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의 분석과 전망] 국가주권 회복과 민족자주 실현을 위한 반미반제로 

한성 연구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애국애족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격변을 예고하는 격동의 정세 한복판에 서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다.

답은 간단명료하다.

반미반제이다.

과학적이고 정확하며 특히 현실적이다.

반미반제는 미국이 쥐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주권을 되찾아오는 길이다.

미국의 대남종속전략에 맞서는 우리나라 지상최대의 과제인 것이다.

반미반제는 아울러 민족자주를 실현하는 길이다.

과거엔 민족의 자주성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조국통일운동이었지만 남과 북이 서로 싸우는 적대국이 되고 조국통일운동이 폐기된 현재에 민족의 자주성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길은 반미반제의 길이다.

단정컨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도 한미의 조선 붕괴와 흡수통일을 막을 수 있는 것도 반미반제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반미반제는 남북이 서로 싸우는 적대국가로 된 조건에서 한국의 국가주권을 되찾아오는 국가주권 회복운동이며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이 전민족적 범위에서 벌여나갈 민족자주 실현운동이다.

저자: 한성.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순서

1.조선이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

  1)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키기 위해 

  2)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3)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해 

2. 고도화되는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과 실체화되는 전쟁 위험 그리고 미일에 통째로 넘어가고 있는 한국의 국가주권

3.국가주권을 되찾고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반미반제의 길로

  1)국군 작전권 환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로 

  2)평화협정으로 

  3)주한미군 철수로   

전술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국경군 부대로 인도하는 의식, 평양, 조선, 2024년 8월 4일. © STR / KCNA VIA KNS / AFP / RT 

 “자주와 민주, 통일을 어떻게 재구성해야하는가?”

조선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하고 난 뒤 그 일환으로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하자 한국사회의 전반운동에 전격적으로 제기돼 있는 문제이다. 제기된 문제는 이 말고도 더 있다. 예컨대, 남북이 적대국가 관계로 된 조건에서 민족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하며 특히, 평화운동은 어떻게 벌여야 하는가? 하는 것 등이다.

그 문제들에 대한 입장과 견해는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그렇지만 다들 제각각이다. 특히 개별적이기도 하다. 관련된 조선 전반의 역사는 물론 전반 정세 변화와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경우에 따라선 혼란 양상을 띠고 있기도 한다. 

지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 조국통일의 방도로 ‘연합연방제’를 제기했을 때와 일견 닮아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족히 1년 가까이 혼란스러워 했었다. 물론, 그때에 비해 지금이 전략적 측면에서 더 크고 더 깊다. 

조선의 대남적대전략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에 기초한 입장과 견해는 단순히 몇 번의 토론으로 일치시켜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수준 높은 치열한 전략토론이 필요하되 그에 걸맞는 실천 등도 결부돼야한다. 핵심은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이 한국이 주권을 되찾아오는 문제 그리고 우리 민족이 자주를 실현하는 문제에서 어떤 의의와 위상을 갖는 지를 밝혀 내는 데에 있다. 복잡하고도 어려운 작업이다. 그렇지만 차치해서는 안되는 기본공정이고 필수공정이다. 

모든 문제 범주에서 논란의 여지 없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점이 확인되고 있다. 자주를 종자로 삼는 것 그리하여 애국애족을 중심으로 틀어쥐는 게 그것이다. 

© STR / KCNA VIA KNS / AFP / RT 

1.조선이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

조선이 근 80여년 간의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대남통일정책을 전환해서는 남북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등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한 것은 당연하게도 전략적이다. 그 이유를 비롯해 그 의미와 위상, 전망 등을 밝혀내는 것은 그만큼, 실천적으로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이다.

© STR / KCNA VIA KNS / AFP / RT

1)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키기 위해 

조선은 2021년 1월 개최한 조선로동당 8차 대회에서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활동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8차 당대회는 특히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에 들어 이 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조선로동당은 그렇게 대미제압굴복전략을 내놨다.  

조선로동당 8차 대회에 따르면 조선이 대미제압굴복전략 구사에서 설정한 동력은 두 가지이다. 하나가 핵무력 강화이고 또 하나가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이다. 조선이 최근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다양한 핵무력 강화 활동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가자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주적 국가들의 반미반제투쟁 등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은 이어, 대미제압굴복전략이 취할 수 있을 태세로 평화적 방식과 무력적 방식 두 가지를 설정했다. 

