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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특사단 언론발표문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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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03-09 06: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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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특사단 언론발표문 어떻게 볼 것인가

 

김장호 기자

 

현장언론 민플러스가 지난 7일 저녁 회의실에서 편집기획위원회 긴급 정세 토론회를 열었다. 방북 특사단 언론발표문이 예상을 뛰어넘고 정세에 미치는 파장이 커서 그 함의를 분석하기 위한 자리였다. 기본발제는 이정훈 민플러스 국제팀장이 맡았다. 한충목 상임이사,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김장호 편집국장, 정성희, 한찬욱, 손정목 편기위원, 최은아 6.15남측위원회 사무처장, 김병규 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 민플러스 기자 등이 참석했고, 몇 분은 글을 보내오셨다. 
토론회 발언 내용을 독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문답식으로 정리했다.[편집자] 
정리 : 김장호 편집국장
사진 : 김영욱 기자

 

 

▲ 지난 7일 저녁 민플러스 편집기획위 긴급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이정훈 민플러스 국제팀장

 

문. 특사단의 방북 결과 언론발표문은 남북 공동합의문인가? 

 

답. “이번 발표문은 ‘남북공동합의문’은 아니다. 남측 대표단이 발표한 ‘언론보도문’이다. 하지만 남측 발표문이라도 그 내용은 북측의 양해 아래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발표문 1, 2, 6항은 남북합의 내용이고, 3, 4, 5항은 북미관계 사항에 대한 북측 의향을 전달하는 내용이다.” 

 

                                       <특사 방북 결과 언론발표문>
1.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하였음.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통화를 실시키로 하였음.
3.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음.
4.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음.
5.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음.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음.
6.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음. (자료제공-청와대)  

 

문. 특사단 발표문의 의미를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답. “미국은 ‘제재와 압박이 통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본질은 북이 새로운 주도력을 발휘하는 국면이라고 봐야 한다.” 
“북이 국가 핵무력 완성 이후 ‘전략국가’로서 지위를 갖고 주동적으로 북미 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연방(연합)통일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환적 국면을 열어가려는 것 같다.” 


“북이 2017년에는 미국이 숨쉴 틈을 주지않고 몰아붙여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면, 2018년에는 다시 숨쉴 틈을 주지 않고 남북관계의 전면 전환을 통해 우리민족 대 미국의 평화 공세구도로 가는 것이다.” 

 

▲ 지난 7일 민플러스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정세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문. 제3차 남북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이고, 시기는 4월말이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 

 

답. “신의 한 수다.” 

“시기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이고, 장소는 판문점 남측 구역이다. 한 마디로 적진 한복판으로 오는 것이다. 대담한 결정이다.” 

 

“분단의 상징인 지역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평화를 실현하려는 정상회담의 상징성이 극대화되고, 전세계적인 평화공세가 될 것이다. 정세의 중심을 관통하는 그림이 나오는 공간이다.” 


“서울이나 평양과 달리 별도의 의전이 필요없다. 그리고 정상회담 정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령부(주한미군) 관할 구역이다. 주한미군이 풀어야 한다.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치군사적으로 또 하나의 고리가 풀린다.” 

 

문. 4월말 정상회담은 어떤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나? 

 

답. “3차 남북 정상회담은 6.15시대를 복구하고, 나아가 남북 정부가 합의하는 ‘민족통일기구’ 구성으로 발전시켜려는 큰 그림 속에서 추진되는 것 같다. 방남한 김여정 특사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대통령께서 통일의 새 장을 여는 주역이 되셔서 후세에 길이 남을 자취를 세우시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즉 문재인 정부의 한계와 대미추종에도 불구하고 통일시대를 함께 열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임기 내 수시 또는 상시 정상회담을 통해 6.15시대가 복구되고, 전민족적인 ‘통일국가 건설운동’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기구의 핵심은 수시 정상회담, 남북 국회회담, 남북 분과별위원회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특히 4월 정상회담은 한미연합훈련과 연계하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되게 가겠다는 뜻이다.”  


“6.15, 10.4선언 이행을 위한 실무형 회담이 될 수도 있다.” 


“6.15, 10.4선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해도 새로운 수준에서 재구성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 등을 넘어 남북 철도 등 그 동안 누적된 문제들을 풀어나갈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에 좌우된다.” 

