근거지로 하고 있다. 윤석열 집권 2년 반은 윤석열의 검찰독재가 이승만 때의 경찰독재와 박정희.전두환 때의 군부독재와 달리 애국국민들의 주권의식 발전에 따라, 제대로 관철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과정이었다. 윤석열이 검찰독재의 한계에 맞닥뜨리자 군부와 경찰을 끌어들여 정치세력화 판을 깔아준 것이 12.3 계엄이다. 

윤석열 구상은 검찰독재에 군부력과 경찰력을 결합해 강력한 권력을 만들어선 장기집권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그 구상에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필두로 김용현의 군부비선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과 정보사령관 문상호, 방첩사령관 여인형과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리고 경찰청장 조지호와 서울청장 김봉식 등이 함께 했다. 군부는 12.3 계엄을 통해 박정희.전두환군부독재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을 것이며 경찰 또한 검찰의 권력 일부까지 넘겨받은 조건에서 권력의 공고한 구축을 바랬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판을 깔아준 군부와 경찰의 정치세력화는 애국국민들의 공세에 막혀 실패로 귀결되고 있는 중이다.

2) 친문의 정치세력화 도모

내란 지속 과정에서 또 하나 각별히 주목해야할 정치풍경이 친문의 정치세력화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의 경기도정을 그 근거지로 하고 있다. 그리고 김동연을 중심으로 김경수와 김부겸 등 이른바 ‘신 3김’으로 외화돼 있다. 

그들은 윤석열에 대한 공세나 윤석열 내란에 대한 공세가 아니라 주로 민주당 대표 이재명과 대립각을 세우는 방식으로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의 정치세력화는 이재명이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부터 더욱 본격화됐다. 

윤석열 체포 문제로 정국이 한 층 긴장돼 있던 즈음 문재인 청와대 시절 정무수석을 지냈던 전병헌이 새해 첫날 국립현충원을 찾아 ‘윤석열도 보내고 이재명도 보내는 새해’라는 글귀를 방명록에 썼다. 전 국무총리 이낙연도 최근, 윤석열과 이재명은 공동청산돼야한다고 했다. 윤석열이 구속됐음에도 내란세력의 준동이 더욱 극악해지고 있는 현시기엔 전 경남지사 김경수와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등이 적극 나서 이재명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친문의 정치세력화 도모에서 그 복판엔 당연하게도 전 대통령 문재인이 있다. 그는 윤석열이 체포된 날 “더 크고 강한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과 포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이재명과의 회동에서도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다. 민주당 내는 물론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상대로 ‘통합’과 ‘포용’을 해야한다고 한 것이다. 

친문의 정치세력화 도모에서 읽히는 건 세 번의 민주당 정부로 되돌아가려는 저열한 회기본능이다. 그리고 그 근저에 작동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확인됐던 짙은 친미성이다. 그 친미성은 문재인 정부 시기 판문점선언에서의 문재인을 비롯해 임종석과 통일부장관 이인영 등에게서 익히 확인됐었다. 정권 운용 과정에서 미국의 순치전략에 완전 포박됐던 것이다. 친문의 정치세력화를 친미친문의 정치세력화라고 해도 되는 이유다.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정치풍경으로 일부 소수자운동의 부상을 들 수 있다. 소수자운동이란 소수가 국가권력이나 이념, 계급이라는 큰 틀 속에 억눌려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신생 시민운동이다. 소수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일부 여성주의운동을 비롯해 성소수자운동과 이주노동자운동 그리고 장애인운동과 병역거부운동 등이 그것들이다.

소수자 운동엔 현시기 사회운동이 채택하고 있는 국가나 이념, 계급 원리들을 부정하고 집합적 정체성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측면이 내포돼 있다. 이들 중 일부가 현시기 격동 정세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에 나서는 것을 일부 소수자운동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소수자운동의 부상은 물론, 한국사회의 발전을 역행하거나 따르지 못하는 범주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12.3 계엄 이후 ‘비상행동’이 꾸려지는 과정에서 ‘국민’이나 ‘국가’ 그리고 ‘저출산’ 등의 통념적인 개념이 사회운동에 원용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그들은 특히, 성평등과 인권이 한국사회운영의 기본 원리가 돼야하고 비상행동이 정립하려는 사회대개혁 의제에서도 핵심가치와 원칙으로 돼야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거리 시위와 폭력이 극우에게 자신감과 응집력을 준다. ⓒ 유튜브 락TV, 노동자연대

3) 극우의 정치세력화 

내란 지속에서 결정적으로 주목해야할 정치풍경은 단연, 극우의 정치세력화 도모이다. 극우는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온갖 궤변은 물론 있어본 적 없는 폭력들을 동원하고 있다.