평상시에 구사하는 이른바 ‘전쟁주적론’이 그 하나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10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기념연설에서 핵무력 강화 등 국방력 강화에 대해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수호를 위해 말 그대로 전쟁억제력을 키우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의 전쟁에 대한 의지나 능력을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 등을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제압굴복시키겠다고 한 것이다. 이른바, 반제평화전략이다. 

조선이 대미제압굴복전략에서 설정한 또 하나의 방식이 유사시에 구사할 것으로 무력적 방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30일 조선로동당 8기 9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력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한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하면서 그러나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령역에 편입”하겠다고 했다. ‘한국평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급기야, 2월 9일 조선인민군 창군 76돌 연설에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했다”고까지 했다. 조선은 대남적대전략에서 그렇게 유사시를 상정해 한국평정론을 내놨다. 

한국평정론은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키는 것으로 한국을 민족공조로 묶어내려했던 기존의 전략을 한국의 대미종속정책과 대조선적대정책을 제압굴복시키는 것으로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키는 전략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을 쳐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겠다는 새로운 전략이 한국평정론인 것이다.

이것들은 조선의 대남적대전략이 우선,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서 나온 것임을 확정해준다. 그리고 조선의 대남적대전략이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의 평상시 평화적 방식인 전쟁주적론과 유사시 무력적 방식인 한국평정론을 다 포괄하고 있음도 확정해준다.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전쟁주적론과 한국평정론이되 그에 복속된 전략인 조선의 대남적대전략 역시도 전쟁주적론이되 한국평정론인 것이다. 조선은 결국, 대미제압굴복전략에 대해 동력은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으로, 방식은 전쟁주적론이라는 평화적 방식과 한국평정론이라는 무력적 방식으로 구성하는 걸 통해 완성을 시켜냈다.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 완성은 기본적으론 미 패권몰락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신냉전 체제에 대해 조선이 전략적으로 취하고 있는 주동적 태세이다. 조선은 이를 통해 코리아반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세계를 미국 중심의 일극패권 체계에서 자주국가 중심의 다극화체제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 완성은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켜 우리의 민족자주를 실현하려는 민족자주전략이자 미국과 유럽 중심의 대서양시대를 조중러 중심의 동북아시대로 발전시켜내려는 세계자주화전략인 것이다. 

조선이 대미제압굴복전략에 따라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한 것은 이처럼 무엇보다도 근 80여년간 구사돼고 있는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키기 위해서이다.

© STR / KCNA VIA KNS / AFP / RT

2)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조성된 전반 정세 흐름과 새롭게 형성돼가고 있는 전반 정치지형은 조선이 80여년 가까이 주동해왔던 조미대결전 역사에서 그리고 그 주요 범주인 민주기지론과 영토평정론 구현 역사 등에서 실천적으로 주목해야할 전략지점들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그 중 핵심이 조선의 국가발전전략인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이다.

“우리 당은 앞으로의 5년을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5년, 세월을 앞당겨 강산을 또 한번 크게 변모시키는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려고 작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거창한 투쟁을 연속적으로 전개하여 앞으로 15년 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융성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고자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1년 4월 27~29일 열린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밝힌 국가발전전략이다. 지금의 8차 당대회 총결기간에 ‘획기적 발전’을 이뤄내고 그에 기반해 2026년에 시작될 9차 당대회 기간 동안 ‘대변혁’을 이뤄낸 뒤 ‘거창한 투쟁’의 10차 당대회를 거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융성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한 것이다. 

조선의 사회주의 강국건설전략은 8차 당대회의 개정된 당규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면목적을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것에 둔다면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조선의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은 근 80여년 간의 조미대결전에서 그 종국적 승리를 추동하는 것이며 또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 조미대결전을 종식시키려는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사회주의강국 건설은 애초, 조국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한 조건에서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구성하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을 파탄내기 위한 방도로 대남적대전략을 앞에 세운 것이다. 단정컨대, 이후 조선의 모든 전략전술적 행보는 이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에 복속될 것이다.

