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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말하는 ‘비핵화’는 ‘한반도 전역 비핵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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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03-09 14: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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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말하는 ‘비핵화’는 ‘한반도 전역 비핵화’다

[분석] 방북 특사단 언론발표문 3항 ‘북 비핵화 의지 표명’ 의미

 

김동원 기자 

 

▲ 사진 : 로동신문 홈페이지

  

방북 특사단이 언론 발표문을 통해 북한(조선)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미국과 ‘비핵화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미국과 대치하면서 핵미사일 시험을 거듭하는 틈틈이 “더 이상 비핵화는 없다”거나 “비핵화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온 북이었다. 이러던 그들이 6개항의 특사단 언론 발표문의 2개 항목에 걸쳐 ‘비핵화’에 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그래서 일부 국내 언론에선 섣부르게 9.19공동성명 체제로의 복귀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그게 정말일까? 북의 입장이 달라진 걸까?

 

궁금증을 풀려면 ‘비핵화’에 관한 북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순서다. 단서는 지난 2016년 7월6일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북 비핵화’ 궤변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전도를 더욱 험난하게 만들 뿐이다>는 긴 제목의 성명에서 북 정부 대변인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비핵화에 관한 입장과 한미 당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대변인 성명은 발표 당시에도 이목을 끌었다. 불과 두 달 전 조선로동당 7차 대회에서 북은 ‘세계 비핵화’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북은 7차 대회 결정서에서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 전파 방지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세계 비핵화’를 주창하던 북이 두 달 만에 입장을 철회했을 리는 없고, 성명 제목에서 보듯 한미 당국의 ‘선(先) 북 비핵화’론을 반박하고 자신들이 구상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선대 수령’들의 유훈임을 강조한 것은 물론이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다. 여기에는 남(南)핵 페기와 남조선 주변의 비핵화가 포함되여 있다.” 북 정부 대변인 성명의 핵심을 꼽으라면 바로 이것이다.

 

왜냐면 “미국과 괴뢰패당은 조선반도 핵문제를 산생시키고 악화시켜온 주범들로서 그 무슨 ‘북 비핵화’에 대해 떠들 초보적인 자격도 체면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1950년 전쟁 당시는 물론, 정전 이후 1000여개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최근까지 북침 핵전쟁연습을 지속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이라고 북은 판단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1990년대 초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였지만 이를 로골적으로 짓밟으면서 사문화시킨 장본인 역시 다름 아닌 미국과 괴뢰패당”이라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북은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수소탄까지 포함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핵탄두를 보유하고 최첨단 전략타격수단들을 갖추게 된 것은 너무도 응당하고 필연적”이라며 “(미국은)얼토당토않은 ‘핵위협’과 ‘도발’의 감투를 우리에게 넘겨씌우며 일방적인 ‘북 비핵화’를 떠들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제 손으로 만들어놓은 핵 매듭을 제 손으로 푸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 비핵화에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아래와 같은 5개 ‘원칙적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첫째, 남조선에 끌어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페하고 세계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 셋째,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넷째,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다섯째, 남조선에서 핵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

 

북은 “이러한 안전담보가 실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역시 그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태도와 행동여하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북이 말하는 ‘비핵화’는 한마디로 주한미군을 포함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근본 소지를 없애자는 얘기다. 그래서 이들 5개 요구사항을 북은 ‘안전담보’라고 한 것이다. 이게 실제 이뤄져야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가 가능하단 의미이기도 하다.

 

방북 특사단이 발표한 언론발표문 3항의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은 바로 북 정부 대변인 성명의 원칙적 요구에 근거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선(先) 북 비핵화’ 주장을 수용하겠다는 게 아님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거꾸로 미국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출처: 현장언론 민플러스]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8-03-09 14:11:48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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