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반도 정세 전망 ①

2024년 한미•한미일 군사 연습의 실체

장창준 객원기자

양적으로 늘어난 군사 연습

2024년 한미•한미일 군사연습은 총 109회, 275일동안 진행되었다. 전략자산은 22회 전개되었다. 2023년 52차례, 200일 진행된 것도 놀랄 일인데, 더 늘어났다. 몇년 후엔 하루도 빠짐 없이 군사연습이 진행되는 광경을 목도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한미일 핵전쟁 동맹은 2022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 2023년 8월 캠프 한미일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완성되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한미일 핵전쟁 군사연습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적으로 늘어난 전쟁 연습에 대해선 더 서술할 필요도 없이 아래 도표로 대신한다(연두색은 한개, 푸른색은 두 개 이상의 연습이 진행된 날).

2024년 상반기 한미(일) 군사연습 현황

2024년 하반기 한미(일) 군사연습 현황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현황

질적으로 달라진 군사 연습

한미(일) 군사연습은 2024년 질적으로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조선과의 핵전쟁에 대비한 실사격 연습이 진행되고, 조선 뿐 아니라 중국과의 전쟁을 가상한 연습이 진행되었고, 미본토 방어를 위한 연습이 추가되었고, 미국의 핵무기와 통합되는 성격의 군사연습도 진행되었다. 2022년부터 새롭게 작성된 미국의 핵전쟁 계획인 작전계획 2022를 숙달하기 위한 훈련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첫째, 2024년 8월 실시된 을지프리덤쉴드는 조선과의 핵전쟁 상황을 가상해 실시한 최초의 군사 연습이었다. 미국이 조선과의 핵전쟁 연습을 노골적으로 진행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 결과 조선에 대한 공격 역시 실사격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GBU-31 합동정밀직격탄을 투하하여 조선의 주요 시설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실사격 폭격 훈련이 진행된 것이다. 12월 11일에도 레이저 유도폭탄을 활용하여 표적을 정밀폭격하는 한미연합 실무장 폭격훈련이 실시되었다.

둘째, 중국과의 전쟁을 가상한 군사 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5월 16일 한미 공군은 미국의 F-22 전투기와 한국의 F-35A 전투기가 참가하는 최초의 근거리 공중전(도그파이트, Dog-Fight) 연습을 실시했다. 미 공군 발표에 따르면 이 훈련은 "태평양 지역 내 중국과의 전투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한국의 전투기가 중국 전투기인 J-20 역할을 담당했다고 전해진다. 중국과의 전쟁 연습이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전투기가 동원되어 진행된 최초의 사례이다. 

올해 처음 실시되어 벌써 6월과 11월 두 차례 진행한 한미일 다영역 군사연습인 프리덤 엣지 역시 동중국해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전쟁을 가상한 훈련이었다.

셋째, 미본토 방어를 위한 군사연습이 실시되고 있다. 8월 29일 한미 공군은 ‘공중대기 항공차단 연습’을 실시했는데, 목적은 ‘적의 탄도미사일 TEL(이동식발사대)를 탐지하고, 식별, 추적, 타격’이었다. 대개 중장거리 미사일이 TEL에 실린다는 점에서 이 훈련은 미본토로 향하는 ICBM을 타격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10월 말에 진행된 프리덤 플래그 역시 미본토 방어 연습이었다. 우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한미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 공격편대군 훈련을 했다”라고 인정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인 F-35B, F-16 등이 주일미군 기지에서 출격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양국 군이 10월 31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연합 공격편대군 훈련)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넷째, 미국 핵전력과의 통합 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재래식-핵무기 통합’(CNI)은 2023년 4월 한미 워싱턴 선언과 그 후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과 같은 비핵국가의 재래식 무기를 통합운용하는 미국의 핵전쟁 계획의 일환이다. 11월 3일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한국과 일본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는 한미일 공중훈련을 진행했다. 한국과 일본 재래식 무기의 호위를 받으며 미국의 핵무기가 사용되는 것, 이것이 바로 CNI의 요체이다.