조선이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한 것은 이처럼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는 것으로 조미대결전을 종식시켜서는 조선에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이다.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오른쪽)과 그의 딸 주애(왼쪽)가 2024년 5월 14일 평양 전위거리 준공식에 참석했다. © AFP  STR / KCNA VIA KNS / AFP / RT

3)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해 

조선은 남북관계를 적대국가 관계로 설정하게 된 것이 한미에 의해 전쟁이 현실적 실체로 다가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정부들이 보수정권 개혁정권 할 것 없이 공히 다 동족의식을 거세당해 조선 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의 대남적대전략으로 남과 북은 이제, 단순히 두 개의 나라가 아니라 서로 싸우는 적대국 관계가 됐다. 일반적인 2국가론이 아니라 적대적 2국가론인 것이다. 그러나 남과 북은 한 민족이다. 애족적인 사람이든 동족의식을 거세당한 사람이든 우리민족 성원이라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천리이다. 이것은 남과 북이 서로 싸우는 적대국이지만 민족자주라는 큰 범주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증해준다. 이 또한 누구에게서도 부정될 수 없는 천리이다. 

한 민족으로서 민족의 자주성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하려고 했던 범민족적 운동이 기간의 조국통일운동이었다. 흔히,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3자연대운동으로 서술됐다. 조국통일운동 3자연대운동은 그러나 조선의 대남적대전략 수립으로 인해 폐기됐다. 

이 모든 것들은 남과 북에, 분단체제 하에서도 적대적 국가관계에서도 민족의 자주성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하는 범민족적 운동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증해준다. 격변을 예고하는 격동 정세의 흐름과 그에 따르는 새로운 정치지형에 따르면 민족 자주를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하는 전민족적 운동은 오히려 더 절박해졌다. 남과 북이 통일로 가는 특별한 관계였을 때의 조국통일운동은 폐기됐고 서로 싸우는 적대국이 됐지만 민족자주운동은 더욱 중요해져 있는 것이다. 

조선이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한 것은 전쟁이 현실화되고 한국정부가 동족의식을 거세당해 조선붕괴와 체제통일을 추구하기 때문이지만 그 종국적 이유는 이렇듯,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조선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하고 이어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한 이유는 결국,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근 80여년동안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키기 위해서이고 그를 통해 조선의 ‘웅대한 작전’인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이며 8천만 민족의 바램인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모든 정세흐름과 그로 인한 정치지형의 변화가 알려주듯 이는 명징하게 확정해야할 사실이다. 

2023년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 ©  Michael Kappeler/picture alliance via Getty Images / RT

2. 고도화되는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과 실체화되는 전쟁 위험 그리고 미일에 통째로 넘어가고 있는 한국의 국가주권

조선이 치열한 조미대결전 과정에서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미국이 발악적으로 맞서는 제국주의적 반동으로 인해 코리아반도의 정세와 정치지형은 유례없이 긴장돼 있다. 그 긴장이 고도화돼 위험임계선을 넘은 지는 이미 오래 됐다. 미국이 강화시키고 있는 한미동맹 그리고 본격화하고 있는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에서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를 골간으로 하는 ‘워싱턴선언’을 채택했다. 이어 3개월 뒤 그 실행방안으로 ‘한미핵협의그룹’(NCG)을 창설했다. 미국은 또한 올 7월 1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코리아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결했다. 한미동맹을 미국이 핵자산을 내고 한국은 재래식 전력을 내는 핵동맹으로 발전시킨 것이었다. 미국은 이후 10월엔 한국의 전략자산을 통합해 운용하는 전략사령부도 창설하게 된다. 한미핵협의그룹(NCG)으로부터 관여 받는 것 등을 통해 미국의 전략사령부에 배속.지휘를 받게 될 새로운 전쟁체계이다. 이것들은 한미동맹이 한미전쟁동맹이자 특히 한미핵동맹으로 확고히 전환됐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한미핵동맹 강화와 더불어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에 갖은 역량을 다 쏟아붓고 있다. 그 폭은 전례 없이 넓고 속도 또한 마찬가지로 빠르다. 지난해 8월 캠프데이드 한미일정상회담이 그 출발이었다. 미국은 지난 6월 27일엔 3일 동안 한미일 군사연합연습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를 벌였다. 최초로 정식 명칭을 단 한미일연합전쟁연습이었다. 미국은 이어 7월 28일엔 한미일안보협력프레임워크(TSCF)라는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한미일군사동맹을 완성시키겠다는 전략적 조치이다. 구체적으론 한미일군사동맹 구축 경로를 이후 한일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길에 올려 태운 것이다. 한일악사 체결이 일본 자위대의 코리아반도 진출을 보장해주는 조치라는 것은 상식이다. 미국은 한일악사 체결을 마지막 공정으로 한미일군사동맹을 완성시키고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을 위해 미일동맹 역시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 가장 돋보인 게 지난 7월 28일 미일 간 주일미군사령부 창설 합의이다.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휘·통제를 받는데에서 벗어나 주일미군의 독자적 조직체계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10일 미일정상회담에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작전 통합을 명시하면서 자위대사령부도 올해 안에 창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위대는 지휘 체계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육·해·공·우주·사이버 부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사령부를 두기로 한 것이다. 이것들은 미국이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 지휘 체계를 수립해 미일동맹을 보다 체계화하는 방식을 통해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미핵동맹 강화와 한미일군사동맹 구축 본격화는 이후 코리아반도에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지난 한국전쟁과는 비할 바 없는 세기적 재앙으로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바로 핵전쟁이고 바로 3차세계대전일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한미핵동맹 강화와 한미일군사동맹 구축 본격화가 전쟁을 실체화시키고 있는 것 만큼이나 심각한 것은 그것이 한국을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와 다름없는 속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데에 있다. 한미일 TSCF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미일 TSCF는 세 나라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지침을 최초로 규정하고 있는 협력 각서이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주창했던 대로 한미일군사협력을 제도화한 것이다. 한미일 TSCF는 그 목적을 ‘조선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통해 코리아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전 보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한미일군사동맹의 위상을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이자 인도태평양을 뛰어넘어 나토에까지 연계하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으로 설정한 것이 된다. 미국은 한미일 TSCF를 통해 자신의 세계패권유지전략에 일본 특히 한국을 맨 앞장에 세우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그리머지 않아 ‘미 패권유지를 위해 세계 어디든지 가는 미국의 돌격대’가 되게 될 것이다.

