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이 우리에게 던진 교훈

자주의 깃발을 휘날리며 종속, 예속의 쇠사슬을 끊어야

이흥노 재미동포

2024년 12월 3일 저녁 10시 28분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계엄군의 저지선을 뚫고 국회에 모여 계엄 해제를 2시간 만에 통과시켰다. 일부 의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힘당 의원이 계엄 해제를 결정하는 자리에 의도적으로 불참한 걸로 드러나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배경은 직접적으로는 명태균사건의 흑막이 폭로될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고 긴 안목에서 보면 첫 통일 대통령이 되어 장기 집권을 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계엄 실패로 내란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윤석열의 탄핵 이행은 시간 문제가 되고 말았다. 

내란세력은 이번 계엄도 과거와같이 조선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변명한다. ‘계엄 선언문’ 핵심 내용을 보면 ▲조선 공산세력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한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돼 있다. 애초 계획은 조선의 도발을 유도해서 전쟁을 개시하는 동시에 계엄을 선포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끝내 조선이 도발 유도에 말려들지 않자 미군이 직접 북폭을 감행하도록 유도하는 공작으로 계획이 수정되었다.

조선 군복을 입은 인민군으로 위장한 특수부대가 미군과 요인들을 사살하고 미군기지와 공항을 급습해서 미 공군의 북폭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군 북폭은 영락없이 조선의 보복 대응이 따를 것이고 이는 곧 전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건 상식이다. 따라서 이 전쟁은 조미 간, 남북 간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세계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불장난이 분명하다. 윤석열은 제 민족의 목숨을 담보로 한반도를 피로 물든 불모지로 만들고 계엄을 도구로 반윤세력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척결한 다음 끝내 종신 통일 대통령이 되는 꿈을 실현하려고 했다.

윤석열이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는 표현은 태부족하다. 이 내란 수괴는 어쩌면 그렇게도 신통하게 우크라의 젤렌스키를 빼닮았는지 알 길이 없다. 아마 이들의 운명도 조만간 거의 같은 시기에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젤렌스키는 나토와 신나치 주술에 심취되어 외세를 위해서 대리전을 치르는 머저리다. 윤석열도 한미동맹과 역술에 심취돼 제 민족의 목숨을 희생시켜서라도 전쟁을 벌여 외세의 앞잡이로 영구 집권을 획책한 상머저리인 것이다. 윤석열 눈에는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이다. 그 적은 바로 종북세력이기 때문에 척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윤석열은 심각한 신체 장애아다.

윤석열은 대통령실이 미국에 의해 도청됐던 과거의 경험 때문에 미국의 눈을 피해, 도청이 어려운 골프장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계엄을 모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손금 보듯 계엄 공작 전모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미국은 윤석열 일당의 반인륜적 대량 학살과 동족상잔이라는 끔찍한 비극까지 감행할 계획 전모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던 미국이 계엄 실패 징조가 나타나자 은혜로운 구세주로 돌변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계엄군 사살 대상자들에게 직접 피신할 것을 당부하는 온정을 베풀기도 했다. 그런데 미국이 계엄 모의 공작 전모를 알면서 왜 조기에 저지하지 않았을까?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를 지지했을 것이 아닌가. 이것은 분명 이중인격의 작태라고 규탄돼야 마땅하고 한미동맹의 재평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국군통수권이 없는 윤석열은 미군이 북폭하도록 자작극을 벌였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국제적 망신이다. 실로 부끄러운 윤 정권의 자화상이다. 미군의 허락이 불필요한 여러 특수부대를 동원해야 해 비밀 유지가 어려웠다. 이게 계엄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다. 건전하고 우호적인 ‘한미동맹’이라면 미군 몰래 더구나 미군의 북폭을 유도한다는 것은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한미관계를 파탄 내려는 것으로 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전 세계에서 한 나라의 수장에게 제 나라의 국군통수권이 없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어디에 있을까? 

국방 주권은 나라의 근간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 한국은 자주독립국이라고 볼 수 없다. 국방 주권도 없는 주제에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 자체가 큰 패착이다. 전쟁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미국이 쥐고 있는 작통권을 왜 회수하지 못할까? 이런 일련의 작태를 보면 윤석열은 머저리 중 상머저리라 해야 맞다. 휴전 72년, 분단 80년을 맞이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전쟁하지 못해 환장하고 있으니 제 정신이라고 볼 수가 없다. 국방 주권 없는 역대 예속 정권이 75년 만에 당도한 곳이 계엄과 내란의 종착역이니 참 부끄럽고 원통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주의 깃발을 높이 들고 국방 주권을 회수하는 동시에 휴전협정을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기수를 틀어야 한다. 이것이 이번 내란을 통해 터득한 값진 교훈이다. 

하늘이 도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조만간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돼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때를 같이해 패권과 전쟁을 거부하는 트럼프가 등장했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 정책이 안보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것을 피부로 체험한 트럼프가 당면한 미국의 안보 위기 해소에 나설 결심을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미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전임자들과 달리 트럼프는 조선핵문제가 미 대조선 적대 정책의 산물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미일은 워싱턴 미일정상회담(2/7)에서 조선핵 미사일과 완전 비핵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대외선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인다. 트럼프가 이시바 앞에서 “조선과 잘 지내는 게 모두에게 좋다”라고 발언한 것은 조일관계 정상화에 나서라는 신호일 수 있다. 하기야 약삭빠른 일본이 미국에 뒤질 생각은 없을 것이다. 먼저 조일평양선언(2002년) 후속 회담을 추진하고 미국보다 먼저 조일관계 정상화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물 건너간 대조선 제재나 조선핵 폐기를 외칠 때가 아니다. 멀지 않아 조미·조일관계 개선을 위한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