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초 “통일대박”으로 시작된 박근혜 정권의 대북접근법이 1년 내내 공회전했다. 드레스덴 선언, 코리안 포뮬러 등 대북 제안들은 하나도 빛을 보지 못했다. 남북 사이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북핵 폐기라는 전제조건으로 북한을 자극한 것이 치명적이었다. 여기에 박근혜 정권은 북한당국이 절대로 양보할 리가 없는 인권문제까지 국제 외교무대에서 거론하며 남북간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북한이 박근혜 정권의 제안 중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2007년 7월의 <신동아>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화를 하려고 마주앉아서 인권 어떻고 하면 거기서 다 끝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반드시 필요한 정치군사적 신뢰

 

박근혜 정권이 말했던 “통일 대박”은 남북 정부당국 사이에, 혹은 민간 사이에 서로를 협력의 상대방으로 존중하고 신뢰를 형성했을 때 비로소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남북관계는 일반적인 외교관계가 아니다.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을 겪은 특수한 관계다. 1991년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이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명시하고 있다. 마치 부부 사이에 심하게 다퉈 별거하는 상태와 같다. 따라서 서로가 화해하고 신뢰만 쌓는다면 얼마든지 이전의 화목한 상태로 돌아갈 여지가 큰 것이다.

 

하지만 전쟁 이후 70년이라는 세월동안 분단되어 군사적으로 대치하다보니, 서로에 대한 적대적 상태는 공식화되어 있다. 군 당국은 2014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도 2014년 한 해 동안 공식 발표된 성명이나 논평 등에서 박근혜 정권을 “괴뢰 정권”이라 부르기도 했다.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도 남북 협력에 난관을 조성하는 요인이다. 주한미군이 주도하는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그 중에서도 남북관계의 지속에 가장 위협적이다. 2013년 3월 한미 합동군사훈련으로 인해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사태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3년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미국의 주도로 그 어느 때보다 고강도로 진행되었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 전쟁시나리오인 “플레이북”에 근거, 본토에서 B-2 스텔스 전폭기를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시키는 등 첨단 무력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이는 한미연합군에 대한 북한의 무력 대응으로 이어졌고 결국 개성공단이 일시 가동중단 되기에 이르렀다.

 

2004년 3월 착공한 최초의 광물자원협력 시범사업이었던 황해남도 정촌 흑연광산 개발 사업의 사례도 중요하다. 이 사업은 전력 사정을 파악하는 현지조사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북한당국이 정촌광산과 연결되는 전력 시설에 대해 남측 실사단이 방문하는 것을 불허했던 것이다. 발전소를 비롯한 전력관련 시설은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 기간 시설로 경제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보안 시설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은 북한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게다가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북한당국이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을 가능성도 있다.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은 “황해남도 정촌 흑연광산 남북공동개발이 남긴 교훈”이라는 글에서 북한당국이 당시 “우리 측이 요구한 인근 송전소 조사도 군사지역이라는 이유로 방문을 제지하여 북한 측 설명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아시안게임 전후로 펼쳐진 모순된 행보

 

이처럼 남북이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면 정치군사적인 신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한 해 동안 모순된 행보를 보여주며 남북 사이의 신뢰 형성에 실패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자신의 대북정책 슬로건이 무색할 지경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시안게임을 전후로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아시안게임은 평화를 상징하는 국제적인 스포츠 교류행사다. 박근혜 정부가 인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남북화해의 분위기를 살리려고 했다면 정부 입장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도 있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응원단을 파견하려던 북한의 방침을 거부했다. 북한 응원단이 “남북화해협력 사절이 아닌 미인계를 앞세운 대남선전 선봉대”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응원단 파견을 거부한 이유였다. 응원단이 도대체 무엇을 선전한다는 말일까. 이는 누가 봐도 응원단에 대한 과도한 경계의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아시안게임 개막을 나흘 앞두고 북한 선수단이 인천에 체류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월미도 앞바다에서 이지스 구축함과 링스헬기, 그리고 상륙장갑차 20여 대와 해군 특수전 요원들을 투입한 가운데 실전을 방불케 하는 상륙작전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 북한 선수단이 인천에 오는 만큼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상륙작전 재연행사는 생략해 달라는 인천시의 요청도 “연례적인 행사”라는 국방부의 완고한 입장에 묵살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는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을 계기로 전격 방문한 북한 최고위급 3인방과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갖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도 반북단체들의 삐라 살포를 수수방관하기도 했다. 사실 이명박 정부도 남북관계 악화를 거론하며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은 전례가 있음을 볼 때, 박근혜 정부가 2차 고위급 접촉이 합의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묵인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인권문제 제기하며 협력 바라는 박근혜 정부

 

통일대박을 이루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 당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공론화하는 것도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7년 전 언급했다시피, “대화를 하려고 마주앉아서 인권 어떻고 하면 거기서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자신에 대한 인권문제제기에 대해 일관되게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북한 내 반인도범죄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자 이를 환영하는 외교부 논평을 발표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유엔에서 벌어진 반공화국 인권모략 광대놀음의 앞장에서 미국의 삽살개처럼 발광한 괴뢰패당의 범죄적 망동”으로 규정하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10일 열린 ‘제66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식에 보낸 영상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라는 자극적인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심리전의 상징으로 꼽히는 애기봉 등탑이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된 것을 뒤늦게 알고는 호통을 친 바 있고, 국민통일방송이라는 반북 전문방송이 새로 개국하는 것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일 년 내내 상대방에 대한 자극을 일삼는 상황에서, 신뢰가 쌓이기를 바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에게 신뢰를 얻는 게 아니라 미국에게 신뢰를 얻는다는 것이었나?

 

적극적인 개선조치로 신뢰를 쌓아가야

 

남북이 서로를 헐뜯는 가운데에서는 기초적인 교류협력도 성과를 내기란 어려우며, 북미 사이에 군사적으로 첨예한 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평화적인 경제공동체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통일경제를 원만히 추진해 나가려면 남북공동의 이익을 앞세워 화해와 단결을 위한 사회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남북은 이미 2004년 6월 4일 남측 국방부와 북측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가 설악산에서 제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고 △서해해상에서 함정(함선)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할 것과 서해해상에서 상대측 함정(함선)과 민간 선박에 대하여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할 것 등을 합의, 실천한 전례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후보시절 언급한 바 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의사를 명확히 하고 정치군사적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출처: 우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