한미일 다영역 군사연습인 프리덤 엣지 역시 CNI 연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무기를 태운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국과 일본 구축함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CNI는 미국의 핵전쟁에 한국의 재래식 무기가 동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2025년 한반도 정세 전망 ②

핵전쟁 태세 구축하는 한미•한미일 동맹으로 확대 시도

장창준 객원기자

한미 전쟁 동맹에서 한미 핵전쟁 동맹으로

한미 양국은 2021년부터 새로운 작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고, 2022년 작전계획 2022를 마련했다. 작전계획 5027이 전면전을 상정한 것이고, 2010년 마련한 작계 5015는 조선이 핵무기 사용 전 핵무기 기지를 선제타격하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작계 2022는 조선의 핵무기가 다양해진 점을 감안해 조선의 핵 시설과 주요 기지 감시, 핵 사용 징후 탐지, 실제 핵 사용시 무력화 등 보다 세분화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한미 양국은 조선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작전계획에는 핵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셈이다.

2024년 한미군사연습은 작계 2022를 적용해서 진행되었다. 첫 적용 시점은 3월 초 진행된 ‘자유의 방패 연습’였으며, 8월에 진행된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는 조선의 핵공격 상황을 가상했다. 한미 전쟁동맹이 실질적인 핵전쟁동맹으로 변화했던 것이다.

한편 한미 양국은 핵전쟁에 대비해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재래식-핵무기 통합’(CNI)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우선 미국은 2024년 3월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하고 한미, 한미일 차원으로 CNI 구축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024년 6월 한미 핵작전 지침을 합의했다. 미국 관리가 인정했듯이 한미 핵작전 지침은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핵작전 지침은 ‘한미 공동 지침’이 아니라 ‘한미가 합의한 미국의 핵작전 지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미국은 자신의 핵작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동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24년 8월 초 ‘한미 아이언 메이스 24’라는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을 실시함으로써 CNI 체계 구축을 점검했다.

한미 양국은 핵작전지침 합의 이후 ‘한미 아이언 메이스 24’라는 핵·재래식 통합(CNI) 군사연습을 실시했다. 

전략사령부 등 미국의 핵전쟁과 보조 맞추는 기구 창설

10월 1일 윤석열 정권은 전략사령부를 신설하고 국군의날 행사에 미국의 전략핵폭격기인 B-1B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시켰다. 윤석열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습니다."라면서, 전략사령부가 미국의 확장억제 즉 핵무기 사용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했음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즉 전략사령부는 미국 전략사령부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미국의 CNI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전략사령부 창설식이 9월 30일 진행되었다.

또한 전략자산을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 등 ‘대조선 공격’ 체계를 총괄하는 임무를 맡게 됨으로써,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공격과 함께 대조선 공격 사령부로서의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전략사령부의 신설 자체가 미국의 핵전쟁 준비가 한 단계 더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략사령부 창설과 더불어 한미 사이에 우주정책 관련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10월 미 우주군이 우리 국군에 ‘우주고위급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미 우주군은 미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창설한 조직이다. △우주정책과 전략 △우주작전 계획수립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미본토 방어를 위한 정책과 작전에서 한국군 동원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11월엔 한미 국방우주정책 실무협의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전략사령부창설 지원 TF단장과 미 국방부 우주•미사일방어 부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했다. 미본토 방어를 위한 한미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종합하면 한국의 전략사령부는 미본토 방어를 위한 협력, 대조선, 대중국 핵공격을 위한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한미일 전쟁 동맹을 넘어 한일 군사동맹까지 추진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합의한 회담이라면, 2024년 7월 8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출범시킨 회담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일 관계의 속성 상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일 관계의 정상화 특히 군사 협력의 고도화를 전제로 한다. 한일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한일 군사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한미일 전쟁 동맹은 작동하기 어렵다.

