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2] 일본은 왜 도발할 수밖에 없었나? > 남녘소식

본문 바로가기
남녘소식

[연재2] 일본은 왜 도발할 수밖에 없었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08-15 10:09 댓글0건

본문


일본은 왜 도발할 수밖에 없었나?
<기고> 역사적 경험에서 우리는 무얼 배울 것인가? (2)


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수령국가>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우선 이 글은 아주 짧은 형태의 단상(斷想)글이다. 총 4회에 걸쳐 기재된다. / 필자  주

1. 서론: 일단은 강도부터 먼저 잡아놓고 봐야한다
2. 일본은 왜 도발할 수밖에 없었나? 
3. 미국의 선택지: 일본이냐, 한국이냐? 
4. 대한민국의 선택지: 민족공조냐 외세공조냐?    

 

- 현상과 본질: 현상은 한국을 향하고 있지만, 본질은 미국을 향한 일본식 저항이다

 

이번 사태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외형적 현상은 일본이 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일본의 도발-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그 도발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성격이 분명 맞다. 하지만,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본질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왜냐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번 건 외에도 언젠가는 도발되어져야할 이유가 분명 있기 때문이다. 단지, 이번 도발을 위해 강제징용 판결은 그 명분에 불과했고, 그렇게 시작된 일본의 도발이 역사정의 문제에서 경제문제, 다시 대한민국의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맞대응(실제 폐기까지 이뤄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이라는 안보영역까지 확전되어가는 등 동북아 안보질서와 연결되어져서 그렇다. 


이는 이 글 제1편에서 언급하였듯이 전형적인 현대판 저강도전쟁 패턴이자(주1), 제국주의세력 간 새판 짜기 서막이 올랐음이다. 일본이 이걸 먼저(선수로) 시작했을 뿐이다.


해서 언뜻 보이는 외형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처럼 보이지만, 좀 더 본질을 헤집고 들어가면 아베의 집권강화 전략과 한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의 성격, 거기다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무시전략(미일동맹 홀대)과 일방적 통상압력을 가하는 트럼프에 대한 간접적인 불만까지 해석 가능해졌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일본의 도발 본질문제를 한번 짚어보자.


우선은 우리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피해의식이 반영된 편협한 민족주의적 반일(反日)감정은 철저히 경계해야 되겠지만, 역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형성된 일본감정까지 무조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름 아닌, 비록 지금은 일본이 미국에 철저히 예속된 그런 국가 중의 한 국가이지만, 분명한 것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자 군국주의, 제국주의 국가라는 그 태생이다. 그런 만큼 자국의 경제위기를 독점자본의 논리에 맞게 해외 팽창에서 그 경제위기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하이에나’적 본능이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일본에 대한 기억문제이다. 지금의 일본도발 그 뿌리에는 정한론(征韓論)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라면 작금의 도발을 총 연출한 ‘일본회의’가 그 후예들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이들은 일본판 선민의식 DNA보유자들이다. 역사적 반성 대신 자신들이 지배한 경험만을 극대화한 ‘외눈박이’ 기억이 OECD에 가입된 대한민국이건만 여전히 ‘조센징(朝鮮人)’일 뿐이다. 


그 전제하에 일본, 아니 아베는 왜 이번 도발을 감행했을까? 이다.


먼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의 양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이유는 미국의 동북아 지배질서 구축의 기본거점이 한국보다는 일본을 더 중시한다는 사실을 아베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아베는 이 전략적 포지션을 최대한 활용해 이번 도발을 감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역사적 경험문제이다. 다름 아닌, 미국의 일본중시 정책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다. 1945년 전쟁이 끝났지만 미국은 예상외로, 즉 독일처리와 유럽질서 구축과는 전혀 다른 패턴, 이름하여 패망한(강조, 필자) 일본에 대해서는 전쟁의 책임을 묻지도 분단도 시키지 않은 채 일본중심의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였다.


다른 하나는 실제적 측면이다. 다음의 사실이 이를 가장 적나라하게 입증시켜 준다. 2017년 3월 당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밝힌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한국을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로 차등 규정하는 발언이 그것이다.