미국이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의 마지막 경로를 한일군수지원협정(ACSA) 체결로 설정하고 있는 조건에서 한미일 TSCF는 아울러 한일ACSA 체결을 열어내는 게 된다. 한미일 TSCF가 이후 코리아반도에 극강의 긴장을 조성시킬 것도 그 긴장이 한일ACSA 체결의 발판으로 될 것도 필연이다. 이대로 간다면 일본 자위대는 코리아반도 진출권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한미일은 한미일 TSCF를 두고 ‘한미일군사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것들에 따르면 한국은 ‘한미일군사협력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해 미국엔 미 패권유지의 돌격대가 돼주고 일본엔 자위대의 코리아반도 진출권을 내주게 될 것이다. 애국애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15년 만에 일본을 방문한 2024년 7월 28일을 ‘사대매국의 끝판왕 윤석열 정권이 미국과 일본에 한국의 안보주권을 통째로 갖다 바친 날’로 각인하게 된 이유이다. 

이렇듯, 우리는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이 고도화되고 전쟁이 실체화되고 있으며 그리고 한국의 국가주권이 미일에 통째로 넘어가고 있는 정세의 한 복판에 서 있다. 

[사진제공: 이장희]

3.국가주권을 되찾고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반미반제의 길로

많은 것에서 또렷이 확인할 수 있듯, 정세는 근본적으로 전환됐다. 세계적 범주에서 미국의 일극 패권체제가 몰락해가고 자주적 나라들이 다극화 체제를 열고 있는 정세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세기적 격변을 거쳐 도달하게 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예고이다. 세계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대서양시대에서 조중러 중심의 동북아시대인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세기적 격변으로 이어질 세기적 격동을 직접적이고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시기 코리아반도 정세의 격동과 전환이다. 한미일군사동맹 본격화 등 동북아에서 내딛는 미국의 갖은 침략적 행보에서 또렷이 확인할 수 있다. 그 정점에 조선이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키기 위해 수립한 대미제압굴복전략이 있다. 특히 조선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의 일환으로 근 80여년간 통일로 가는 특수한 관계였던 남북관계를 서로 싸우는 적대국 관계로 설정해 수립한 대남적대전략이 있다. 

정세의 근본 전환은 애국애족하려는 사람들에게 태세의 근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 전환에서 무엇보다도 남북이 서로 싸우는 적대국으로 됐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이다. 그것에서 핵심은 조선의 대남적대전략이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킬 대미제압굴복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특히 조선의 대남적대전략이 미국을 쳐 한국과 함께 하려했던 기존의 전략을 한국을 쳐 미국을 제압굴복시키는 것으로 전환한 것임을 원리적으로 이해하고 실천적으로 접수하는 일이다. 아울러, 조선의 대남적대전략이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애국애족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격변을 예고하는 격동의 정세 한복판에 서서 코리아반도 정세를 조선이 주동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가운데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다. 답은 간단명료하다. 반미반제이다. 설명이 필요 없다. 이론 또한 있을 수 없다. 과학적이고 정확하고 특히 현실적이다. 

