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은 철두철미 예속의 올가미 

편집국

(자료사진)

김일성방송대학 박철만은 우리민족강당에 실린 글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제가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강점을 합법화하고 남조선괴뢰들을 미국의 국익을 위한 돌격대로 써먹기 위해 씌워놓은 올가미라고 지적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철두철미 예속의 올가미

한 나라가 그 어느 나라에 예속되여있다는것이야말로 비극중의 비극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문제는 상전이 옭아매놓은 예속의 올가미를 쓰고 70년을 생존해오면서도 그 치욕에 대해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그 무슨 《동맹》에 대해 론하고있는 바보가 있다는것이다.

최근 괴뢰역적패당이 노는 꼴이 그러하다. 역적패당은 올해가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70년이 된다고 하면서 무슨 《굳건한 동맹관계》에 대해 떠들어대며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특히 역도는 지난 4월 미국을 행각하는 기간 미의회 상하원합동회의라는데서 《<한> 미는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다,   <한미동맹>은 남조선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온 중심축이였다, 남조선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자체이다.》고까지 줴쳐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말하면 1953년 8월 8일 당시 미국무장관 덜레스와 리승만역도사이에 서울에서 가조인되고 10월 1일 워싱톤에서 정식 조인되여 1954년 11월 17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된것이다.

1950년대에 체결되였다는 이 조약이 《상호방위》를 위한 조약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당시 남조선이 미국을 방위해준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 말그대로 어불성설이다.

그러니 이 조약이야말로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올가미에 불과하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것이다.

그것은 우선 이 조약이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강점을 합법화하기 위해 씌워놓은 올가미이다.

 세상에는 자기 나라의 방위를 위해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다른 나라와 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나라들도 있다. 그런 나라들을 보면 례외없이 자주성과 평등의 원칙에서 자기 나라의 법과 행동준칙을 지키고 제정된 범위를 규정해주고있다. 만일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처리하는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남조선처럼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서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나라의 전 령토를 통채로 미제의 군사기지로 내맡기고 남조선을 영구강점하게 한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을 놓고보면 그것을　명백히　알수 있다.

이 《조약》에는 미제침략군의 륙해공군을 괴뢰지역의 《령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허용》하고 《수락》하며 그것이 《무기한 유효하다.》고 규제하였다. 

아직까지 나라의 전령토를 미제에게 군사기지로 내맡기는 이러한 《조약》은 미제와 다른 추종국가들사이에 조작된 조약들에서는 그 례를 찾아볼수 없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제의 군사기지의 수와 지역이 일정하게 한정되여 있다. 그러나  이 《조약》에서는 령해와 섬들에 이르기까지 전지역이 미제의 군사기지로 제공되게 되여있다.

그러니 이 《조약》이야말로 미제가 남조선의 방위가 아니라 저들의 침략무력에 의한 남조선영구강점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데 목적을 둔 《조약》이라고 할수 있다. 

때문에 미국은 70년간이나 이 강도적인 《조약》을 빗대고 남조선의 임의의 장소에 마음먹은대로 군사기지들을 설치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각계층은 물론 주변나라들까지 강력히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주에 《싸드》기지를 설치하고 계속 강화해나가고있는것만 보아도 이에 대해서는 잘 알수 있다.

한편 조약이라고 하면 체약국들사이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여야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는 남조선의 《권리》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고 오직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강점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만이 규정되였다고 할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보아도 이 《조약》은 그 목적이 철두철미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한 군사적예속의 올가미라는것이 너무나도 명명백백하다. 

부언하건대 제 땅이 아닌 남의 땅에 군사기지를 설치하였으니 그 지역들은 환경페허지대로 되지 않을수 없다.

지금까지 남조선전역에 100여개에 달하는 저들의 군사기지와 수백개의 군사시설을 구축하여놓았는데 그것들이 차지하고있는 방대한 면적의 땅들이　황페화되고있다．　

지난 시기 남조선의 한 환경단체가 미군기지들에 직접 들어가 진행한 오염도정밀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15개 조사대상가운데 14곳의 토양오염평균치가 환경기준을 엄청나게 초과한 상태이고 특히 기름과 납오염도가 허용수치의 100배이상에 달하여 남조선사회를 경악케 하였다. 그러고도 미제는 사죄나 보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등대고 저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원상회복과 같은 초보적인 책임마저 회피하고있다.