 

문. 남북 정상간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한 까닭은?

 

답. “서해, 연평교전이나 목함지뢰 사건같은 상황, 또는 미국의 한국 정부와 상의없는 대북 선제공격 등 다양한 군사적 위기상황, 우발적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군사모험주의자들, 대북 전쟁불사론자들은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남북정상간 직접적이고 정확한, 그리고 긴밀한 소통구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 토론 중인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가운데), 한찬욱 민플러스 편기위원(왼쪽), 정성희 편기위원(오른쪽)

문. 북이 ‘비핵화’를 언급한 의도는 무엇인가?

 

답. “오바마 정부 말기부터 트럼프 정권까지 북미채널이 꾸준히 가동되었다. 뉴욕채널, 반관반민채널 등에서 탐색적 대화들도 이미 진행되었다. 더 이상 탐색적 대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북은 비핵화 대화 안하겠다는 것이었고, 미국은 두 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틸러슨, 펜스 등은 ‘조건없는 대화’를 하자고 했고, 트럼프는 북에 선(先)비핵화를 요구해 ‘조건있는 대화’를 제기했다. 지금 '한반도 비핵화’ 의제를 포함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미대화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문. 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수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나? 

 

답. “언론발표문 3항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라는 표현이 나오고, 4항에서는 그냥 ”비핵화 문제와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표현이 나온다. 결국 3항은 왜 북이 핵무장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 같은데, 마치 북이 선비핵화 또는 약한 조건부 비핵화를 수용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4항은 대미관계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그냥 비핵화라고만 나온다. 때문에 선비핵화를 북이 수용했다는 식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럼에도 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는 7차 당대회 이후 2016년 7월6일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의 기조와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 성명에서 선대수령들의 유훈으로서 ‘조선반도 비핵화’가 언급돼 있으며, ‘북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로, 그리고 ‘남핵 폐기와 남조선 주변의 비핵화’까지 포함돼 있다.” 


“북이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자신감에 따른 측면이 있다. 핵무력 완성 이전과 이후의 북미협상은 다르다. 이전에는 없는 핵을 만드는 문제를 미국이 반대한 것이라면, 이제는 완성된, 있는 핵을 없애야 하는 문제이다. ‘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 북이 비핵화 관련 협상을 열어놓는다고 해도 결국 공은 미국으로 넘어간다. 미국이 적어도 협상의 방법으로 북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면 북이 납득할만한 비핵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미국과 전 세계가 북이 받을 수 있는 비핵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북미수교,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 등 엄청난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2016년 북 정부 대변인 성명에서 밝힌 ‘조선반도 비핵화’ 5개 요구
첫째, 남조선에 끌어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폐하고 세계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
셋째,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넷째,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섯째, 남조선에 핵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담보가 실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역시 그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 비핵화실현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다....

 

▲발언하는 정성희 편기위원. 

 

문. 북미 대화, 북미관계 전환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답. “발표문 5항에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음’이라고 돼 있다. 북이 '전략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니 남측의 표현이다. 어쨌든 대화기간 동안 핵, 미사일 시험을 유예한다는 것이고, 이는 미국이 바라고 바라던 바다. 비핵화 언급에 이어 대미대화 용의, 대화기간 동안 핵,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천명한 조건에서 미국은 더 이상 대화를 피할 명분이 없다. 미국은 그 동안 무리하게 선(先) 비핵화를 내걸고 북미 대화를 회피해왔지만 더 이상은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국내 일부언론과 정치권에서 관측하는 것처럼 북미대화가 9.19공동성명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일단 방식 측면에서 9.19성명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단계적 진행방식이었다면 앞으로 북미대화는 일괄타결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9.19성명이 내용 측면에서 북의 선(先)비핵화 논의를 먼저 하고,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별도의 포럼에서 다루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평화협정, 북미수교,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곧바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북미 대화가 9.19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건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또 9.19성명에선 미국이 비핵화에 따른 보상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분리했다면, 이제는 북이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북의 핵동결 문제와 비핵화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미간 관계정상화에 나서는 명예로운 협상의 길이다. 미국이 북의 '과거 핵' 보유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미래의 핵'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거다. 북의 비핵화를 보다 장기적 목표로 두고 한반도 정책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길이다. 미국이 이런 현실감을 가지고 북과 협상에 임하면 의외로 길은 빨리 열릴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가기엔 미국이 잃을 게 적지 않다. 제국은 기득권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없다. 때문에 북미간 새로운 갈등과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이후에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미국은 북을 선제타격하고 북 정권을 전복하며, 북 체제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려는 욕망을 실현하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북미관계와 전세계 상황은 심각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국이 북의 핵을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한반도에서 불명예스럽게 패퇴하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문. 북이 비핵화를 수용하고, 대화기간 중 핵 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천명했다면 결국 쌍중단으로 간다는 건가? 북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양해한 것은 또 어떻게 봐야 하나? 