이 대목에서 윤석열의 지난 3년 외교 행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집권 기간 한일 군사 협력의 고도화 즉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길을 열어주는 일련의 외교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2022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조중러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윤석열은 2023년 3월 ‘강제징용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라는 망국적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도쿄로 날아갔다. 한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것이다. 그리고 2023년 한미일 군사동맹이 합의되고, 2024년 한미일 군사동맹이 출범했다. 그러자 2024년 9월 퇴임 직전의 일본 총리 기시다를 한국으로 불렀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국방부는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일 군수지원협정은 전쟁 물자의 상호 제공을 쉽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 따라서 군수지원협정은 전쟁 동맹 체결의 전 단계에 체결한다. 일본은 2024년 방위백서(우리나라 국방백서격)에서 우호국들과 군수지원협정, 파병원활화협정(RAA)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이미 호주(2022년), 영국(2023년) 그리고 필리핀(2024년)과 원활화협정을 맺었다. 한국과의 체결만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전쟁 물자를 지원하는 한일 군수지원협정과 병력을 지원하는 한일원활화협정이 체결되면 사실상 한일 관계는 동맹관계가 된다. 윤석열은 3년도 채 안된 집권 기간 한미 동맹을 핵전쟁 동맹으로 격상하고, 사실상 한미일 동맹을 체결하고, 2025년 한일동맹까지 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아시아판 나토 초석 유엔사의 확대 개편, 일본 가입만 남았다

2024년 8월 2일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했다. 2014년부터 미국은 유엔사 재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유엔사 확대를 모색해왔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 유엔사 소속 국가의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유엔사 확대가 본격화되었다. 

8월 2일 한국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오른쪽)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의 유엔군사령부(UNC) 공식 가입 행사에 진행되었다.

유엔사의 확대 개편의 목적은 유엔사를 전투사령부화하려는 것이다. 유엔군사령관은 2023년 이미 “유엔사는 위기관리 시 대체할 수 없는 기구”라면서 유사시 유엔사를 전투조직화하려는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또한 2018년 주한미군이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라는 문서엔 유엔사를 “세계 각국의 군대와 작전을 유엔사와 연계 및 통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시아판 나토의 모태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유엔사 확대의 또 다른 목적은 일본의 가입이다. 미 합참은 2018년 ‘유엔사 관련 미국 전략지침’을 개정하여 ‘전략제공국’의 정의를 “유엔사에 군사적, 비군사적 기여를 하였거나 할 국가”로 확대했다. ‘기여할 국가’는 바로 일본을 지칭하는 것이다.

한미 동맹은 유엔사를 개편하여 일본까지 끌어들여 전투사령화하려는 계획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유지된다면 2025년 일본의 유엔사 가입 발표가 나올 지도 모를 일이다. 

2025년 한반도 정세 전망 ③

전쟁 억제에 집중했던 조선

장창준 객원기자 

전쟁을 막을 결심,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결심

조선은 2024년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한국이 “유사시, 군사적 대길을 기도할 경우 주저없이 군사행동에 돌입하고,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쟁할 결심”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는 조선의 대남 정책 변화를 ‘호전적 성격’으로 규정하려는 목적을 갖는 왜곡 해석이다. 조선은 “전쟁할 결심”이 아니라 “전쟁을 막을 결심”,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결심”을 피력했다. 즉 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전쟁을 막는데(억제하는데) 주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피하지 않고 ‘남조선 평정’을 위한 군사 기동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미 조선은 연초부터 경계선 일대에 방벽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11월엔 한국의 전차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대전차구 및 낮은 언덕 형태의 성토지까지 만들었다. ‘전쟁할 결심’이라면 있던 방벽과 대전차구를 없애야 한다. ‘전쟁을 막을 결심’이었기 때문에 한국군의 기동을 차단하기 위한 장벽들을 세운 것이다.

조선이 대전차 방호벽을 설치하고 있다.(2024년 6월. 합참 제공)

조선은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결심’을 실행하고, 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2024년 들어와 화성포-19형, 극초음속고체연료미사일, 잠수함와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불화살), 지상대해상미사일(바다수리)초대형방사포 등 전략무기 개발에 집중했고, 다양한 무기들을 대량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해나갔다. 또한 미본토와 태평양의 미군 기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기지, 한국군 기지를 정밀 타격하는 군사 훈련을 수 차례 진행하기도 했다.

