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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톤장관, 평양을 향한 《간접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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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2-22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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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대응은 미지수
 

  힐러리 클린톤 미국무장관이 첫 외국방문으로 아시아 각국을 찾아 오바마정권의 외교자세를 선보였다. 일련의 회담들에서 다루어진 주제는 각이하였지만 조선반도핵문제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평양은 방문지가 아니였으나 조선은 국무장관의 일거일동을 주시하였을것이다. 조선에 관한 국무장관의 발언도 아직 대면하지 않은 외교상대를 념두에 둔듯하였다.

조선담당특사

  아시아행각에서는 세계적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 등 긴급한 공동의 과제가 있었다. 그런데 도꾜, 서울에서는 부쉬정권 후반기에 표면화된 대조선외교를 둘러싼 《동맹국》간의 불협화음을 잠재우는데 방점을 둔것 같다. 도꾜에서는 국무장관이 랍치피해자의 가족들과도 만났다.

  한편 국내여론을 의식한듯 미국언론을 통하여 클린톤장관은 《북조선에 양보하지 않는 정권》에 관한 인상적인 발언도 되풀이하였다.

  각국을 날아다닌 약 1주일간에 이채를 띤것은 서울에서의 회견이였다. 클린톤장관은 스티븐 보즈워스 이전 주남조선대사를 오바마정권의 조선담당특사로 임명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오바마대통령은 취임직후 중동담당특사와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담당특사를 지명하였고 지명자들도 이미 담당지역을 방문하고 사업을 개시하고있다. 유독 조선문제를 다루는 특사에 대해서는 함구해왔다.

  조미관계의 급진전을 달가와하지 않는 일본, 남조선은 미국의 새 정권이 조선담당특사를 둔다는 관측이 부상하자 특사의 《초기평양방문》을 반대하는 기색이 력력했다. 보즈워스 이전 대사는 벌써 2월초에 민간대표단의 성원으로서 평양을 방문했던 인물이다. 그는 조선측의 외교당국자와 조선인민군 관계자를 만나 대화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클린톤장관이 도꾜, 서울을 방문하는 기회에 특사임명의 경위를 직접 설명하고 공식발표하는 수순을 밟아야 할 사정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서울의 회견장은 또 다른 효과를 계산한 무대장치였다고 볼수도 있다. 클린톤장관은 대조선외교에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보즈워스특사가 자기 활동에 대하여 《나뿐만아니라 오바마대통령에게 보고할것》이라고 말했다. 실무차원에 머무르지 않는 특사의 역할과 그의 높은 등급을 강조한 셈이다. 특사임명은 서울에서 발표되였지만 백악관이 호응을 기대하는 상대는 평양에 있다.

외교적화답

  아시아행각기간 클린톤장관은 새 정권이 출범한지 한달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대조선정책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간접대화는 이미 이루어지고있다.

  조선외무성은 오바마정권의 출범에 앞서 《자주권존중과 관계정상화를 통한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하여 강조한바 있다. 클린톤장관이 미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발언한 직후에는 《조선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관계정상화가 될수 있다.》는 론리를 배격하고 미국의 핵위협이 남아있는 한 조선의 핵보유지위는 달라지지 않을것이라고 못박았다.

  아시아행각에 앞서 클린톤장관은 뉴욕에서 연설하였다.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안보의 령역을 포괄한 문제해결의 과정을 다시 정리하였다. 그는 조선이 핵포기를 단행할 《준비》가 되여있다면 오바마정권은 《두 나라 관계를 정상화하고 조선반도의 휴전체제를 평화조약으로 대체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방문기간에는 여러 나라 언론이 국무장관의 발언내용을 단편적으로 전하지만 이번에 주목된것은 《부쉬의 실수》에 대한 언급이다. 클린톤장관은 부쉬정권이 마지막에 택한 정책을 이어 6자회담과 조미직접대화를 병행할 립장을 표시하였지만 이전 정권이 《우라니움농축의혹》을 구실삼아 1994년의 제네바합의를 파기하지 말하야 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모든것이 깨졌기때문에 지금 북조선은 그전에 없었던 핵무기들을 가지고있다.》는 인식을 표시하였다.

  제네바합의 당시 대통령부인이였던 클린톤장관의 개인적인 소감은 아닐것이다. 8년만의 민주당정권이 《핵무기를 가진 조선》을 외교정책수립의 전제로 삼고있다는것은 분명하다.

량면전술

  클린톤장관의 첫 아시아행각은 이전 정권의 로선을 이어받게 된 오바마정권의 현실을 관계국들과 공유하는 공정으로 된것 같다. 부쉬정권은 조선을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여 적대시정책전환의 첫발을 디뎠다. 도꾜, 서울에서의 《미소외교》는 앞으로 새 정권이 대조선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초석다지기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팔방미인의 무탈한 외교적언사가 있었을뿐 현실적인 행동은 없다. 평양을 향한 국무장관의 간접적인 메쎄지도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는 미지수다. 조선은 외교사령이 아니라 현실에 대처하여 행동할 공산이 높기때문이다.

  클린톤장관은 행각기간 이른바 《장거리미싸일발사》문제에 대하여 일부러 언급하면서 조선이 《도발적인 행동과 발언》을 《자제》할것을 호소하였다. 교전상태에 놓여있는 조미관계와 조선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적압력이 날로 증대되고있는 현실을 외면한 변술이다. 오는 3월에는 미군과 남조선군에 의한 합동군사연습도 실시된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미국의 호전세력에 추종하는 남조선내 강경분자들의 도발도 변수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고 행동은 달리하는 미국의 량면술책에 대한 조선의 의심은 뿌리가 깊다.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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