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 특검법 또 거부···즉각 탄핵해야

김영란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기간에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는 총 7회이다. 윤석열의 거부권 통치가 무색할 정도의 비율이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점과 윤석열이 구속기소 됐기에 내란 특검법의 명분이 약해졌다는 점 등을 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최 대행은 윤석열의 내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에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 것이다.

최 대행은 윤석열이 12.3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비상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최 대행은 쪽지의 내용을 당시에 확인하지 못했고 정확한 내용도 모른다고 국회에 출석해 답변했다.

그런데 최 대행은 윤석열이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른바 F4(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회의를 소집했다. F4 회의를 마치고 기획재정부 간부회의를 위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갔다고 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최 대행이 연이어 개최한 회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최 대행이 윤석열의 쪽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F4 회의 등을 열었다면 윤석열의 내란 실행을 위해 움직인 것으로 내란 동조범으로 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내란 특검법이 최 대행과 윤석열의 쪽지 그리고 회의 내용 등을 다뤄 진실을 밝혀야 한다.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칼날을 막으려는 몸부림이다. 더 나아가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내란 동조범들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최 대행이 있는 한 내란 특검법은 통과될 수 없다.

이에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 최 대행 탄핵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민주당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민주당도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 최 대행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것은 바로 최 대행 탄핵이다.

“일말의 반성도 없는 자들에게 관용은 없다”···촛불문화제 열려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하루 종일 눈이 내린 31일 오후 7시 열린송현광장입구에 응원봉과 촛불이 하나둘씩 밝혀졌다.

촛불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촛불문화제’에 연인원 1,4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이 참석해 “윤석열 파면!”, “최상목 탄핵!”을 힘껏 외쳤다.

배동호 남양주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곧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결정이 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국힘당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것은 대선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심지어 폭동까지 선동하며 지지층 모으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일말의 반성도 없는 자들에게는 어떤 관용도, 용서도 필요 없다. 모두 다 처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공동대표는 “헌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저들의 추악한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이 헌재 앞으로 모여야 한다”라며 “압도적으로 집결하여 거짓과 폭동을 선동하는 저들을 제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요훈 MBC 전 기자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 발언했다.

송 전 기자는 윤석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은커녕 추켜세웠던 언론들의 행태를 신랄히 비판한 뒤에 “언론의 자유는 기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언론사 사주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언론은 시민들을 위해서 복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론의 책임이다. 책임지지 않는 언론은 시민의 힘으로 퇴출시켜야 한다”라고 말해 힘찬 박수를 받았다.  

시민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촛불풍물단으로 활동하는 최동안 씨는 “윤건희 일당은 역사를 모르는 친일파이다. 전광훈을 총사령관으로 받드는 저들은 사이비 집단”이라며 “사악한 전광훈을 당장 체포하라”라고 외쳤다. 

발언을 마친 최 씨는 북을 치면서 촛불풍물단 노래를 불러, 촛불문화제의 열기를 높였다.

서울시의회 앞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 지킴이로 활동하는 성기봉 씨는 “수학여행을 가다가 죽지 않는 나라, 길을 가다가 죽지 않는 나라,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 장애인과 여성, 성소수자 등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며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 그리고 모든 사회적 참사 잊지 말아달라”라고 말했다. 

대전에 사는 30대 남성 김동수 씨는 “내란세력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과 범죄를 왜곡하고 정당성을 억지로 부여하려 했다. 하지만 모략과 음모를 꾸미고 폭동을 일으킨다고 한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라고 호통쳤다.

그러면서 “내란세력들의 만행은 하루가 다르게 드러나고 있고 이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는 머지않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문화제 중간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참가자들은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행동은 2월 1일 오후 2시 안국역 1번 출구에서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125차 전국 집중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출처 자주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