윤석열이 계엄사유로 설정한 것이 ‘반국가세력 척결’이다. 전광훈 광장과 극우유투버들이 극렬하게 환호했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등은 물론 헌법기관인 국회와 야당들까지도 그들에겐 일거에 ‘반국가세력’이 돼야했다. 

윤석열은 야당의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그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도 했다. 많은 내란지지 세력을 비롯해 특히 헌법재판관 출신 윤석열 변호인단인 조대현 변호사와 유명 강사 전한길 등이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였다. 국민의 힘 의원 윤상현 같은 경우, 전광훈의 광장에 나가 내란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이라고 했다. 

윤석열은 법치주의까지 부정하고 나섰다. 12.3 계엄은 위헌이 아니라며 헌법체계를 부정하는가 하면 공수처 수사와 검찰의 구속.기소도 불법이라며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또 삼권분립의 한 축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대한 공격도 서슴치 않고 있다.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 등 윤석열 내란세력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하면서 국민저항권을 입에 올리는 것 역시 법치주의 부정의 한 형태이다. 놀라운 일이다. 

내란세력의 궤변과 폭력에 못지않게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전광훈 광장 및 극우유튜버들의 궤변과 폭력을 일정하게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김근식은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괴담에 빠진 윤 대통령 주변의 변호사들은 사실상 전광훈 당 사람들”이라며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 자유통일당 비례 2번으로 공식 출마한 사람, 차기환 변호사는 5·18 당시 북한군 남파설을 주장하고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을 주장한 사람이라고 했다.  

3. 극우의 정체는 친미친일반북반중반공파시즘이다.

12.3 계엄과 1.19 폭동을 일으킨 내란세력과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중론과 부정선거론을 주창하고 있다. 

반중론은 극우유튜버들이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확산시켜온 사안이다. 그 영향을 받은 유력 인사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인사가 다름 아닌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12.12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 간첩’을 직접 언급했었다. 언론 스카이데일리 같은 경우, 지난달 16일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계엄군과 미군의 공동작전으로 체포됐고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됐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은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을 하고 있다”며 그것이 탄핵의 본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전 청년대변인이자 ‘반공청년단’ 단장인 김정식도 최근 중국 관광객이 많은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멸공페스티벌’을 열어 “멸공, 시진핑 아웃, 중국공산당 아웃” 등의 구호를 외쳤다.

부정선거론 역시 극우 유튜버들이 확산시킨 사안이다. 극우 유투버들에겐 사실상 지론으로 돼 있다. 부정선거론은 전광훈 광장에서 연설 소재가 된 지 꽤 오래됐으며 윤석열이 12.12 대국민담화에서 직접 언급한 이래 더욱 확산됐다. 최근 유명 강사 전한길에게로 가서는 더 유명해졌다.

반중론과 부정선거론는 서로 얽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의 옥중 편지가 잘 보여준다. 그는 “악의 무리들은 중국·북한과 결탁해 여론조작과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하고, 의회 독재를 이용해 사법·행정을 마비시킴으로써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나라를 통째로 북한·중국에 갖다 바치고자 한다"고 했다. 

반중론과 부정선거론은 내란세력이 자체적으로 생산해낸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노태우 정부 시기 한중수교가 이뤄지고 대중교역이 한국 경제발전에 결정적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사회에 반중론이 생겨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한국사회에 반중론이 생겨난 것은 경제와 안보 그리고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반중대립이 깊어지는 과정에서였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에서 활동하는 대북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가 지난 해 보고서를 내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을 분열시키고 중국의 위협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정책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 “글로벌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려 한다”고 했다. 그리곤 중국이 “한국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은밀한 정보 작전이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선거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사회의 반중론은 결국, 미국의 반중대결이 그 연원이며 사실상, 미국이 자신의 패권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엔 한국사회에 반미의식이 확장될 공간에 반중론을 대체해 넣는 미국의 교묘한 술수가 읽히기도 한다. 반중론은 깊게 들어가면 한국사회에 반미의식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의 극우에 심은 정치사회적 기제인 것이다. 

