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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30]남북통일경제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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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06-19 06:4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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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30]남북통일경제가 답이다
세계 경제를 선도할 통일경제

주권연구소 문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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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가 교착국면으로 들어가자 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승인’만 눈치 보지 말고 자주적으로 남북관계를 밀고 나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에 매여 있는 한국의 현실, 특히 미국에게 경제를 의존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앞선 글(아침햇살28~29)에서 설명한 것처럼 친미의존경제는 정당하지도 않고 그 생명도 다 했다. 한국 경제의 대안은 남북통일경제다. 이 부분을 집중 조명해보고자 한다. 

 



1. 남북통일경제의 발전 전망

 

(1) 한국의 경제적 장점

 

한국 경제의 최대 장점이라면 세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수많은 나라들에 유통망을 형성해 우리 상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의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경제교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인적 네트워크도 풍부하다. 이런 장점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며 세계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실력이다.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한국이 획득한 중요한 실력은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획력이다.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 자문위원은 지난 5월 2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의 기예는 어려서부터 교육시키니까 개개인의 기량은 뛰어난데 의상·소품·음향·조명·영상 수준이 높지 않고 스토리텔링이 없어요. 저는 남북 합작으로 ‘태양의 서커스’ 같은 세계적 상품을 만들고 싶어요. 북쪽 기예단의 기량과 남쪽의 기술 및 스토리텔링을 접목하는 거죠. ‘태양의 서커스’가 1년에 여러 팀으로 나뉘어 전 세계 투어로 버는 수익이 BTS만큼일 거예요”라고 하였다. 이런 구상과 기획을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실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이 가진 장점이다. 

 

한국의 기술력도 상위권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2018년 발표한 「세계 경쟁력 연감」(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 따르면 한국의 과학 기반시설은 세계 7위, 기술 기반시설은 세계 14위로 나왔다. 특히 GDP 대비 총연구개발투자비 비중,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세계 2위, 인구 당 연구자 수, 특허출원 수, 권리유효 특허건수는 세계 3위를 기록했다. 

 

(2) 북한의 경제적 장점

 

① 첨단 과학기술력

 

북한 경제의 장점으로 우선 첨단 과학기술력을 꼽을 수 있다. 

 

[아침햇살25]에서 소개한 것처럼 북한의 일부 분야 과학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이다. 최현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정책기획본부장은 “북한의 발사체 기술이나 핵융합, 레이저 기술, 컴퓨터수치제어(CNC) 공작기계 기술을 비롯해 일부 분야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했다. 

 

핵무기 기술은 동맹국 사이에서도 절대 이전하지 않는 국가 전략 기술이다. 핵무기 기술 이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다. 북한은 자력으로 단기간에 궁극의 핵무기인 수소폭탄까지 개발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은 2006년 10월 9일이었다. 그리고 10년이 채 안 된 2016년 1월 6일 첫 수소폭탄 실험을 하였다. 현재 수소폭탄을 보유한 나라는 북한을 제외하고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뿐이다. 핵물리학을 비롯한 관련 과학기술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발사체 기술 역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에 따라 국가 간 이전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자력으로 발사체를 개발해 1998년 8월 31일 첫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2012년 12월 12일 네 번째 인공위성 발사는 국제사회도 성공을 인정하였다. 현재 자력으로 인공위성과 발사체를 제작하여 발사할 수 있는 나라인 스페이스 클럽 국가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 등 10개국이다. 2013년 1월 21일 한국 국방부가 서해에서 수거한 북한 로켓 엔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다수 핵심부품은 북한이 자체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공위성 발사체는 물론 장거리 미사일 기술도 매우 발달했다. 마르쿠스 실러 독일 ST애널리틱스 미사일 전문 연구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력을 세계 3~4위로 추정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센터 연구원도 북한의 ICBM은 미국, 중국, 러시아와 동급이라고 분석했다. (주간동아 1118호 2017.12.20.) 나승혁 중원대 교수는 “북한의 ICBM 개발 상황을 고려할 때 금속, 기계, 재료, 유도장치 등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사이언스타임스 2018.7.25.)