조러 동반자 협정의 함의: 전쟁 억제•방어 동맹

조선이 2024년 6월 러시아와 ‘조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협정’(이하 조러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 역시 전쟁을 막고, 전쟁이 벌어지면 피하지 않으려는 조선의 정책과 연결된다. 조러 동반자 협정은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의 조러 협력의 내용도 상당히 담고 있지만,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은 군사 협력의 내용을 담은 조러 동반자 협정 3조와 4조였다. 

3조는 전쟁 발발 직전의 군사적 협력, 4조는 전쟁 발발 시 군사 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조러 양국은 전쟁 위기 상황에 처할 때 협의를 시작하여 전쟁이 발발하는 즉시 상호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조러 동반자 협정은 ‘군사 동맹 조약’의 성격까지 갖다.

또한 “무력 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3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4조)에 확인되듯이, 조러 동맹은 ‘침략 전쟁’ 동맹이 아닌 ‘방어 전쟁’ 동맹이다. 즉 조러 동반자 협정은 전쟁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한 군사 동맹인 것이다.

조러 동반자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미국은 유라시아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전쟁을 - 그것도 핵을 가진 두 국가와의 - 벌일 결심이 아니라면 조선  혹은 러시아에 대한 전쟁을 결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러 동반자 협정 체결로 전쟁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 아니라, 전쟁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 

윤석열 내란을 막은 조선의 인내력

윤석열 정권이 오래 전부터 내란을 기획해왔다는 사실이 연일 폭로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1월 초 연평도 대피령 역시 내란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1월 15일 우리 언론은 ‘북한의 포사격 훈련’이 실시되어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정 반대의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미 연초부터 한미 양국은 군사연습을 진행하고 있었고, 한국군 독자적인 해상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조선은 그에 대한 군사적 대응으로 1월 15일 오전 포사격 훈련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 시각 우리 군은 연평도 주민 대피령을 내리지 않았다. 연평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시점은, ‘북한 포사격 훈련’이 끝난 오후 1시경이다. 이는 있지도 않았던 ‘북한의 위협’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었다. 

2024년 10월 초 국방부장관 김용현의 지시로 한국군 드론이 평양 상공에 들어가 정찰 비행을 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12.3 내란 이후, 이런 행위가 ‘북한의 군사 행동’을 유도해 ‘비상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오물 풍선’을 공격하고, 그 원점을 타격하여 남북 국지전을 도발하여 ‘비상 계엄’을 하려했던 사실, 서해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여 ‘북한의 군사 행동’을 유도해 ‘비상 계엄’을 하려했던 사실이 모두 폭로되었다. 

조선이 ‘전쟁을 막을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내란 세력의 도발에 인내력을 발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조선의 ‘전쟁을 막을 결심’과 인내력이 윤석열 내란 음모를 저지시켰던 것이다. ‘북한의 군사 행동’을 유도하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명태균 ‘황금폰’ 등이 폭로될 위기에 처하자 12월 3일 무리하게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가 국민의 대저항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 한국의 민주주의는 조선의 ‘전쟁을 막을 결심’과 인내력에 큰 빚을 진 셈이다.

2025년 한반도 정세 전망 ④

전쟁과 평화, 사대예속과 반미자주의 첨예한 대결이 펼쳐질 2025년

장창준 객원기자

내란의 명분이 되었던 ‘북한 위협론’ 

12.3 내란은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냈다. 내란 세력들이 내란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북한의 군사 도발’, ‘종북 반국가세력’이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 ‘종북 반국가세력’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하는 한 내란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즉 내란 세력은 온갖 반민주, 반평화적 행위들을 하더라도 “북한 소행에 대한 대응”이라는 한 마디로 너무나 쉽게 정당화되는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내란 사건은 ‘북한의 소행’, ‘반국가소행’ 때문에 한국 사회가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반북 적대’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이 한국 사회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오히려 조선의 정책은 내란을 저지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12.3 쿠데타 발생 후에도 어떤 ‘군사적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려 했던 세력은 조선이 아니라 ‘북한 위협론’을 거론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었다. ‘북한 위협론’은 그들의 명분에 불과했다. 이번 내란 사태를 계기로 ‘북한 위협론’을 부추기는 세력이 한국 민주주의의 ‘주적’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내란 세력과 동맹 관계였던 미국

미국은 윤석열 내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10월 무인기 침투는 세 번(3일, 9일, 10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한 번에 그쳤다면 국방부 단독 소행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세 차례 침투했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허가, 양해 적어도 묵인이 있었다는 증거다. 드론의 평양 침투는 ‘한미연합 위기관리’, ‘한미연합 정보관리’에 해당한다.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도 이런 ‘관리’는 여전히 주한미군사령관의 관할이다.