이는 일본이 구한말에 식민지 통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중의식을 고양시켰던 행태와 많이 닮아있다. 친미파가 중심이 되고 친일파로 구성된 독립협회가 1897년 11월, 중국(청나라)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해 독립문을 지은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내란세력들의 반중론과 부정선거론은 결국, 미국의 패권주의와 미국 및 일본의 대한전략이 그 토양이다. 

내란세력의 궤변과 폭력들에서 또렷이 읽히는 게 있다. 파시즘 내지는 그 전조이다. 내란세력의 말도 안되는 수많은 궤변과 위험하기 그지없는 폭력을 파시즘이라는 말 만큼이나 적확히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없다. 그런 점에서 12.3 계엄을 검찰독재에 군부력과 경찰력을 결부해 영구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실행했던 군사적 파시즘이라고 할 수 있다면 1.19 폭동은 플라톤이 언급했던 것으로 우중들의 폭력성을 끄집어 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폭민적 파시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내란세력과 그 지지세력이 친미와 친일 그리고 파시즘이라는 토양에 뿌리박혀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극우의 정치세력화는 친미친일극우의 정치세력화를 의미한다. 한국사회를 친미친일사회로 그리고 극우사회로 몰아가려는 것이 극우의 정치세력화인 것이다. 

친미친일극우의 정치세력화는 이후 대선국면에선 미국 딥스테이트에 복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귀결은 극우정당화로 외화될 공산이 크다. 내란세력들은 결국, 이후 대선국면에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높이 들고 친미친일반중반북을 슬로건으로 외치게 될 것이며 그 총합은 전광훈 광장에 기반한 친미친일극우정당 모양새로 외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패권 몰락 저지를 위해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실현하려는 미 딥스테이트가 가장 원하는 한국의 정치풍경이 바로 이것이라는 점이다.

ⓒ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4. 친미친일극우 제압을 기본으로 친미친문을 무력화해야 사회대전환이 실현될 수 있다. 

현 정국의 대결구도가 탄핵전선 대 반공전선으로 꾸려져 있고 친미친일극우가 급속도로 조직화.정치세력화되고 있는 현실은 모든 애국세력들에게 통큰 단합과 단결을 요청하고 있다. 

1) 함께 해야 할 일부 소수자운동

탄핵전선 대 반공전선이라는 대결구도가 또렷해져있는 조건에서 우선, 일부 소수자운동의 부상을 잘 포용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소수자운동이 국가나 국민이라는 개념을 거부해 애민과 애국 그리고 애족 같은 이념은 물론 특히 전반 사회운동 원리까지도 부정함으로써 전선을 일정하게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일부 소수자운동이 부상 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나 또 일정한 폭력성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 역시 현실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현대판 무정부 성향’이라거나 ‘집단 이기주의’라며 부정한다거나 그리고 너무 강변한다면서 외면하는 것으로 무대응해서는 안된다. 

소수자운동이 차별과 배제를 배격하고 공존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평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까지나 상당부분 건강하고 또 소중하다. 소수자운동은 한국사회발전이 품어야할 화두를 제기해놓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이 일부 소수자운동을 적극 포용하고 함께 해야하는 결정적 이유다. 포용과 함께 하는 것의 형태는 이해와 공존이자 문제해결에서의 동행이다.

2) 무력화 해야 할 친미친문의 정치세력화

애국국민들은 친미친문정부 재창출을 원하지 않는다. 민주당 정부로의 회귀는 특히, 한국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도 부응하지 않는다. 세 번의 민주당 정부는 한국의 개혁세력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포박돼 있는 한 민주주의 영역인 국민주권 실현은 물론 나라의 자주권 영역인 국가주권 그리고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민족자주권을 실현하는 데에서 너무나도 또렷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줬었다. 특히 내란 지속에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정치세력화의 중요한 계기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권력욕을 애국국민들의 지향 위에 올려놓고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일개 정파라는 걸 보여준다.

이것들은 친미친문이 내란진압 과정에서 시도하는 정치세력화가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치명적인 전선 교란임을 확정해준다. 그 위험성은 일부 소수자운동의 부상에 비교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다. 친미친문의 정치세력화는 결국, 무력화시켜야할 대상이다. 친미친문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무력화에 설정돼 있는 종국적 목표는 개혁세력에 대한 견인이다. 친미친문 정치세력화에 대해 무력화 그리고 특히 그 종국적 목표인 견인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미국의 대남종속전략에 파열구를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3) 견인해야 할 이재명 민주당

내란 지속에서 포착되는 미국의 행보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전략적으로 주목해야한다. 전선이 탄핵전선 대 반공전선으로 돼 있는 조건에서 친미친일극우가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친미친문세력의 정치세력화와 일부 소수자운동의 부상이 전선을 교란하고 있는 동안 미국은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순치전략을 치밀하게 구사하고 있다. 