 

북한의 컴퓨터수치제어(CNC) 수준도 매우 높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발사체 제작도 CNC와 관련 있다고 보는데 핵무기, 발사체 수준이 높은 만큼 CNC 정밀도도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CNC는 정밀도와 함께 축 수가 주요 성능 지표인데 선진국들도 보통 9축까지 개발하는데 비해 북한은 13축까지 개발했다고 한다. 

 

NK테크는 2015년 11월 26일 브리핑에서 “공개된 성능표와 가동모습을 보면 세계 10위권 이내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만하다”고 분석했다. 이세훈 KT마이크로웨이브중계소 소장은 “북한이 자랑하는 CNC 관련 기술은 실제로도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CNC공작기계는 최근 장거리 로켓의 성공적인 발사에 큰 기여를 했다고 선전할 만큼 북한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공업 생산물로 북한은 2009년부터 4~9축의 기계를 제작해 왔다. 그러다 고성능 CNC공작기계인 11축 복합가공반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런 기계를 개발한 나라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문화연구원(KECI) 2019년 2월 21일)

 

북한은 CNC 기술을 활용해 2013년 첫 무인공장인 326전선공장을 만들었다. 이 공장은 공장 전체를 통제하는 중앙조종실에만 일부 인력이 근무할 뿐 생산 전 과정이 자동화 과정을 거친다. 2016년에는 무인경영시스템을 갖춘 버섯공장도 공개했다. 

 

북한은 소프트웨어(SW) 기술도 크게 발달했다. 북한 소프트웨어 기술은 오래전부터 정평이 났는데 예를 들어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은별’은 1998년 세계 컴퓨터바둑대회에서 우승한 후 2003~2006년 4년 연속 우승을 거두기도 했다. 북한정보기술 전문 칼럼니스트인 강진규 씨는 “인도 기업이 주관하는 국제코딩대회에서 1, 2위를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대 학생들이 차지한 소식을 접하고 기술 수준도 상당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 씨는 음성인식과 문자인식, 다국어 번역 등에 인공신경망 기술이 적용된다는 소식도 있었으며 “김책공대에서 개발된 다국어인식 프로그램 ‘신동’은 문자인식률이 99.7%나 된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한다. (허핑턴포스트 2018.5.21.)

 

2018년 4월 30일 지디넷 코리아(ZDNet Korea)는 「우리가 모르는 북한 SW 기술」 보도에서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북한 컴퓨터 SW수준은 상당하다. 수학이 강해 패턴인식 등 일부는 우리를 능가한다. 며칠전 지디넷코리아가 주최한 북한ICT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도 한 참석자는 ‘양자컴퓨터도 북한이 남한보다 뛰어나다. 세계적 과학자가 2명이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2001년 중국 단둥에 설립한 하나프로그람센터에서 총경리로 일했던 이상산 핸디소프트 부회장은 2018년 7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 ICT 교류협력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북한 개발자들과 함께 일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 부회장은 “북한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면 그들이 얼마나 우수한지 알게 된다”면서 “그들은 능력이나 전문성, 충성도 등에서 뛰어나 나중에 북측에 파견 인력을 늘려달라고 했을 정도”라고 소개했다. 또한 “북한은 SW 원천기술에 우리는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기술에 전문성이 있으니 같이 일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북한에 약 17만 명 정도의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있다고 추정했다.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을 한다면 과거 개성공단처럼 한국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첨단산업, 4차 산업혁명의 영역에서 경제협력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북한은 정부 조직으로 국가나노기술국을 창설하는 등 나노기술, 생명공학 등에 국가적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귀추가 주목된다. 

 

② 막대한 지하자원

 

북한의 막대한 지하자원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남북자원협력실(2011년)과 북한자원연구소(2013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매장량 세계 10위 안에 드는 주요 지하자원으로 마그네사이트(1위), 아연(3위), 납(3위), 흑연(4위), 텅스텐(4위), 무연탄(4위), 철(7위), 망간(7위), 금(8위) 등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 경제적 가치가 큰 자원들이다. 보통 내수용으로 사용하는 갈탄, 석회석을 제외하고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을 2016년 기준 국제 시세로 따져 보면 최대 3조~4조 달러로 추산할 수 있다. 참고로 2017년 한국 GDP가 세계은행 추산 1조5천억 달러, 2016년 정부 예산이 약 3340억 달러다. 

