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미국이 문제

결국 미국이 문제다. 2.9 노동신문은 건군절에 즈음해 김정은최고리더의 국방성방문을 보도했다. 조선인민군건군절은 2.8(1948)이고 조선인민혁명군건군절은 4.25(1932)다. 최고리더의 연설이 중요해 <한국>언론에도 널리 보도됐다. 한마디로 <국가의주변환경을비롯한세계적인정치군사적및지정학적구도변화의특징을개괄하시면서그어떤가변적인안전형세에도주동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공화국무력의림전대응태세를더욱고도화>해야한다고 전했다. 이례적으로 세계정세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언급되면서, 코리아든 세계든 미국이 근본문제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우선 <조선반도지역에상시전개되고있는미국의핵전략수단들과실전수준에서벌어지는미국주도의쌍무및다자적인핵전쟁모의연습들,미국의지역군사쁠럭각본에따라구축된미일한３자군사동맹체제와그를기축으로하는아시아판나토의형성은조선반도와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군사적불균형을초래하고새로운격돌구도를만드는근본요인>이라고 진단하며 <힘의우위를숭상하는자들에게는오직그들만이리해할수있는언어로말해주는것이정답>·<지역정세의불필요한긴장격화를바라지않지만새전쟁발발을막고조선반도지역의평화안전을담보하려는지향으로부터지역의군사적균형보장을위한지속적인대응책을강구할것>이라고 처방했다. <미일한3자군사동맹체제와그를기축으로하는아시아판나토의형성>이란 구체적표현이 중요하다. 과거형으로 표현된 <아시아판나토>에는 <미일한>중심에 <필리핀>등이 포함되는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난해세계지정학적충돌과대결의무대로되여온가자지대와수리아를비롯한중동위기와우크라이나문제가올해에도긴장한국제정세흐름의기본축으로흐를것으로예상된다>·<세계도처에서미국이빚어낸지정학적위기들은새로운세계대전발발의위험성을더욱키우고국제평화와안전은물론인류의각활동령역에도엄중한영향을미치고있다>·<3년째지속되고있는우크라이나의비극적인상황을부추기는전쟁기계의막후중심에는일극패권수립야망에환각되여세계의평화와안정의파괴자라는고정직함을달고다니는미국이라는실체가있다>·<로씨야에전략적패배를안기려는실현불가능한망상으로부터전쟁의장기화를의도적으로조장시키는미국과서방집단의무모한행태>·<우리군대와인민은조로사이의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의정신에부합되게자기의주권과안전,령토완정을수호하기위한로씨야군대와인민의정의의위업을변함없이지지성원할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형으로 표현된 <세계대전발발의위험성>이 주목된다. <전쟁의장기화>는 평정전은 전격전·속도전으로 진행돼야한다는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오늘날세계의크고작은분쟁과류혈참화의배후에어김없이얼른거리는미국의검은그림자는한계없는방위력건설을지향하는우리당과정부의로선이가장정당하다는것을립증>·<핵력량을포함한모든억제력을가속적으로강화하기위한일련의새로운계획사업들에대하여언급하시면서핵무력을더욱고도화해나갈확고부동한방침>·<인민군대의전투능력을최고도에로끌어올리는원칙에서훈련혁명의불길을세차게지펴올려올해를훈련의해로>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모든전쟁의 배후·원흉이며 군대·인민과 핵역량을 믿는다고 재차 확인했다. <최강경대미대응전략>, 조선의 기본입장이다.

조덕원

[사설]

<헌재폭동>을 부추기는 내란·반란수괴

<입벌구(입만 벌리면 구라)> 윤석열이 헌재를 농락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4차변론때 계엄령을 <계몽령>이라며 극우반동무리들이 사용하는 조어를 내뱉었다. 윤석열은 계엄해제요구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계엄사령관을 불러 <군철수를 지시했다>고 떠들며 <2차계엄>흉계를 부인했다. 2월4일 5차변론때 <(김용현)장관에게 얘기할 때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호소이고 국회해제결의가 있으면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더해 계엄당시 정보원1차장 홍장원에게 말한 <싹 잡아들이라>는 <계엄과 무관하며 간첩수사를 도우란 것>이라고 망발했다. 6일 6차변론때는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 없다>더니 불과 1분15초만에 <인원을 통제>라는 말을 지껄였다.

윤석열의 궤변은 분초단위로 분쇄되고 있다. 특전사방첩부대장 김모의 진술에 따르면 12월4일 02시경 김용현은 특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전화해 병력을 선관위에 재투입할 것을 지시했으나 곽종근은 이에 불복했다. 9일 김모는 관련 메모지를 증거물품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는 윤석열이 2차계엄을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곽종근은 헌재에서 국회계엄해제요구결의후 군철수지시가 없었고 자체판단으로 철수했다고 증언했다. 홍장원은 헌재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의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후 방첩사령관 여인형과 통화해 체포명단을 적었는데 적다 보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추후 기억을 회복해 적어보니 14~16명 정도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측은 <계몽령>, <경고성계엄>을 내뱉으면서 스스로 비상계엄의 전제조건인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에 어긋난 비상계엄 즉, 내란·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실토했다.