지난 해 3월 CIA가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해 국가안보실 고위 관리들의 대화를 미 국방부에 보낸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우리나라 주요 정책결정자들을 CIA가 도청한다는 것은 비밀 아닌 비밀이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조차 윤석열의 ‘비상계엄’ 준비 정황을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다면, 미국은 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윤석열 세력이 12.3 ‘비상 계엄’ 전에 미국에 통보했을 가능성 역시 높다. 사전 통보 없이 결행했을 때 한미 관계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뒷감당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윤석열 탄핵 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내란 이후 중지된 한미 외교 일정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한덕수는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또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인물이다. 

한덕수가 탄핵되자 미국무장관은 최상목 대행을 만나 한미 외교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 역시 내정간섭이다. 

미국이 대놓고 한덕수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내란 후 정국 주도권을 민주당이 행사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신냉전 정책의 돌격대 역할을 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정책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탄핵 후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정책을 지속하는 정권이 탄생하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바라는 1순위는 민주당 정부가 아니다. 최소한 민주당과 국힘이 비등비등하게 향후 정국이 운영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민주당에 대한 미국의 개입력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박정희 쿠데타, 전두환 쿠데타를 미국이 지지했던 것처럼, 미국은 윤석열 내란 세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한국의 내란 세력과 동맹 관계였다.

더욱 치열해질 조미 전략대결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출범 후 조미 사이에 평화국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트럼프 역시 “우리는 계속해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트럼프 외교 참모 로버트 오브라이언)면서 1기 때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종료되었다. 비핵화가 조미 대화를 촉진했던 2018년과 2025년의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2018년 조미 정상회담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조선의 유연한 비핵화 협상전략이었다. 그러나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조선의 대미 정책은 강대강 대결로 전환했으며, 2024년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후인 2024년 11월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나 “초대국의 공존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립장과 언제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정책”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외교전의 일환으로 조미 대화는 진행될 수 있다. 트럼프는 2기 출범 전부터 조미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조선 역시 트럼프 정부의 약점을 파고들어 대적 협상을 진행하고, 그 협상과정에서 미국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시도의 차원에서 트럼프 정부와 대화를 모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대화가 평화적 국면을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는 난망하다.

대화가 평화회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즉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고, 조선에 대한 핵전쟁 계획을 폐기하고 한국에 전쟁 무기를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조선 적대 정책을 중단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 어떤 단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조선 적대정책을 유지하고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즉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대중국 봉쇄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그 기본이 되는 것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한미, 한미일 동맹 강화이다. 조선에게는 비적대적이고, 중국에게만 적대적인 그런 한미, 한미일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조선에게는 우호적이나 중국에게는 적대적인 그런 군사 연습도 존재하지 않는다. 

트럼프의 등장, 한국 사회는 더 위험해졌다

트럼프가 추진할 MAGA 혹은 아메리카우선주의는 미국의 동맹국 한국에게는 재앙과도 같다. 바이든 정부 때 체결했던 모든 협정이나 합의들을 무위로 돌리고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며, 재협상을 거부할 경우 강도높은 무역 제재 그리고 동맹 압박을 추진할 것이다.