 

이 가운데 ‘산업의 쌀’이라 부르는 철을 살펴보자. 

 

한국은 2014년 기준 세계 5위 철강생산국이며 철강 생산의 45.1%를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저가 수출공세로 인해 국제 철강 제품가격이 하락하였고 2011년부터 국내 철강업체 수익성이 계속 하락, 위기를 맞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철강 수출 시장은 갈수록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미 생산과잉 상태인 철강산업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포스코는 세계 최초로 2007년 신공법인 파이넥스 공법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수익성이 맞지 않아 2014년 파이넥스 1공장을 가동 중단, 인도 기업에 이전을 추진하였다. 물론 1공장에 비해 효율이 높은 3공장을 가동하면서 1공장이 유휴설비가 된 것이지만 수익성만 맞다면 1공장도 계속 가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제 철강 가격 하락에도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료인 철광석 가격을 낮춰야 한다. 한국은 세계 5위 철강생산국이지만 99.4%의 철광석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67.7%를 호주, 20.1%를 브라질, 7.2%를 남아공에서 수입(2015년 기준)하고 있다. 철광석 수입 비용만 연간 66억9천만 달러(2014~2015년 평균)에 달한다. 

 

여기서 북한의 철광석이 등장한다. 북한은 세계 7~10위의 철광석 보유국이다. 북한의 대표 광산인 함경북도 무산광산은 아시아 최대 자철광 산지며 노천광산이기에 채굴 비용도 저렴하다. 자철광의 경우 적철광에 비해 품위가 낮다는 단점이 있는데 북한은 자력선광법을 통해 35~38%의 품위를 50~60%까지 끌어올렸다. 만약 한국이 북한 철광석을 반입할 수 있다면 호주, 브라질, 남아공 등 먼 거리에서 철광석을 수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운반비용과 운반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미 2009년 포스코가 북한과 무산철광 개발 및 철광석 도입에 합의했으나 5.24조치로 인해 사업이 중단 된 상태다. 하루빨리 5.24조치를 철회하고 합의를 이행해야 국내 철강 산업이 살아날 수 있다. 

 

한편 위에서 거론한 지하자원 외에 눈여겨 볼 자원이 있는데 바로 석유와 희토류다. 석유의 경우 여러 해외 업체가 탐사를 실시했는데 최소 40억 배럴에서 최대 735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한다. 최소로 따져도 동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의 매장량에 해당하며 최대로 따지면 세계 8위에 해당한다. 2016년 11월 기준으로 최대 3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북한은 아직 석유를 본격 개발하지 않고 있는데 해외 유전 개발 경험이 많고 세계적인 정유 시설을 갖춘 한국이 남북공동개발을 한다면 한반도가 비중 있는 산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희토류는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최근 중국-미국 무역분쟁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언급해 세계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SRE 미네랄스 자료에 따르면 북한 정주시에는 희토류가 전희토산화물(TREO) 기준 2억1,617만 톤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보다 많은 막대한 양이다. 게다가 경제성 있는 품위로 3.97% 이상 매장량만 따져도 2억 톤이 넘는다. 희토류는 보통 품위가 매우 낮아 경제성 있는 채굴이 어려운데 북한의 희토류 품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북한 희토류를 경제적 가치로 따져보면 2015년 중국 본선 인도 가격(FOB) 기준으로 4조6천억 달러가 넘는다. 

 

현재 한국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여기에는 대부분 희토류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한국의 희토류 수입은 중국이 76.5%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데 북한의 희토류를 반입한다면 중국-미국 무역분쟁 등의 여파에 휩쓸리지 않고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③ 우수한 노동력

 

북한 노동자의 우수한 노동력은 개성공단을 통해 입증되었다. 

