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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16]북미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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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03-12 11:5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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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16]북미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무엇일까

 

문경환(주권연구소 연구원)

 

 

 

1.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들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발표 없이 끝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며 7번이나 반복해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북한에 특사를 보낸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도 “한국 정부 중심의 중재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판문점 같은 곳에서 원포인트 의제로” 남북 정상이 만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도 문재인 대통령의 조정자 역할이 다시 중요해졌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하든 지난해 5월 26일처럼 판문점에서 만나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민주평화당 대표는 한술 더 떠 “북미 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 대통령밖에 없다”면서 판문점 실무자 접촉 또는 대북 특사 파견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정상회담도 해서 북미 대화를 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자신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입니다”라고 공언하였다. 또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도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면서 “(북미 사이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하고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 자신뿐 아니라 여야, 미국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미회담 이후 북미 사이에 의미 있는 접촉이나 별도의 전개가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게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한미동맹, 한미공조를 강조해왔다. 2017년 6월 첫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한미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지난해 9월 평양 방문 직전에도 한미 정상 통화를 통해 긴밀한 한미공조를 약속했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 정상 통화에서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앞으로 북미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할 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과 1차로 조율을 할 것이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제안을 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4일 NSC 전체회의에서도 조명균 당시 통일부장관은 “제재의 틀 안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제재를 유지하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만 허용해달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핵시설 폐기에 더해 핵시설 한 군데 더 폐기’(이하 ‘영변+알파’)를 북한에게서 받아내라고 요구하면서 그러면 대북제재 재검토를 고려해보겠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미관계, 즉 미국이 승인하고 한국이 승인받는 위치를 고려하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기본으로 접수할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영변+알파를 요구하겠다고 전제하면서 만약 북한이 영변 + 알파를 받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조치를 한다면 미국에서 제재를 해제하기는 어렵다 해도 대신 우리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재개하겠다고 얘기해도 되겠냐고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은 가능하지 않지만 얘기는 해봐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대답할 수 있다. 즉,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어떤 약속을 하든 미국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출구를 마련해놓을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통해 대북제재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즉 북한에게 아무런 상응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영변+알파만 얻어내려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조율을 통해 북한에 전달할 입장을 다음과 같이 가다듬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영변+알파를 수용하라 ▲그것을 전제로 미국에게 민수분야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겠다 ▲만약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아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북한을 만나려 할 것이며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접촉은 미국도 승인할 것이다.

3. 북한은 어떻게 나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영변+알파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는 맞바꿀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영변+알파는 북한에게 상당한 단계의 비핵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반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는 엄밀히 말해서 대북제재와 무관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괜히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바람에 문제가 복잡해졌을 뿐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열린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에서도 ‘전체 대북제재 가운데 민수분야 제재를 해제하면 영변핵시설을 미국 입회하에 영구 폐기하고 핵·미사일 시험 영구중지를 문서로 확약’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밝히며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북한 입장에서 한참 후퇴한 방안을 가져가봐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 북한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 정부의 방안에 따른다고 해도 미국이 민수분야 제재를 해제한다는 보장이 없다.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핵화 조치를 먼저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미국이 민수분야 제재를 해제하고, 그러면 북한이 영변시설 전체를 폐기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군수분야 제재해제와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 추진등의 순서로 가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영변 + 알파 폐기 후에 제재 해제 검토, 이것을 과연 북한이 받을 수 있을까.

북한 입장에서 영변핵시설 폐기를 100, 추가 핵시설(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실전배치한 핵보유국이므로 영변 외에도 수많은 핵시설이 있으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폐기까지 더한 것을 200이라고 볼 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받는 조건으로 20 정도는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20이 무엇이 될지는 알수 없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이 될 만한 것이지 않을까 싶다.

4. 남북 합의의 파급

만약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만나 협상을 한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변 폐기를 100으로 놓았을 때) 북한은 20을 하기로 했다.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면 영변핵시설도 폐기하고, 그에 따른 상응조치를 또 하면 알파를 하고, 계속 상응조치를 더하는 과정을 거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로 하였다. ▲남북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를 가지고 미국을 찾아가 설득을 할 것이다.