대중국 봉쇄를 위한 한미, 한미일 군사 동맹을 더욱 강도높이 추진할 것이며, 한미, 한미일 군사연습을 더욱 빈번하게 진행할 것이다. 바이든과의 차이는 전쟁 연습 비용을 우리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에 순응하면 “돈”을 요구할 것이며, 한국 정부가 트럼프에 저항하면 “전쟁 위협”을 부추겨 안보 불안을 조성할 것이다. 순응이건, 저항이건 트럼프가 제기하는 안보 프레임(국제적 이슈이건, 한반도 차원의 이슈이건)에서 벗어났을 때 트럼프의 함정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

특히 윤석열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면 그 자체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상당한 파열구를 내는 결과가 된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신냉전 돌격대 역할을 했던 윤석열의 정책을 있는 그대로 고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윤석열이 없는 조건에서 한국 정부에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정부 길들이기에 착수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고강도의 전쟁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4년이 윤석열에 의해 한반도가 위험했다면, 2025년엔 트럼프에 의해 한반도가 위험해 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누구나 예측하듯이 트럼프는 가장 “예측불가능하고 위험한”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다. 트럼프로 인해 한반도가 위험해질수록, 트럼프의 무리수로 미국의 민낯이 드러날 수록, 반미 투쟁의 계기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새로운 정부, 윤석열의 모든 정책 폐기로 출발해야

내년 상반기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민주당 정부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윤석열의 모든 정책을 전면 폐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즉 윤석열이 집권했던 2년 반동안 한미, 한미일, 한일 사이에 체결한 모든 협정은 무효화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윤석열의 일부 정책(예를 들어 한일 관계 관련 정책“ 정도를 폐기하고, 그 외의 정책을 계승하려 하더라도 트럼프는 결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의 모든 정책을 계승해야 한다고 압박을 넣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민주당 정부가 ‘한일 관계 관련 합의’마저 계승하기는 어렵다. 결론은 트럼프의 압박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왕 트럼프와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부 취사, 일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모든 정책을 폐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미 관계를 전면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굳건한 한미관계’라는 미명 아래 박근혜의 불법적인 사드배치를 수용한 후 미국의 압력은 작아진 것이 아니라 더 커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사드 배치가 한미 워킹그룹회의를 초래했고, 그것이 한일 지소미아 협정 유지로 귀결되었다.

일각에서는 혼돈의 시대를 헤쳐갈 유연한 균형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미 동맹 하에서 유연한 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균형이 아닌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탈미를 대외정책의 기조와 원칙을 설정해야 ‘문재인-윤석열’로 이어지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 vs 평화, 사대예속 vs 반미자주” 전선에서 가장 첨예한 대결 전망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것은 12.3 내란 이후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광장과 국회가 하나가 되어 내란을 저지하고, 윤석열을 탄핵 소추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내란 세력은 쉽게 소멸하지 않는다. 윤석열은 시간끌기에, 국민의힘은 버티기에 들어갔다. 미국은 내란에 동조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지지를 선언하는 것도 모자라, 12월 27일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 소추 표결 직전에도 한덕수 지지를 표명한 데서 확인되듯이 내란 세력과의 동맹을 지속하고, 한국 내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며,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자 하는 한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헌재에서 탄핵 결정 후에도, 대선 과정에서도, 대선 이후 민주당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더라도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이들은 시간을 끌면서 광장을 없애려고 할 것이고, 광장과 국회를 분리시키려 할 것이고, 또 다시 ‘북한 위협’, ‘굳건한 한미동맹’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즉 전쟁을 부추기는 대미예속적 사대세력은 사활을 건 저항을 시작했고, 미국 역시 자신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대변해왔던 이 세력의 잔존과 재집권을 위해 내정 간섭을 강화할 것이다.

내란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형성된 광장과 의회의 결합을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이념공세와 ‘반북 소동’을 강화할 것이다. 윤석열 세력과 국힘은 그 본성상 정치적으로 위축될수록 전쟁과 사대예속에 매달리게 된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권력을 갖고, 그것을 유지했던 방식이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대대적인 이념 공세를 강화했을 때 민주당 또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2025년 한국 사회는 ‘전쟁과 평화’, ‘사대예속과 반미자주’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것이다. 내란세력들은 국정원 등 여전히 굳건한 그들의 권력기관을 최대한 가동시켜 ‘평화와 반미자주’를 지향하는 모든 세력을 탄압하고, 민주당을 위축시키고, 전쟁 위기를 조성하려 할 것이다.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