 

북한 노동자의 장점은 첫째, 돈이 아니라 사상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적극 함께할 것이다. 또 돈에 따라 직장을 옮겨다니는 일도 없다.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둘째, 교육 수준이 높고 창의적이다. 북한은 교육에 대한 투자, 특히 과학기술교육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높다. 또한 노동자들의 연구·개발·발명을 장려해 창의성도 높은 편이다. 

 

셋째, 조직성이 강하다. 북한 노동자들은 어릴 때부터 조직생활을 통해 개인주의가 없고 단결력, 규율성이 높은 편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일단 결정 나면 집단의 힘으로 반드시 해낸다. 

 

넷째, 근면성실하다. 북한은 노동자가 주인이며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는 자본주의 국민과 가치관이 다르다. 북한 노동자는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올바르지 않다고 여기며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3) 남북경제협력의 폭발적 힘

 

남과 북은 각기 다른 경제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결합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적 힘이 나올 것이다. 남북이 각자 다른 분야에서 발달한 과학기술력을 더하고, 한국의 세계 시장 접근성과 상품 기획력, 북한의 막대한 지하자원과 우수한 노동력을 더하면 첨단 산업 영역에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또한 미래를 선도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와 연구기관들이 통일 한반도의 경제력을 매우 높게 전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남북경제협력의 빛나는 미래는 세계 경제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등대 불빛이며, 지구를 넘어 우주를 밝히는 찬란한 횃불이 될 것이다. 

 

2. 통일경제는 동북아 경제의 축이다.

 

통일경제는 한국에게 있어 동북아 경제의 통로다. 

 

한국은 섬나라다. 분명 대륙에 붙어 있지만 북한과 단절되어 있기에 육로를 통해 대륙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 섬나라 일본과 똑같은 처지다. 

 

[아침햇살29]에서 밝혔듯 한국 경제의 대안은 동북아 경제다. 그런데 동북아 경제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통일경제를 이뤄야 한다.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로, 나아가 몽골, 베트남, 인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 도로 연결도 북한을 거쳐야 하며 시베리아 가스관, 극동 최대 수력발전소인 부레야 발전소 송전선도 북한을 거쳐야 한다. 

 

통일경제는 동북아 경제에 기여하며 우리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국가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동북3성 개발, 극동개발은 모두 남북통일경제와 직결된다. 중국, 러시아 모두 하루빨리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안정돼 남북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남북이 개별적으로 동북아 경제에 동참하는 것보다 남북통일경제를 통해 동북아 경제를 주도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다. 

 

3. 결론: 통일경제가 살 길이다

 

(1) 남과 북이 힘을 합쳤을 때 민생경제도 발전하였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한국 노동자의 투쟁과 북한의 경제발전이 결합되었을 때 한국의 민생경제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졌다. 

 

1960~1970년대 북한은 사회주의 공업국으로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같은 시기 한국 노동자들은 생존권과 노동자 권익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였고 군부독재를 몰아내기 위한 범국민적인 반파쇼민주화 투쟁이 벌어졌다. 1968년 발생한 통일혁명당 사건은 반파쇼민주화 투쟁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반파쇼민주화 투쟁은 자연스레 통일운동으로 이어졌는데 경제 발전을 이룬 북한과 통일을 하면 한국 경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4.19혁명 직후 나온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의 구호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자 미국은 한국이 사회주의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차관 경제를 통해 한국 경제를 양적으로 팽창시켰다. 이른바 자본주의 ‘쇼윈도’를 만들어 체제 우월성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 민중이 북한을 동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민생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현상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직후 마련한 유럽 부흥 계획, 이른바 마셜 플랜은 사회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럽에 막대한 경제 원조를 한다는 구상이었다. 미국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한 서유럽 국가들에게 4년 동안 총 130억 달러, 현재 가치로 약 1300억 달러의 경제·기술 지원을 해 서유럽 국가들이 유례없는 성장과 번영을 누리도록 하였다. 특히 서독은 동독과 직접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프랑스 다음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다. 