이렇게 《조약》이라고 할수 없는 예속의 올가미에 의해 지금 남조선 전지역이 미제의 군사기지, 화약기지로 전변되여가고있다．

현실은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강점을 합법화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는 한 괴뢰들은 언제가도 미국의 예속의 올가미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또한 미제가 남조선괴뢰들을 이른바 《국익》을 위한 돌격대로 써먹기 위해 씌워놓은 올가미이다．

나라들사이에 체결되는 국제적합의로서의 조약에는 체약국들의 호상 리익이 철저히 반영되여야 한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반영된 남조선의 《리익》이란 미국의 힘을 빌어 이른바 《공산주의세력》으로부터 저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극도의 사대매국적인 《리익》아닌 리익일뿐이다.

실지 《조약》에는 미국의 이른바 《국익》만이 반영되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실현에서 남조선괴뢰군을 돌격대로, 방패막이로 리용하는것이다.

이　《조약》에는　미제가 남조선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조약체결당사자로서 그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즉시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이 《조약》은 미제가 《한미동맹》이라는 간판밑에 괴뢰군통수권과 작전지휘권장악과 관련한 모든 《협정》들을 재삼 확증한것으로서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을 저들의 군사적부속물로 철저히 전변시키고 침략과 전쟁정책수행에 효과있게 써먹으려는 야욕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은 예속적인 《조약》이다.

이 《조약》의 이른바 《권리》와 《의무》리행을 코에 걸고 미국은 지난 70년동안 남조선을 저들의 침략적야욕을 실현하는 돌격대로 그야말로 효률적으로 써먹었다．

남조선주둔 미군과 괴뢰군의 무장현대화의 미명밑에 숱한 전략자산들을 들이밀고 미국군수독점체들의 배를 불리워주고있다. 그리고 《동맹》의 강화를 빌미로 륙해공군련합훈련들을 벌려놓고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저들의 군사적목적을 달성하려고 획책하였다. 최근에 와서 미국이 남조선을 반로, 반중국책동에로 적극 부추기고있는 사실이 이를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남조선을 단단히 얽어매놓고 모든 실권을 틀어쥔 미국은 지난 70년간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지배를 유지강화하면서 새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였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유지비를 끌어올린것도,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어물쩍하게 넘겨버리고 《싸드》배치를 결정한것도，저들의 청장년들을 해외침략전쟁터에 대포밥으로 내몰아 피를 흘리게 한것도 다 미국이 남조선을 조약아닌 군사적예속의 올가미에 매여놓고 자기의 그 어떤 요구에도 무조건 따르도록 한것이였다. 오죽했으면 미제의 전쟁광신자가 《전쟁이 나도 조선반도에서 나고 수천명이 죽어도 거기서 죽는것》이라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겠는가.

이 모든 현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야말로 철두철미 미국이 남조선의 군사적실권을 틀어쥐고 괴뢰들을 저들의 침략정책실현의 돌격대로, 전쟁대포밥으로 써먹기 위한 도구일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비유해말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상전이 주구의 목에 매놓은 목사리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 주제에 《<한미상호방위조약> 70돐기념》이니, 《굳건한 동맹》이니, 그 무슨 《자유와 평화의 중심축》이니 하면서 떠들어대는 괴뢰역적패거리들이야말로 제 처지도 모르고 분수에 맞지 않게 놀아대는 가소롭기 그지없는 존재이다.

괴뢰역적패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에 대하여 떠들어댈수록 남조선의 각계층은 물론 리성적인 사고를 하는 세상사람들은 상전이 매여준 목사리를 제손으로 더욱 조여매놓으면서도 좋아하는 히스테리적인 발광행위로밖에 달리는 보지 않을것이다.

남조선에서 치욕스러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지 7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올해에 반미구호가 더욱 높아지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다.

김일성방송대학 박철만

[우리민족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