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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위원장의 비핵화 , 한다면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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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03-09 10:5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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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위원장의 비핵화 , 한다면 할 것

 

이창기 기자

 

 

▲ 정의용 문재인 대통령 방북 특사가 백악관에 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초청 뜻을 전하고 있다.     © 설명글: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9일 제도권 방송사의 8시, 9시뉴스를 모두 종합해보니 많은 전문가들이 정말 북이 핵폐기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일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더라도 그 후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대신 조건으로 제시한 근본적인 대북적대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군사적 위협을 해소해야 하며, 북 체제에 대한 사소한 침해나 제재는 물론 적대적 공격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믿어도 되는 첫번째 이유는 그것이 선대수령의 유훈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후 보여온 정치행보를 보면 선대수령의 뜻을 철저하게 관철해왔다. 선대수령이 바라던 일을 하나하나 완성해갈 때마다 선대수령을 회고하며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했겠는가!"라며 깊은 감회를 어디 한두 번만 토로하지 않았다.

사업에서만이 아니라 그 사업을 수행 있어서도 선대수령이 정립한 원칙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물론 일정한 방법상의 차이가 없지는 않았지만 '주체를 세우는 원칙', '인민대중 중심 원칙', '자원성의 원칙', '사상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는 원칙' 등 선대수령의 철학사상과 관련된 원칙들로 알려진 것들은 더욱 더 철저히 관철해나갔다. 

그래서 분야별 책임자들의 사상을 발동하기 위해 대회를 얼마나 자주 열었는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 김일성 주석과 카터 전 미대통령의 접견, 이를 통해 94년 북미제네바합의가 나오게 되었다.     © 자주시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클린턴 전 미국 방북단의 기념촬영, 2009년 5월 25일 북이 전격적으로 2차 핵시험을 단행하자, 결국 클린턴 특사가 그해 8월 평양을 방문하여 북핵타결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회담을 진행했다. 사실상 이 2차 핵시험은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무서운 핵시험이었다. 이때 사실상 북미대결전은 끝난 것과 같다. 미국은 그때부터 장장 20년이나 북과 밀고 당기기를 하며 줄다리기를 해왔다. 당시 미국이 북과 핵문제를 해결했다면 지금처럼 궁지에 몰리지 않았을 것이다. 

 

김일성 주석은 '핵무기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무기'라며 미국의 핵위협만 사라진다면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그 뜻을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견결히 지키려고 대화도 많이 하고 94년 북미제네바합의, 9.19공동성명, 2.13합의 등 미국, 6자회담국과 합의도 많이 했었다. 하지만 번번이 미국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면 대북 핵공격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결국 핵폐기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선대수령의 한반도 비핵화 뜻을 기어이 실현시킬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수소탄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까지 단행하고 완전한 핵보유국 선언을 한 것은 적극적으로 미국을 압박하여 대화로 이끌어내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본다. 핵무기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미 전에 했을 것이며 애써 만든 핵을 1년도 되지 않아 폐기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는 역으로 미국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더 강력한 무장력을 계속 강화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두 손 두 발 다 들때까지.

 

유훈관철은 선대수령에 대한 후계자의 제1의 임무이며 수령을 받드는 도덕과 의리의 문제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미국은 두 말 없이 믿어도 된다.

 

다음으로 북은 핵과 같은 군사무기를 앞세워 존엄 높은 나라,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를 만들 뜻이 전혀 없는 나라이다. 사실 군사력을 앞세운 위협과 압박으로 다른 나라를 굴복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러러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은 인류사회가 나아갈 사회주의 이상사회를 완벽하게 실현함으로써 온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겠다는 뜻을 세운 나라이다. 김일성 주석은 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특히 이를 강조했었다. 그런 사회주의 이상사회를 마음놓고 건설할 수 있고 누구도 침해하지 않을 확고한 담보만 마련된다면 북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된다. 