 

1980년대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었다. 1980년대까지 북한은 빠른 경제성장을 보였고 지금도 북한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꼽히는 건축물들이 대부분 이 당시에 건설되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전두환 군부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이 한창이었고 마침내 87년 6월 항쟁을 통해 직선제를 쟁취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 노동자 대투쟁으로 민주노조운동이 전성기를 맞았고 이듬해인 1988년 남북청년학생회담 추진, 1989년 문익환 목사, 임수경 전대협 대표의 방북 등 폭발적인 통일운동으로 이어졌다. 

 

노동자 민중의 급격한 진출과 통일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미국과 군부독재세력은 경제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노동자 월급을 올리는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나마 민생이 좋아졌으며 이는 그 누구의 시혜가 아닌 노동자 민중이 쟁취한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북한의 경제 발전이 결합되면 한국 경제의 양적 성장과 민생향상이 함께 나타났다. 

 

그런데 90년대 중반 북한이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부르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상황이 급변하였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의 사회주의화, 남북의 통일을 우려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곧바로 IMF 사태가 터졌다. IMF 사태가 미국의 ‘양털깎기’를 위한 의도된 사건임은 이미 드러났다. ‘양털깎기’란 투기자본이 특정 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해 주가가 오르면 의도적으로 경제위기를 일으켜 그 나라의 우량 기업과 부동산을 헐값에 쓸어 담는 약탈행위를 말한다. 

 

IMF 사태 당시 김영삼 정부는 유일한 돈줄인 일본에게서 달러를 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을 찾아간 경제 관료는 퇴짜를 맞았다. 미쓰카 히로시 대장성 장관은 돈을 빌려줄 수 없다며 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장관의 편지를 보여줬다. 그 편지에는 한국에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 한국을 의도적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밀어 넣은 것이다. (시사인 제586호 2018.12.12.) 

 

『빈곤의 세계화』 저자인 미셸 초스도프스키 교수는 2005년 8월 18일 한국을 방문 중에 “미국의 백악관과 뉴브리지를 비롯한 투기자본은 이미 통일 뒤의 한반도를 재식민지화하기 위해 1997년 한국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치밀하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미국의 작업 속에 IMF 사태를 맞아 한국 경제는 박살이 났고 특히 민생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오늘에 이르렀다. 한국의 경제 지표가 일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미 한국 경제는 외국자본의 수중에 있기에 그 혜택은 외국자본과 극소수 친미자본가, 재벌에게만 돌아간다. 

 

미국이 IMF 사태를 통해 한국에 강제 이식한 것은 신자유주의다. 이 신자유주의가 탄생한 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출현한 시점은 1980년대로 영국의 대처주의(Thatcherism), 미국의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가 대표적이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정부의 경제 개입을 최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자본이 무제한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약화된다. 

 

이런 신자유주의는 1990년대 들어서야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는 동구권 몰락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홍훈 연세대 교수도 2006년 8월 2일자 매일경제 기고글 「신자유주의에 관한 궁금증 5가지」에서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말 사회주의 몰락으로부터 가장 큰 힘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즉, 사회주의가 무너지자 노동자들이 사회주의를 동경해 자본주의를 위협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공세를 펼친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퍼져 나가면서 노동자의 삶은 무너졌다.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의 삶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무튼 동구권 몰락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확산시킨 것처럼, 북한의 경제 위기가 한국에 신자유주의 강요로 이어진 것은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한국의 노동자 민중 투쟁의 성장과 북한의 경제 발전이 한국의 민생경제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통일경제로 우리 운명을 개척하자

 

이제 남북통일경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통일경제는 단순히 남과 북의 경제를 더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민중과 민심, 북한의 경제 발전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래야 경제의 양적 성장이 민생향상으로 간다. 

 

남북경제협력, 나아가 남북통일경제의 청사진은 이미 남북 정상의 합의들에 나와 있다.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선언에 기초해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된다면 한국 경제도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고 민생도 보장할 수 있다. 미국도 우리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승인’에 연연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의 부강 번영할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그러면서 상황이 되면 미국 국민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출처: 자주시보]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9-06-19 06:54:53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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