 

답. “원래 쌍중단은 한반도에서 북미간 긴장 고조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중국이 절충안으로 제안한 거였다. 그러나 북은 핵무력 완성을 통해 북미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려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실제 북의 연속적인 핵시험, 미사일 시험발사로 미국은 매우 궁지에 몰렸다. 그런데 북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후엔 상황이 반전되었다. 훨씬 더 극적이다. 북은 비핵화도 언급하고, 대화기간 중 핵실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미연합훈련은 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나왔다. 이것은 쌍중단의 조건부 수용이 아니라 북의 일방적인 선의의 조치다. 그 결과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매우 옹색하게 만들었다.” 


“결국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북은 비핵화 협상에도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이유가 없어졌고,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그것을 다스릴 억제력을 군사적, 정치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를 제3의 절충안을 가진 중국 등이 결과적으로 쌍중단이니 환영한다고 하면 좋은 일이다. 사소한 쟁점을 만들어 반대할 것도, 이견을 달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 통 크고 대담하게 봐야 한다. 지금 북이 진행하는 것은 대남, 대미, 전 세계를 향한 전면적 평화공세이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동맹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면 어떤 미사일 방어망도 뚫을 수 있고 어디든 날아가는 미사일로 반격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북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북미대화는 북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등의 관계 문제와 연결돼 있고, 여기에 대한 전방위적 협의가 진행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 토론 중인 한충목 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오른쪽), 김장호 편집국장(왼쪽)

 

문.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답. “문재인 정부는 대미종속적이고, 분리주의적 양국체제론에 기반한 평화공동체론을 지향하는 약점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원래 권력의지가 없는 사람이 운명처럼 권력의지를 받아들이고, 촛불항쟁에 힘입어 집권을 하고 한계가 많으나 적폐청산과 제한적 사회개혁의 길을 가고 있다. 이처럼 통일의지가 높지는 않지만 우리민족과 미국간의 대격돌 과정에서 자주통일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그렇게 통일의지를 얻는다면 통일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과 협조에 기반해 대북 제재와 압박을 앞세우는 방식에서 이제는 우리민족끼리의 힘에 기반해 대미 설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그렇게 갈 것으로 본다.” 


“4월 정상회담에선 군사적 긴장완화, 종전선언 문제, 그리고 개성공단, 철도, 가스 연결 등 각종 경제교류와 10.4선언 후속조치 문제, 남북 총리회담과 분과별위원회 정상화 등이 폭넓게 논의되고, 8~9월 사이 4차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가 진행돼야 한다.”

 

문. 끝으로 진보세력의 역할은? 

 

답. “우선 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하고, 정상회담 합의문 법제화를 주장하고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전면화하는 길로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추상적인 통일운동에서 구체적인 ‘통일국가 건설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당사회단체 전민족대회 소집과 성사를 위한 운동, 북 바로알기 전면화 등 대중운동이 결합돼야 한다.” 


“그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초점을 맞추고 비상시국회의 등을 준비해 왔는데 보다 폭넓고 대중적인 국민참여형, 촛불형 평화운동으로 전환하고 발전시켜가야 한다. 요구사항도 군사훈련 중단은 기본이고 대북 적대정책 철회 요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민족통일기구 구성을 위해선 북미관계 수준이 발전해야 하고, 남측 정치지형에서 진보정치의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 또 국민적 지지와 협력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부토대를 강화하는 운동이 진행돼야 한다. 이런 토대의 축적에 기초해 민족통일기구가 구성돼야 한다.” 


“국민적 반미운동을 전개해야 하고, 자주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민족자주역량 강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출처: 현장언론 민플러스]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8-03-09 06:03:33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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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22일(토)
[제목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22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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