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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쏟아지는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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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07-05 08:3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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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쏟아지는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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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일본이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해 한국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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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5일 오전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적반하장 아베정권! 강제동원 배상판결 이행하라! ▲강제동원 사죄배상할 때까지, 시민들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피해자들과 손잡고 우리가 해결하자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해, 8.15 국제평화행진으로 모이자! 고 외쳤다.

기자회견문

아베 정권은 갈등을 부추기는 대결의 정치를 당장 멈춰라!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한국산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우리는 일본 국내의 비판마저 무릅쓰며 한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아베 정권의 일방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베 총리는 이번 조치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이 없다며 강변하였지만,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라는 것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우리는 먼저 8개월이 지나도록 한국 최고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피고 일본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와 ‘국제법 위반’이라는 근거 없는 변명만을 되풀이하며 판결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와 피고 일본 기업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하루 빨리 판결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매년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다. 누구보다 가까운 이웃이며 동아시아 평화를 함께 만드는 동반자인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편협한 배외주의를 부추기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 놀음에 결코 이용되지 않을 것이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한일 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혐한’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는 아베 정권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아베 정권은 더 이상 역사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우리들은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일방적인 규제로 갈등을 부추기는 대결의 자세가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간 존엄을 회복하고 역사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계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돈 몇 푼을 받기 위해 70년 이상을 싸워 온 것이 아니다.

강제동원의 사실 인정을 통한 진실규명,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사죄, 배상을 포함한 피해 회복,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거사 해결의 기본원칙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요구를 반영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이 원칙들을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이다.

반인도적인 범죄인 강제동원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시민들과 손잡고 행동할 것이다.

2019년 7월 5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청년시대여행,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평화디딤돌, 포럼 진실과정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합천 평화의집, 흥사단,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 아베 신조 총리 한국수출규제 발언 관련 해 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연은 성명을 통해 아베 총리의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라는 것은 역사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느냐는 것’, ‘(2015한일합의를 언급하며)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우대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란 발언을 꼬집어 말하며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볼모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범죄사실 인정과 법적책임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총리 한국수출규제 발언 관련 정의연 성명]

아베 신조 총리는 치졸한 경제보복조치의 볼모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중단하고
일본군‘위안부’범죄사실 인정하고 법적책임 이행하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안전보장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지 하루만인 7월 3일 일본국 내외에서 제기된 통상정책을 역사문제와 관련시켰다는 비판에 대해 당대표 토론회에서 “역사문제를 통상문제와 관련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용공 문제라는 것은 역사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느냐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2015한일합의까지 언급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우대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일본정부가 발표한 수출규제는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의 이러한 발언으로 우리는 오히려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역사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윤미향, 이하 정의연) 는 역사문제의 올바른 해결은 외면한 채 일제강점기 강제로 동원되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던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볼모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범죄사실 인정과 법적책임 이행을 촉구한다.

정의연은 강제징용과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역사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 역사문제인지, 또 주권을 가진 다른 국가의 법체계를 부정하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과연 누구인지 아베 신조 총리에게 되묻고 싶다.

일본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전범기업의 배상판결에 불복하는 일본기업들의 입장을 두둔하며 법원판결 집행을 방해했고, 지난 5월에는 한국정부가 이에 개입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본정부는 2017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한국정부가 진행한 검토결과에 따라 국제인권원칙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고자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한국정부를 향해 2015한일합의 이행만을 종용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2016년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역시 불응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라는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법적책임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명예.인권 회복 조치를 이행하라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는 과연 어디인가!

일본정부는 알아야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피해자들을 볼모로 하는 경제조치로 압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이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올바른 해결은 유엔 각종 인권기구가 권고한 것처럼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따라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배상을 포함한 법적책임을 이행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2015한일합의에 대해 피해자들을 볼모로 하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운운 중단하고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배상을 포함한 법적책임 이행, 역사교과서 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 이행하라!

한국정부 또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약속한데로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따라 피해자들의 요구가 충족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정부로의 10억엔 반환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라!

2019년 7월 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 민중당은 3일,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흔들리지 말고 과거사 청산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민중당은 일본 정부를 향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은 가당치 않다,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이지 적반하장 보복이 아니다”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서 한국 정부에 “긴 세월 식민지 지배로 우리 민중과 역사를 짓밟아온 일본에게 휘둘릴 상황도 위치도 아니다, ‘과거사 청산 없이 제대로 된 한일관계는 불가능하다’는 심정으로 흔들림 없이 청산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단호한 외교전을 펼치길 바란다”고 논평을 끝맺었다.

○ 지난 3일, 겨레하나에서 ‘일본은 비열하고 파렴치한 경제보복 중단하라, 대법원 판결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하라’는 성명을 냈다.
겨레하나는 “우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한마디, 배상금 한 푼은커녕 침략범죄에 대해 인정조차 하지 않은 일본과 협의할 사항은 없다. 오직 사죄와 배상만이 해결책이다”고 하며, “이미 시작된 일본기업 불매운동은 국민들이 일본의 어떠한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겨레하나는 국민들과 함께 일본으로부터 강제동원 사죄, 배상을 받기 위한 항의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성명]

일본은 비열하고 파렴치한 경제보복 중단하라
대법원 판결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하라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를 현실로 옮겼다. 한국기업 반도체 등에 필요한 물품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한국 업체들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정부는 이어 관세 인상, 송금 규제, 비자 발급 엄격화 등 추가 보복조치 발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G20 회의에서 '공정무역'을 외친 아베 총리가 만 하루 만에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은 더욱 기만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목적은 뻔하다. 한국 경제와 기업에 타격을 주어 한국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다. 벌써부터 경제적 손실과 기업의 손해만을 보도하며 한국정부에게 일본과 협의하라는 보수 언론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우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한마디, 배상금 한 푼은커녕 침략범죄에 대해 인정조차 하지 않은 일본과 협의할 사항은 없다. 오직 사죄와 배상만이 해결책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고령의 몸을 이끌고 일본까지 찾아가 일본기업들과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대화는 거절하고 배상을 외면하더니 보복조치까지 하는 것은 비열한 망동이다. 70년 넘는 세월 동안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피해자들의 설움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미 고인이 되신 피해자들의 원통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미 시작된 일본기업 불매운동은 국민들이 일본의 어떠한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겨레하나는 국민들과 함께 일본으로부터 강제동원 사죄, 배상을 받기 위한 항의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일본은 지금 당장 파렴치한 경제 보복조치를 그만두고 사죄와 배상에 나서라.

2019년 7월 3일
(사)겨레하나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9-07-05 08:39:25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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