이후 논란이 일자 미 국무부가 한, 일 모두 중요한 동맹이라고 정정하기는 했지만,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을 더 중시한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렇듯 미국은 동북아 지배전략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중요 수단으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둘의 지위는 결코 동등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를 모를 리 없는 아베가 한국에 대한 그 전략적 우위를 최대한 활용해 보란 듯이 이 같은 사태-한국에 대해 도발을 불러일으켰고, 미국(트럼프)에는 한국을 선택 할래, 일본을 선택 할래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물음을 잠시 뒤로하고 일단 아베의 이러한 계산은 미국에게 먹혀들어간 듯하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방콕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중 개최된 한·미·일 3자 회담이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제외하기로 알려진 2일보다 이후에 열려졌기 때문이다. 이 함의는 미국이 이 갈등에 중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고, 이 메시지는 곧 아베의 이번 도발을 양해한다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다시 ‘왜?’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로 돌아가 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불안은 다름 아닌,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지배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국가적 불안감이 이러한 도발을 자행하게 된 근본요인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자신들이 ‘하늘처럼’ 떠받들고 있던 동북아의 유일패권자로서의 미국의 지위가 분명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도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인해 자신들의 미래가 불안해졌다는 위기감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


그럼으로 이번 일본의 도발은 외형상은 한국을 향해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사실상의’ 의미에서는) 미국을 향한 ‘일본식’ 저항이다. 병법으로 치면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법이다.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본질)은 미국에게 보내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도 각론적으로는 일본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적극대처 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본질적으로는) 미국을 향해 그 해법을 찾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자세한 내용은 제4편에서 다룬다.)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그럼 카스라-태프트 밀약도 공상과학 소설이었던가? 1900년대나 지금이나 우리의 소망적 기대와는 하등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것은 미국은 미국의 이익에 따르고, 일본도 예외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비록 주종 간이기는 하나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는 동맹이라는 외피 속에 음흉한 그러한 식민분할정책 구상이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위 과거의 경험과 같이 현대판 카스라-태프트 밀약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고, 미일동맹 야합이 그렇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세 가지 정도의 일본셈법이 보인다.


하나는, 미국에게 일본우위가 확실히 보장되는 한미일 삼각동맹 형태를 미국에게 요구하고 싶어졌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①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을 만드는데 미국이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구이다. 이른바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가 그것이다. ②전쟁대비와 전쟁개입을 위해 자위대의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에 대해 미국이 확실하게 보장해 달라는 측면이다. ③너무나도 잔인할 만큼의 과거 전쟁범죄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 거부가 일본 자신이 군국주의로 나아가는데 있어 국내외 사회 분위기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미국이 일조하라는 것이다.


둘은, 미국에게 남북미 관계가 선순환 구도로 맞물리지 않게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사실이다. 즉,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보다는 갈등과 긴장의 관계로 미국이 한국을 잘 컨트롤해 달라는 것이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을 패싱하지 말고, 북미관계 그 자체도 절대 북의 핵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한국을 향한 도발을 통해 미국에게 보내는 것이다.)   


셋은, ‘불가역적’인 식민지지배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위 ‘하나는’에서 확인받듯이 “일본 자신이 군국주의로 나아가는데 있어 국내외 사회 분위기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미국이 일조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는, 즉 만에 하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혹은 통일이 되더라도 다시는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일본은, 아니 아베는 바로 이 세 가지 노림수를 갖고 미국을 향해, 한국을 항해 이번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동시에 현상과 본질을 이렇게 읽어내어야만 일본의 도발목적이 정확히 보이고, 일본의 도발목적이 분명하게 읽혀지면 우리의 대응도 사회과학적일 수가 있다. 


-----------------------------------


<주>

1) 일본과 한국 두 국가는 민주주의정치체제를 띈 민주국가이고, 두 국가 다 선진국클럽인 OECD가입국에서 벌어진다는 측면에서 이 전쟁은 럼멜의 민주평화론에 대한 역설이자 현대제국주의론의 관점에서는 21세기에 딱 부합하는 그런 전형적인 저강도전쟁이다.

 

김광수 약력
 
 
 
undefined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외 다수가 있다.

 

[출처; 통일뉴스]


관련기사

▶[연재1] 일단은 강도부터 먼저 잡아놓고 봐야한다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9-08-15 10:13:02 새 소식에서 복사 됨]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게시물
[정론] 주체조선의 절대병기
조선 만세! 만만세!
서초동광화문 군중은 예수를 죽이라고 외친 좀비군중
아들을 영생의 언덕으로
김영철 아태위원장,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행하면 충격적인 응징으로 대응
천년숙적에게 구걸하는 《공조》 놀음
조선 외무성 일본담당 부국장이 아베에게 참교육 시전
최근게시물
청년당,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 출범...황교안을 구속하라
최선희 제1부상, 트럼프 발언은 매우 위험한 도전이라고 경고
굴종의 대가는 치욕뿐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 준공식 진행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 준공식에서 한 김재룡내각총리의 준공사
[제목으로 보는 노동신문] 12월 5일(목)
유투브로 보는 조선중앙텔레비젼 보도 12월 4일(수)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12월 4일(수)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참된 애국의 길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조업식에서 한 박봉주동지의 조업사
김정은 위원장,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 참관
[상식]혁명사적지 청 봉 숙 영 지
Copyright ⓒ 2000-2019 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webmaster@kan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