여기서 이 합의를 공개하느냐 비공개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올 수 있다. 만약 합의를 공개하지 않고 미국을 찾아가 설득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실패할 것이다. 미국은 현재 그 어떤 대북제재도 해제할 수 없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탄생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다. 하나를 열어주면 북한과 주변국 사이의 경제협력이 봇물 터지듯 할 것이며 대북제재를 통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가 들고 간 남북합의안을 거절하면 남북접촉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만약 합의를 공개하고 미국을 찾아간다 해도 미국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큰 변화가 생긴다. 일단 합의가 공개되면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등 여러 나라가 환영과 지지를 표할 것이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대북제재가 풀리면 북한과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민심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말한 것처럼 개성공단에 진출하고 싶은 기업인들과 금강산을 가보고 싶은 국민은 물론이고 한국에는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막대한 경제적 혜택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합의안을 들고 갔는데 미국이 거절하면 전 세계 여론은 미국을 규탄하는 방향으로 형성될 것이다.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북한에게서 핵폐기만 받아내려고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질 것이다. 이런 여론은 지금도 상당히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영변 핵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준비하지 않은 미국의 욕심”을 지적하며 북미 협상에 대해 북한을 주로 문제 삼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마도 남북 합의를 거절한 트럼프 정부를 지지할 세력은 미국, 일본, 자유한국당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다. 세계가 미국·일본·자유한국당 대 나머지의 구도로 갈리는 셈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비공개 대북접촉을 추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는 성과가 나오기 힘들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북한은 비공개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공개접촉을 해야 남북 합의가 이뤄질 것이며, 합의 내용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5. 문재인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만약 위의 예상대로 남북 합의가 이뤄졌으나 미국이 승인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과 합의한 것처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독자적으로 밀어붙일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아무 것도 못할까? 그간 북한과 미국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로 볼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할 가능성이 많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혹시라도 자기 통제에서 벗어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태극기부대가 떠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친북좌파다’, ‘북한에 퍼주기를 한다’는 식으로 여론작업을 할 수도 있다. 또 간접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나 정부 인사들 내에서 드루킹 사건 같은 각종 사건이 터져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그동안 이런 식으로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정부를 흔들어왔으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반면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합의를 이행하도록 견인할 것인데 어떻게 견인할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북한이 펼치는 행보들이 문재인 정부가 합의를 이행하는데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 내부 경제상황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7일 러시아 타스 통신은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중단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준비가 재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 4일 러시아의 초청장이 이미 전달됐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날짜와 장소를 조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면 북한-중국-러시아-베트남 협력체제가 가속화될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 북방경제, 시베리아 가스관 등 동아시아 협력체제에 합류할 필요성, 요구성은 매우 높다. 여기에 합류할 1차 관문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러시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비해 무궁무진한 자원을 개발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이 동아시아 경제협력질서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릴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결단하지 않으면 이는 북한에게 그냥 중국, 러시아와 무궁무진한 자원을 개발하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나 다름없다. 언제까지 북한에게 기다려달라고 요구할 것인지 이제 염치를 차릴 때도 됐다.

이처럼 북한의 대내외 사정의 호전과 발전은 문재인 정부가 빨리 남북협력을 복원해야 하는 요인이 된다. 자칫 머뭇거리다 후발주자로 밀려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와는 경쟁해봐야 상대가 안 되므로 선점이라도 해야 한다고 재촉하는 의견도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문제는 한·미·일 대 북·중·러·베트남의 구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새롭게 부흥하며 공동 번영이 눈에 보이는 동아시아 평화·공동번영의 길에 합류할지, 무너져가는 명나라를 붙들다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간 인조처럼 끝까지 한미동맹에 매달리다 한국을 멸망으로 이끌지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한미동맹을 선택하면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지켜주고 보호해줄까? 천만의 말씀이다. 미국이야 한미동맹에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가 기특할지는 몰라도 한일동맹을 추진하지 못하는 결정적 한계가 있기에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12일 워싱턴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해 우려스럽다.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미국을 방문했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이 ‘한일관계를 제발 부탁한다. 사이좋게 지내달라’고 했다”며 “설리번 부장관뿐만 아니라 그 밖의 미 의회 지도자도 전부 한일관계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면 지금으로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는 결정적 걸림돌인 한일관계를 문재인 정부가 풀어가기는 쉽지 않다. 이는 촛불국민을 정면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 대신 자유한국당에게 권력을 주려고 할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선택하면 동족과 등을 돌리고 동아시아 공동번영의 길에서 밀려나면서 미국에게도 버림받는 비참한 지경에 몰릴 것이다.

* * *

이 글은 문재인 정부가 북미관계에서 어떤 실마리,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전제로 썼다. 현실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북미 사이에 뭔가 열려야 자신도 운신의 폭이 나온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2차 북미정상회담 전에는 회담 성사에 큰 기대를 계속 보였고 미국이 제재를 완화 혹은 해제하면 그에 맞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준비를 했다. 그러다 회담에서 합의문 서명이 무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한계다. 북미관계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남북관계를 개척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깨닫기 바란다.

 

[출처: 주권연구소]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9-03-12 11:58:24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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