 

서양에서도 다 실패했고 중국도 포기한 사회주의 이상사회 건설을 북은 지금 본격적으로 꽃피워가고 있다. 북을 따라배우고 있는 쿠바도 나름 이상사회를 구축해가고 있다. 북은 미국의 침략과 악랄한 제재압박만 없다면 얼마든지 사회주의 이상사회 건설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이미 많은 부분 현실로 꽃피워내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 엄청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나날이 북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 북을 갔다온 해외동포나 외국인사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 달만 지나도 볼라보게 북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제재와 압박이 근본적으로 폐기되면 북은 그 사회주의 이상사회 건설 승리의 결정적 조건을 마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은 미국이 적대정책 철회라는 확고한 담보만 해주면 핵폐기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핵무기가 아닌 무기만으로도 북의 안전을 얼마든지 완벽하게 담보할 군사적 물리적 준비를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 굳이 핵무기까지 가질 필요가 없다.

 

북은 전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도시를 구축한 유일한 나라이다. 미국이 핵으로 공격한다고 해도 북 주민들의 생명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대신 위력한 인공지능 정밀타격무기와 미 본토를 직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했기 때문에 미국이 핵공격을 가하려고 할 경우 먼저 사전에 그런 공격 기지들을 소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의 전자전 능력과 사이버 공격능력은 무시무시한 수준이다. 미국의 핵을 미국 내에서 얼마든지 터트릴 전자전과 사이버공격능력을 구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란 영공에 들어간 최첨단 드론 RQ-170을 역조종하여 자국 공항에 착륙시킨 이란의 전자전 능력이 북에 왜 없겠는가. 이란의 미사일과 잠수함과 같은 핵심군사기술은 대부분에 북에서 지원한 것임은 이란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그런 전자전 능력이면 미국의 전략잠수함의 핵미사일도 북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도 있을 것이며 미국에서 쏜 미사일을 역조정하여 미국에서 터지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통신을 주고받는 모든 무기들은 북에서 조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북은 음파무기 등 핵무기 못지 않은 무서운 파괴력을 발휘하는 무기도 꾸준히 개발해왔다. 

 

더군다나 북의 핵무기가 얼마나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미국은 아무 것도 모른다. 사실상 기존 핵무기는 북이 자진헌납하지 않는 한 폐기가 불가능하다. 

결국 북이 핵폐기에 과감히 나선다고 해서 미국의 핵공격을 방어하고 보복할 무기까지 폐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핵폐기 정도는 수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정치적 핵폐기인 셈인데 그것도 미국에게는 엄청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북이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될 경우 온 세계는 핵도미노에 빠지게 되면 미국과 유럽 등 약소국에 대해 침략만행을 저질러온 제국주의 전력을 가진 나라들과 현재 주변국과 영토갈등을 빚고 있는 대국들은 심각한 핵위협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 그것만 해도 엄청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평양에 날아가서 북미정상회담을 하고 싶은 것이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용 특사에게 4월에 가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4월에 하기로 했으니 5월에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늦춘 것이라고 9일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관료들과 논의를 막 시작한 정의용 특사를 불러서 직접 방북 보고를 듣고 즉석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수락했겠는가. 또한 처음으로 백악관 브리핑룸을 찾아가고 한국 특사에게 직접 5월 북미정상회담 계획을 그것도 외신 기자들도 다 와서 취재할 수 있게 백악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하였다. 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폐기 약속을 백지화할까봐 내심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다.

 

프럼프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이 그 순백의 색도 예쁘고 무엇보다 향기가 난초 못지 않게 좋다며 국화로 정한 5월의 함박꽃 즉, 목란꽃 향기 은은한 계절에 평양으로 날아갈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를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그의 근심인 비핵화에 대한 확신을 선물로 안겨주게 될 것이다.

그 이행은 순전히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근복적으로 철회하느냐에 달려있게 된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그 이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철수도 거침없이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출처: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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