반미반제는 미국이 쥐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주권을 되찾아오는 길이다. 국가주권 회복은 미군이 한국에 들어와 경무대에 올려져 있는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올릴 때부터 본격화돼 지금껏 근 80여년 간 유지되고 있는 미국의 대남종속전략에 맞서는 우리나라 지상최대의 과제이다. 

반미반제는 아울러 민족자주를 실현하는 길이다. 과거엔 민족의 자주성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조국통일운동이었다. 그러나 남과 북이 서로 싸우는 적대국이 되고 조국통일운동이 폐기된 현재에 민족의 자주성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길은 또렷하게도 반미반제의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유일한 길이다. 남과 북이 서로 싸우는 적대국이 된 조건에서 남과 북이 통일로 가는 특별한 관계였을 때의 조국통일운동은 폐기됐지만 민족의 자주성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운동은 반미반제인 것이다. 

단정컨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도 한미의 조선 붕괴와 흡수통일을 막을 수 있는 것도 반미반제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반미반제는 남북이 서로 싸우는 적대국가로 된 조건에서 한국의 국가주권을 되찾아오는 국가주권 회복운동이며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이 전민족적 범위에서 벌여나갈 민족자주 실현운동이다.

[사진제공: 동분선]

1)국군 작전권 환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로 

반미반제의 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빼앗긴 한국의 군사주권을 되찾는 데에 집중해야한다. 국군 작전권 환수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가 그 시작이다.

미국이 세운 한국 대통령 이승만이 1950년 7월 15일, 유엔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에게 “전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대한민국을 귀하에게 이양”한다면서 국군 작전권을 미국에 갖다 바쳤다. 미국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었다.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 3개월 뒤인 1953년 10월 1일, 주한미군 영구주둔을 보장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쌍방이 3개월 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한다고 돼 있는 정전협정 제4조 60항을 미국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보란 듯이 무력화해버린 것이다. 

미국은 그렇게 한국의 군사주권을 송두리째 가져갔다. 그 맨 위에 주한미군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존립근거로 삼고 국군 작전권 장악 등을 활동근거로 삼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인 것이다. 주한미군 존립을 위해 희대의 불평등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71년 간이나 존재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활동을 위해 국군 작전권이 74년 동안이나 미 4성장군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주권국이 아니라 명백히 미국의 속국이라는 걸 확증해준다. 

국군 작전권 환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는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의 첫 번째 구성인 미국의 대남종속정책을 거부하는 것으로 한국의 군사주권을 회복하는 데에서 결정적 과업이다. 국군 작전권 환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는 더 나아가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에 균열을 내 민족자주 실현에 복무시킬 수 있는 위력한 민족적 과업이다.

[사진제공: 손미희]

2)평화협정으로 

전쟁은 반대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평화를 호소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거둬 내는 일이다. 역사와 현실은 코리아반도 전쟁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 

조선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대북적대정책과 한국을 영원한 속국으로 묶어두려는 대남종속정책 그 두 가지로 구성돼 있는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이 바로 전쟁의 근원이다.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코리아반도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방도는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는 데에 있다. 지난 시기 조미 간 남북 간 이뤄졌던 그 어떤 평화 구상도 코리아반도 평화 정착에 그 어떤 기여도 하지 못했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철의 교훈이다.

이것들은 현시기 한국 평화운동의 방향과 과제 그리고 기조를 제대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상기시켜준다. 특히, 남북이 싸우는 적대국가로 돼 있는 현 조건에서 평화운동은 기조를 제대로 잡아야만 왜곡될 가능성과 낭만적 운동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경계할 수가 있다. 

한국의 평화운동에서 기본은 미국이 코리아반도에서 벌이는 각종 전쟁훈련을 반대배격하는 일이다. 아울러 평화협정 체결운동을 벌이는 일이다. 이에 따라 한국 평화운동은 전쟁반대 평화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힘차게 벌이고 있다. 특히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전면화하고 있다. 미국의 한미일연합군사훈련에 맞서고 7.27 정전협정 71년을 계기로 평화협정 체결 구호를 들었으며 이는 이후 8월 행사에서도 지속될 것이다. 합당하다. 