윤석열내란·반란무리들이 폭동을 선동하고 있다. 내란잔당 국민당(국민의힘)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윤석열을 접견하고, 윤석열은 국민당을 통해 폭동을 부추기는 <옥중궤변>을 쏟아내고 있다. 3일 윤석열은 1야당 민주당을 <나치>로 음해하고 <의회독재저지를 위한 비상계엄>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그러면서 <당이 분열되지 말고 20·30대청년이나 우파내 다양한 분들이 한데 어울려 일사분란에게 가달라>,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적 행태>를 지껄이면서 <1.19폭동>을 잇는 <헌재폭동>을 미친듯이 부추겼다. 10일 국민당 친윤무리들은 윤석열이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란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극우반동폭도들을 비호하고 재차 폭동을 부추기는 미친소리를 토해냈다.

윤석열내란·반란무리들은 헌재의 <중립성>을 헐뜯고 진실을 <공작>으로 모략하는 한편, <1.19폭동>을 능가하는 다음폭동을 획책하면서 기어이 내전을 일으키려고 한다. 폭동은 비상계엄의 전제조건인 <사변>에 속하는 <소요>사태다. <반란수괴권한대행> 최상목이 폭동을 기화로 2차계엄을 선포할 경우 1차때 못한 발포는 반드시 감행되며 그러면 내전이 터진다. 내전에 국지전을 더하면 <한국>전이며, <한국>전은 동아시아전·3차세계대전의 신호탄이다. 즉, 내전은 죽기직전의 내란·반란무리들의 유일한 살길이며 3차대전·동아시아전에 사활적인 제국주의진영의 최고노림수다. 한편 윤석열이 비록 내란으로 기소됐지만 12.3비상계엄의 본질은 친위군사구데타로서,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고 윤석열반란무리들을 법리에 따라 철저히 징벌해야 한다.

[민중민주당논평] 

내란·반란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라!

1.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헌재에 출석한 윤석열은 12.3내란·반란 당시 곽종근전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로 지시한 <안에 들어가서 빨리 끌어내라>고 한 대상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12.3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호소>라고 망발했다. 지난달 23일에 있었던 4차변론기일때 윤석열측은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극우반동무리들이 주창하는 헛소리를 되풀이했다. 6일 있었던 6차변론때는 곽종근의 증언에 대해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한 뒤 불과 1분15초만에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라는 말을 내뱉으면서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였다. 급기야 계속 일관되게 증언을 해온 전국가정보원1차장 홍장원과 곽종근을 겨냥해 <12월6일 김병주TV출연부터 내란프레임과 탄핵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악질적으로 모략했다.

2. 몇몇의 증언만으로도 윤석열수괴의 거짓말은 분쇄된다. 4일 5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은 윤석열의 면전에서 <윤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정확한 <워딩>이 <체포조가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뒤 <기억을 회복해 적어 보니까 14명, 16명 정도 됐나 기억한다>라고 밝혔다. 곽종근은 당시 윤석열이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거 같다.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사당 안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통화 당시 전투통제실의 마이크를 켜놓고 통화해 예하부대전체에 생방송으로 전달됐다고 증언했다. 한편 수방사령관 이진우의 수행장교는 계엄때 윤석열과 이진우가 4차례 통화했고, <윤대통령이 <문 부수라>는 말을 한 것과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다. 

3. 헌법을 파괴하고 헌재를 농락하며 민심을 우롱하는 윤석열의 새빨간 거짓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가. 무엇보다 윤석열이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몰두하고 있는 것은 유혈충돌과 폭동을 통한 2차계엄선포와 내전이다. 3일 국민의힘 권영세·권성동·나경원과의 접견자리에서 윤석열은 야당을 <나치>에 빗대고 <20·30대 청년이나 우파내 다양한 분들이 한데 어울려 일사분란하게 가달라>며 <1.19폭동>을 능가하는 다음 폭동을 부추겼다. 윤석열이 비록 내란으로 기소돼있지만 전세계가 생중계로 확인했듯이 12.3내란·반란의 본질은 친위군사쿠데타로서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하며 형량은 사형이다. 폭동은 비상계엄의 전제조건인 <사변>인 <소요>사태며, <반란수괴권한대행> 최상목이 2차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 1차때 실패한 발포가 반드시 동반돼,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동아시아전·3차세계대전의 신호탄인 내전·<한국>전은 죽기직전의 내란·반란무리들의 유일한 살길이며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에 사활적인 제국주의세력의 최고노림수다.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해야 절체절명의 현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12월항쟁의 승리자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반란무리들을 징벌하고 내전책동을 분쇄하며 평화와 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2월12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