관여와 개입에서 언제라도 그러했듯, 철저하고 교묘한 게 미국이다. 내란 지속에 작동하고 있는 힘에서 8할은 미국일 것이고 친미친문 정치세력화 그리고 심지어는 소수자운동의 부상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이 내란 지속을 비롯해 친미친문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순치전략에 매우 구체적으로 복무시키고 있을 것은 분명하다.  

미국의 순치전략은 일정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이다. 1차 탄핵안 소추안에 포함시켰던 ‘윤석열의 반중반북과 특히 친일’ 대목을 미국의 압력에 버티지 못하고 2차탄핵소추안에서 제외시켰던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1차 내란특검법에 포함됐었던 외환 유도 혐의를 2차 특검법안에서 제외시켰던 것도 같은 사례이다. 이재명은 더 나아가 지난 12월 26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 “한·미·일 협력과 한일협력은 대한민국의 중대한 과제”라고 했다. 적쟎은 사람들이 이재명 민주당이 ‘고구마’로 ‘제2의 문재인 민주당’으로 회귀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명 민주당이 순치당해 또 다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게 그 우려의 핵심이다.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견인은 세가지 방향에서 도모할 수 있다. 대선국면에서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위가 사회대전환 의제를 민주당의 공약으로 되게 하고 더 나아가 정책화하게 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또 하나는 대선국면에서 진보정치의 단합이다. 진보정치 지형상 쉬운 일이 아니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단합으로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최대로 높혀야한다. 더 중요한 것이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광장 정치이다. 비상행동 사개특위가 마련할 사회대개혁의제는 대선국면에서 공약화.정책화시켜야할 당면과제와 그 당면과제 실현에서 방향이고 한국사회발전에서의 근본요구인 전략과제로 범주화될 것이다. 한국사회를 대전환시킬 당면과제와 전략과제를 광장으로 가져나와 정치화시키는 것이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광장정치이다. 

5.국민주권과 국가주권 그리고 민족자주권 실현의 길이 승리의 길, 애국의 길이다.

애국국민들은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에게 두 가지의 판을 차려줬다. 위헌 관련 탄핵심판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내란 관련 형사재판이다. 윤석열에 차려질 게 파면 그리고 무기 같은 최고형일 것은 필연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윤석열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친미친일극우가 조직화정치세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에 대해 ‘미친 사람’이나 ‘덜 떨어진 술꾼’ 혹은 ‘무속을 신봉하는 괴물’ 등으로 봐서는 안되는 이유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이 언론에서 이야기한대로 윤석열은 권력 중독이 강해 “이승만의 아집, 박정희의 독선, 전두환의 폭력성, 이명박의 교활성, 박근혜의 무지 등 부정적인 유전자를 이어받은 정치인이다. 그리고 친미친일극우를 결집시키고 있는 중심이다. 

하지만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감옥에 가둔다 하더라도 친미친일극우가 쉽게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지하듯, 친미친일극우의 뿌리는 정치계는 물론이고 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사회문화계에 넓게 퍼져 있으며 역사성까지 갖고 있어 상당히 견고하다. 문재인 정부 시기 윤석열의 등극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그들은 언제라도 역공을 가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론 권력의 정점에 오를 수도 있다. 

이에 따르면 관건은 친미친일극우의 뿌리를 찾아내 댕겅 자르거나 아니면 서서히 말려 없애는 일이다. 현시기 국민주권과 국가주권, 민족자주권을 실현하려는 애국국민들의 힘이 중요한 결정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원론적인 담론이 아니다. 매우 구체적인 현시기 당면과제로 우리 앞에 또렷이 다가와 있는 전략적이되 극히 실천적 문제이다. 한국사회 발전 궤도에 이탈한 비주류가 퇴행적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을 경계배격하면서 애국국민들의 지향과 행동을 한국사회대전환의 중심으로 삼는 게 그 관건에서의 구체이다. 애국국민들의 역사적이고 자주적 진출을 결정적 동력으로 삼아 국민주권시대를 선포하는 것으로 친미친일극우의 준동을 제압하고 친미친문의 부상을 무력화하면서 국가주권의 길 민족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만이 승리에로 가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애국의 길이다.

【출처 :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