한국 평화운동에서 핵이 평화협정 체결 활동이다. 그런만큼, 평화협정 체결문제가 남북이 싸우는 적대국으로 전변된 현 조건에선 그 의미가 과거와 다르다는 점에 실천적으로 착목해야한다. 여기에서 평화협정이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대북적대정책에서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갖는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평화협정은 일단, 남북이 서로 싸우는 적대국이 된 조건 그리고 한국 정부가 동족의식을 거세당한 조건으로 인해 조선이 중심적으로 전개해야 할 반미반제과업이다. 평화협정은 조선에 있어서 조선이 미국을 평화적 방식으로 제압굴복시키는 데에서 구사할 수 있는 대미제압굴복전략이다. 조선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제압굴복시키는 데에서 구사할 수 있는 평화적 방식인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탄 내 민족자주를 실현하는 데에서 구사할 수 있는 평화적 방도이기도 하다.

남북이 적대국으로 전변된 것으로 인해 평화협정에서의 주체 문제는 보다 또렷해졌다. 평화협정의 주체는 조선과 미국 그리고 남한이다. 형식논리에 의하면 남한은 애초, 주체가 될 수가 없지만 한국전쟁의 전장이 남과 북이었던 현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 남과 북이 적대국으로 전변된 현실을 중시한다면 명백히 주체인 것이다. 중요하지는 않되 형식에 방점을 찍는다면 중국 또한 주체가 될 수 있다. 

남북이 적대국으로 전변된 조건에서 평화협정을 통해 코리아반도에 평화를 조성한다는 일반적 의미는 이제, 그 실효성이 상실됐다. 사실상 폐기됐다. 현시기 한국 평화운동에서 평화협정 체결 운동은 미국의 대남종속정책을 거부하는 활동이자 민족자주 실현운동으로서 위상을 갖는다. 동시에 남북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활동으로서 특별한 위상을 갖고 있기도 하다. 평화협정 운동을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관계에서 일반적 2국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럴 경우 한국정부의 반동족성을 거세하는 위력한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평화협정에서 핵심이 정전협정 60조 제4항에 따르는 주한미군철수 문제라는 걸 다시한번 확인시켜준다. 국군 작전권 환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가 주한미군 철수와 갖게 되는 의미와 동일하다. 

[사진제공: 최형숙]

3)주한미군 철수로 

우리나라의 국가주권 회복과 우리민족의 자주 실현에서 관건은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 사실, 특별한 설명이 필요치 않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과 조선에 함께 주어져 있는 반미반제과제이다. 민족적 반미반제과제인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엔 미국의 대남종속정책을 파산시킬 국가주권 실현의 전략적 과제이고 조선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결정적으로 제압굴복시키는 과제이며 전민족적 차원에서는 민족자주 실현의 근본과제인 것이다. 모든 국가주권회복운동과 평화협정 체결 활동을 비롯한 모든 평화운동이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로 향해야하는 원리적 현실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제, 많은 것들이 선명해졌다. 한국의 국군 작전권 환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활동을 비롯해 조선이 중심이 되는 평화협정 체결 활동 그리고 한국과 조선의 주한미군 철수 활동은 코리아반도에 더는 전쟁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근본 방도이다. 한국의 국군 작전권 환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활동을 비롯해 조선이 중심이 되는 평화협정 체결 활동 그리고 한국과 조선의 주한미군 철수 활동은 근본적으로는 근 80여년간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켜 한국에서는 국가주권을 회복하고 조선에서는 대북적대정책을 파탄시키는 것이며 아울러 전민족적 범위에서는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켜 민족자주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정세와 운동발전이 요구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태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한다. 자주를 종자로 애국애족을 중심으로 틀어쥐면 된다. 그리하여 반제반미의 길 자주의 길로 힘차게 내달려가야 한다. 반미반제는 과학이고 반미반제는 현실이며 반미반제는 살길이고 반미반제는 승리이다. 

정세가 어떻게 요동을 치든 상관없이 우리가 애국애족하려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주를 높이 세워 반미반제의 길로 힘내 달려간다면 우리는 국가주권 회복과 민족자주 실현이라는 위대한 승리의 고지에 그리 머지않아 도달하게 될 것이다.

[출처 통일시대]

※ 재미련 편집국의 편집방침에 따라 원문의 북한, 한반도 등의 표현을 조선, 코리아반도 등으로 수정하였슴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